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확산 중인 '중국인 무비자 대거 입국' 소문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19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게시물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된 SNS 게시물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면서 숙련기능인력(E-7-4)비자 쿼터가 2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확대된다', '4월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숙련기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2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늘렸지만,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의 단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3만1천869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78명(0.2%)에 불과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