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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득대체율 43%, 국힘·정부 제안 수용...'자동조정장치'는 반대"

입력 2025-03-14 14:37:40 수정 2025-03-14 14: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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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14일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인상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여야 모두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에 동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제시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가 없으면 민주당 제안인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할 수 없다며 국정협의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며 "민생경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수용하면 소득대체율 43%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대 수명이나 연금 가입자 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금을 붙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입력 2025-03-14 14:37:40 수정 2025-03-14 14:37:40

#민주당 , #국민연금 , #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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