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혼합된 '탕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다음 달부터 약재를 달여 낸 탕약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넓어진다.15일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한의원 등에서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대상 질환이 3종에서 6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월경통,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처방되는 첩약에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에 더해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3개 질환에 처방된 첩약(여러 한약재를 혼합한 탕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건보 적용 대상 기관도 한의원뿐 아니라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넓히고, 첩약 급여 일수도 환자 한명당 연간 1종의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던 기존 제도에서 한명당 연간 2종의 질환에 대해 최대 40일로 확대된다.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 처방받을 수 있어 합치면 최대 40일까지다. 기존에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였으나, 이제는 30∼60%를 차등해서 부담하면 된다.복지부는 "한방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국민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5 09:48:06

대통령실, 소아당뇨 혈당측정기 지원 시행..."500만원 짜리 월 10만원에"

정부가 소아 1형 당뇨 환자들에게 필요한 당뇨 관리 기기에 대한 건강 보험 지원을 이달 안에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임신성 당뇨 및 성인 2형 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도 고려한다.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인 임신성 당뇨·성인 당뇨병 환자의 연속 혈당 측정기 지원을 한 달 앞당겨 시행한다. 특히 소아 당뇨의 혈당 측정 기기 가격이 400만원, 500만원에 달하는데, 지원 대책이 나오면 월 10만원 선에 사용할 수 있다.앞서 충남 태안에서 소아 1형 당뇨를 앓던 아이, 부모 등 일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 숨진 사건이 주목받으면서, 대통령실은 소아 당뇨 환자 지원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대상 범위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또한 소아 외에 임산부·성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당시 공약 자료에서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 혈당측정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소아 환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신성·성인 당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연속혈당측정기는 팔뚝 등에 가느다란 센서를 부착하는 것으로, 채혈 부담 없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혈당 관리가 가능한 장치다.다만 정부는 건보 재정 상태를 고려해 추가 지원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21 15:35:33

병원 '덜' 가면 '더' 받는다..."최대 12만원 지급"

정부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건전화를 이루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면 1년간 하루 한 번꼴인 365번 이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가입자에게는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상향하는 등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제2차(2024~2028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료 이용 빈도에 따라 의료비 부담을 조절하는 방안이 담겼다. 복지부는 의료 이용 빈도가 적은 사람이 낸 보험료의 10%를 산정해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로 바우처를 지급할 방침이다. 바우처는 의료기관이나 국에서 쓸 수 있다.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지만, 바우처 지원 대상은 분기별로 1회 미만, 1년 3회 이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가입자가 될 전망이다.정부는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전체 연령으로 가입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와 반대로 '의료 쇼핑'을 하는 가입자의 본인 부담률은 대폭 늘린다. 연 365회 이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이 90%까지 오르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7월부터 적용하며, 한 기관에서 하루 1회 물리치료를 받는 등 필요도가 낮은 의료 서비스는 본인 부담률을 상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04 22:35:24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건보 횟수 확대…몇 회까지?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하 건보) 급여 적용 횟수가 이달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일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동안 건보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등 총 16회였는데 배아 종류 구분을 없애고, 시술 횟수도 4회 더 늘렸다. 이렇게 되면 이달부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구분 없이 총 20회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에 건보 급여가 적용된다. 인공수정에 대한 건보 급여는 기존대로 5회 적용된다.올해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난임 부부는 난임 진단과 시술 과정에서의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는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간절히 아이를 원하시는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2 16:48:14

상급병원, 중증환자에 집중할수록 보상↑

박민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5일 오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공모를 통해 선정된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3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고난도 의료분야 실적과 환자의 건강 결과 등이 좋아지고 경증 외래환자 비율이 줄어들수록 많은 수가 보상을 받게 된다.이에 따라 중증·고난도 의료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을 확충하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으로 인계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정보 교류, 신속진료시스템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정부는 1년에 900억원씩 4년 간 총 3600억원을 시범사업에 투입한다. 또한 올 7월부터는 의료기관 전체에서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아울러 간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 1명이 감당하는 환자 수는 40명에서 최소 12명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 조치를 통해 연간 이용환자가 2022년 20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으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사적 간병비 부담도 2027년까지 총 10조6877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5 17:52:11

코로나 끝났더니 90배 증가한 '이것'...합병증 주의

코로나19 환자 수가 줄고 일상 회복이 시작된 1년 새 독감 환자는 900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발표한 건강보험 진료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독감 환자는 87만3590명으로 2021년 9574명에 비해 9024.5% 늘었다.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고 사람 간 이동 및 접촉이 늘어난 데 따른 증가세로 풀이된다.연간 집계된 독감 환자 수는 2018년 272만3341명, 2019년 177만4635명, 2020년 78만3505명, 2021년 9574명, 2022년 87만3590명이다. 2022년 독감 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39.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9세 이하 어린이(25.8%), 20대(13.2%), 30대(9.3%), 40대(7.4%), 50대(2.4%) 순으로 나타났다.독감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환자 1인당 진료비는 9만8187원이다.정우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이라며 "고위험군의 경우 독감에 걸린 후에 2차적인 세균성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증상이 지속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9 16:44:28

임신부 혼자 매월 20만원?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 추진

입덧은 임신부가 겪는 보편적인 증상으로, 심할 경우 일상에 큰 지장을 준다. 하지만 이를 완화해주는 입덧약은 전 세계 1위 수준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도 아직 비급여 의약품에 속한다.보건복지부는 입덧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현재 8개 제약사가 자사 입덧약을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한 상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들 제약사가 입덧약의 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해줄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심평원이 일부 미흡한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제약사에 요구했고,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순조롭게 등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의약품 위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시행하고 있다.따라서 국내외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급여목록에 올리기 위해서는 '비용 효과성'(경제성 평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마련해 심평원에 보험 약으로 올리겠다고 신청해야 한다.심평원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보험급여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며, 이후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보험 약값까지 정해지면 건보 적용을 받는다.등재신청 후 평가를 거쳐 보험급여를 받기까지 일반적으로 150일에서 20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입덧약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을

2024-01-12 09:10:18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자동차 제외 추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현재의 보험료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 당정이 의견을 일치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 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 당 단가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고령 은퇴자는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집 한 채가 있고 자동차를 보유한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이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과거에는 재산, 자동차를 토대로 소득 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소득 파악률이 충분히 높아 기존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유 의장은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이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나 다름없기에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그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지속해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도 "자동차는 국민 생활 필수제 성격이 강하다"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의 부담이 크게 증가

2024-01-05 15:13:48

독감 주사제,먹는 약과 다르지 않다?

전문가들이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의 효과가 같다며, 굳이 주사제를 처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주사 치료제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전문가들은 치료 지침 보급과 의료진 홍보를 강조하며, 지나친 주사제 처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질병관리청은 지영미 청장 주재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28일 밝혔다.회의에 참석한 대한소아감염학회·소아청소년과학회 등의 전문가들은 의료 현장에서 인플루엔자 환자들에게 주사제를 처방하는 경향과 항생제·스테로이드제 남용을 우려했다.이들은 특히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의 효과가 같은데도 주사제를 먼저 처방하는 사례들을 지적했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18일 국내 점유율이 높은 페라미플루 주사제 2종을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등록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다양한 유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만큼, 이미 인플루엔자에 걸렸어도 재감염이나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예방 접종을 할 것을 권고했다.질병청에 따르면 의원급 196곳 표본감시 결과 국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12월 둘째 주에 외래환자 1천명당 61.3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셋째 주에 54.1명으로 줄었다.인플루엔자 의사환자란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환자를 뜻한다.다만 7∼18세의 학생 연령층에서는 유행이 지속돼 주의가 필요하다.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 12월 셋째 주 입원환자가 253명으로 일주일 전(227명)보다 11.5% 늘었다. 1∼12세 유아와 학령기 아동이 전체 입원환자의 77.1%를 차지했다.지영미

2023-12-28 13:33:13

내년부터 서울 출생 쌍둥이들 '자녀안심보험' 자동 가입

내년부터 서울에서 태어나는 쌍둥이들은 ‘무료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시는 해당 보험을 통해 2024년부터 3년간 태어나는 쌍둥이 즉 다태아들은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000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다태아 출생아는 저체중이나 산모의 조기 분만 비율이 높고 양육하기도 더 어려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다태아 출생률은 2020년 4.9%에서 지난 해 5.8%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다태아 출생하 1만4488명 중 저체중(2.5kg) 미만은 59.5%(8620명)에 달했고, 조기분만(37주 미만)도 67.7%(9808명)로 나타났다.서울시는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시험관 등 난임시술로 다태아 출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한 정책”이라고 밝혔다.다태아 자녀안심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다태아 출생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2년이다. 시행 첫해인 2024년에는 약 2575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다른 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가 서울시로 전입하는 경우도 자동 가입된다. 서울에서 거주하던 다태아 출생하가 다른 시·도로 떠나면 경우에는 자동 해지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6 10:25:54

올해 끝나기 전 '이것' 무료로 받으세요

올해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시술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국민은 해가 지나기 전 치과를 방문하는 게 좋다.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23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스케일링에 1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다.올해 안에 스케일링 시술을 받지 않으면 혜택은 사라진다. 즉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고 넘어가도 내년에 건보가 2회 적용되지는 않는다.건보가 적용되면 대부분 1만5천원에서 2만원만 정도만 내고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비급여로 받으면 5만∼7만원까지 부담금이 상승하므로 잊지 말고 혜택을 챙기는 게 좋다.스케일링은 치주 질환 예방과 잇몸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전문가들은 스케일링이 꼼꼼한 양치질, 치실 사용과 함께 구강 관리의 핵심이라고 꼽을 정도다.스케일링을 하면 칫솔이나 치실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석이 제거되기 때문이다.치석을 오래 기간 방치하면 잇몸의 염증을 유발해 흔히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이 생기고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다.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건강보험심사평원 집계 기준 지난해 치과에 간 환자들이 가장 많이 앓은 질환이다.잇몸을 뜻하는 '치은'에 생긴 염증을 치은염이라고 하는데, 이를 오래 놔두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 주변부까지 진행돼 치주염으로 악화한다.잇몸뼈까지 염증이 파고들면 치아를 아예 잃을 수 있으므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황우진 치협 이사는 "평소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치실,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해 구강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칫솔질만으로는 치석을 제거하기 어

2023-12-24 18:30:02

작년 뇌경색 男환자 女보다 1.3배 많아

혈류량이 부족해 발생하는 뇌경색으로 작년 한 해 52만명이 병원을 찾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1일 발표한 '2018∼2022년 뇌경색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에 따르면 작년 뇌경색 환자는 52만1011명으로, 2018년 48만4411명에 비해 7.6%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8%다.작년 남성 환자는 30만157명으로 여성의 22만854명보다 1.36배 많았다. 2018년 대비 증가율은 남성이 12.1%로 여성(1.9%)의 6배 이상이었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작년 전체 진료 인원의 30.1%(15만6729명)로 가장 많았다. 80세 이상이 29.4%(15만3358명), 60대가 25.1%(13만751명)로 뒤를 이었다.서권덕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경색의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심장 질환의 유병률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70대 이상에서 뇌경색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뇌경색 환자의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2018년 1조4798억원에서 2022년 1조9299억원으로 4년 새 30.4% 늘었다. 서 교수는 "뇌경색의 원인 중 하나인 동맥경화증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약물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위험 요인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1 16:38:00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내년에 '건보' 적용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마약류 중독치료 가운데 치료보호 대상자에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치료보호 대상자가 아닌 일반 마약류 중독자와 치료명령·감호를 받은 중독자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치료보호 대상자에만 비급여로 제한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치료비용의 70%를 건강보험공단, 3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그간 한정된 예산으로 입원 등 충분한 지원이 미흡했으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 예산지원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 심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도 치료비 적시 지급 및 수가 개선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8 18:00:10

감기만 걸려도 응급실...'의료 쇼핑' 제재, 어떻게?

과한 의료 이용에 대해 패널티를 주고, 반대의 경우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제시해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으로 채택할지 관심이 모인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의 실천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을 최근 공개했다. 보사연은 해당 보고서에서 전 생애에 걸친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필요와 가치에 기반을 둔 의료 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불필요한 의료 낭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은 먼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연간 365회 이상, 즉 매일 1회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대폭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0~4%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과다한 '의료 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이를 막겠다는 의도이다. 물론 아동이나 산정 특례(큰 비용이 발생하는 희귀난치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9년 7월부터 외래·입원에 관계없이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한 제도) 대상 질환 등 의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외래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예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과다한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하루 물리치료 횟수 기준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본인 부담 비율을 올리도록 개선 방

2023-11-09 10:20:17

건강보험 진료비 첫 100억 넘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가 105조 8,586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0.9%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 후 지불하는 비용, 건강보험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일 공동 발간한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요양기관수는 상급종합병원 45곳, 병원 1398곳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1곳 늘어났으며, 종합병원은 328곳으로 9곳 증가했다. 병의원은 1000여곳 늘어나 3만4958곳, 한방병원은 90곳 늘어 1만5095곳이었다. 반면 요양병원은 9곳 줄어든 1435곳이었다. 요양기관 종사자는 4.15% 늘어난 45만 8956명(의료 및 보건기관 92.6%)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3663만 명, 지역 1478만 명으로 총 5141만명이다. 전체 의료보장 인구의 97%다. 보험료는 10.5% 늘어난 76조7703억원이다. 세대 당 보험료는 월평균 12만9932원,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49만3677원, 급여비는 162만 3967원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3 15: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