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상대로 성범죄 일삼은 남성 4명 구속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 남성 3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강간) 위반 혐의로 20대 A씨와 10대 B·C군 등 3명을 구속하고 10대인 D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가출 청소년 10여명이 모여있는 숙소에 침입해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달 간의 수사를 통...

2020-11-03 10:30:25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개정 아청법 시행

앞으로는 합의했더라도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과 성관계하거나 추행하면 처벌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 법률'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성관계라 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강간, 강제추행 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다음 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활동에 집중하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채팅 앱을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도 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7-15 09:12:30

여가부,설 연휴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정상 운영 한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아이돌봄서비스 및 여성폭력피해 긴급구조 등이 정상 운영된다 . 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 (15~18 일 ) 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9 일 밝혔다 . 설 연휴 기간 출근을 해야 하는 맞벌이 또는 취업 한부모가정 등의 자녀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지원한다 . 이돌봄서비스는 만 3 개월 ~ 만...

2018-02-09 10:4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