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대선 경선 후보가 부모의 대출 원금을 자녀 수별로 탕감하고 육아휴직을 절반씩 나누어 쓰는 등의 방안을 담은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나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르더헤이 이슈트반 주한 헝가리 대사와 면담한 뒤 "무분별한 이민 확대보다 가족 중심 정책이 해법"이라며 저출생 해결책을 제시했다.

나 후보는 "헝가리는 이민을 통한 노동력 확보 대신 가족 정책을 국가 정체성 수호의 핵심으로 보고 저출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서 "출산과 양육은 복지가 아닌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여년간 헝가리는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는 주택 대출 정책 등 가족 친화적 정책에 아낌없이 투자해왔고, 그 결과 출산율이 2010년대 초반 1.2명 수준에서 1.52명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또 "결혼한 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2억원을 1% 초저금리로 20년간 대출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원금을 탕감해주는 한국형 저출산 해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2023년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헝가리식 대출 탕감' 대책 아이디어를 냈다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석 달 만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에 입성해 1호 법안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 후보는 "출산은 단순히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출산 시 연금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과 부모가 절반씩 육아휴직을 나누어 쓰는 '반반 육아휴직'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