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약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횟수가 늘어난 탓이 아닌, 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 단가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흐름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토대로 진료비 증가 요인을 ▲진료 횟수(수량 요인) ▲진료 단가(가격 요인) ▲인구 구조 변화(인구 요인)로 나눠 각각의 기여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10년간 1인당 실질 진료비는 28%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가격 요인'의 기여율은 76.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수량 요인'은 14.6%, '인구 요인'은 8.6%에 그쳤다. 즉 의료비 상승의 핵심 요인은 '진료비 증가'인 것이다.

특히 가격 요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동네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 기여율은 24.9%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은 17.0%, 종합병원은 14.6% 순이었다.

진료 형태별로는 입원보다 외래 서비스에서 가격 요인의 상승 기여도가 높았다. 이는 고비용 질환의 외래 치료 전환, 진료 강도 상승, 고가 서비스 이용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의료 이용 빈도는 둔화 추세를 나타냈다. 입원 이용률은 2009년 대비 45.9% 증가했지만, 연간 증가율은 점차 낮아졌고, 수량 요인의 기여도도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인구 요인 가운데 고령화의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었다.

초고령층에서 진료비 지출 증가가 확인되긴 했으나, 65∼74세 전기 고령층에서는 진료 이용량이 오히려 줄면서 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이는 '건강한 고령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의료 이용 증가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이 연령대에서는 인구 요인이 전체 지출 증가의 50%, 수량 요인이 27%를 차지해 여전히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KDI는 보고서에서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과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적다”며, 불필요한 고비용 진료와 과잉 진료를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지출 관리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서비스 항목별로 설정된 가격을 지급하는 제도다.

KDI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예방·관리 중심의 일차 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도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생애 말기 연명치료 이용 증가에 대한 관리,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예방 투자 확대, 건강보험 지출 요인 평가의 정례화 등 과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