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심 상해도 속으로 '꾹'...공무원 감정노동 '위험' 수준
국가공무원의 감정노동 수준이 '위험' 범주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사혁신처는 13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감정규제·감정 부조화·조직 모니터링 등 각 진단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외부 관계자와의 갈등이나 재량권 부재로 인해 자신의 감정이 상처받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등 정서적 손상과 감정적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감정부조화' 분야에서 여성은 10.1(정상 3∼7, 위험 8∼12), 남성은 9.4(정상 3∼6, 위험 7∼12) 수치를 기록했다.감정노동 원인으로는 ▲ 장시간 응대·무리한 요구로 업무 방해(31.7%) ▲ 폭언·협박(29.3%) ▲ 보복성 행정제보·신고(20.5%) 등이 꼽혔다.감정노동에 따른 영향에는 ▲ 직무스트레스 증가 및 자존감 하락(33.5%) ▲ 업무 몰입·효율성 저해(27.1%) 등이 도출됐다.공무원들은 감정노동 대응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참아서 해결한다'(46.2%)에 가장 많은 답변을 했고, ▲ 주변 동료와 상담(21.5%) ▲ 상사에게 도움 요청(16.4%) ▲ 상대방에게 항의(7.4%) ▲ 소송 등 대응 강구(5.2%) 등이 뒤를 이었다.감정노동이 신체·심리적 질병으로 번지는 경우에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음'(61.1%)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병가 사용(11.3%), 전문 심리상담(8.4%), 병원에서 치료(6.9%) 등 조처를 하는 공무원도 있었다.인사처는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심리적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지원, 기관 차원의 법적보호 강화, 건강 검진비 지원 확대 등
2023-12-13 14:32:00
'음주 인증' 8급 공무원, 결국 OO 처분
휴일에 초과 근무 시간에 맥주를 마시고 이를 SNS에 올렸던 8급 공무원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받았다. 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 여성 공무원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 9월23일 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하며 맥주를 마시고 인증샷을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이 사진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으로 펴졌고, 누리꾼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남구 감사관실은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직사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음주 행위가 미비했던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내렸다. 견책의 경우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며, 수당 부분에서도 일부 제재가 가해진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21 16:53:03
'달달 외우는' 공무원 시험, 2025년부터 바뀐다
오는 2025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암기 위주로 학습해야 했던 국어·영어 시험이 전면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9급 공무원 필기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를 현행 지식 암기 위주에서 직무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어 과목에서는 기본적인 국어 능력과 이해·추론·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한다. 기존 국어 시험은 옳은 외래어 표기나 합성어 구분 등 국어 문법을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주로 출제됐으나, 앞으로는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지문 속 정보를 활용해 문제를 풀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영어 과목 역시 실제 활용도가 낮은 어휘·어법보다는 이메일·안내문 등 업무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출제 기조를 바꾼다. 국어·영어 신유형은 민간 기업의 직무적성 검사와 NCS 직업 기초능력 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텝스(TEPS)·토익(TOEIC) 등 민간 어학 시험 등을 분석해 마련한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민간 채용과 공무원 채용 시험 간 연관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단, 기존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까지는 현재 출제 기조를 유지한다. 새로운 출제 기조는 2025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무원 공채 시험 및 지역 인재 9급 시험에 적용된다. 신유형 예시 문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에 공개해 수험생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처 유튜브에는 수험생 안내 영상도 게시한다. 인사처 이인호 차장은 "그동안 9급 공무원 시험이 다소 암기 위주로 출제된 데다, 내용도 다른 채용 시험과 동떨어져 '갈라파고스화'되다 보니 수험 준비 과정에서 쌓은 지식이 실무에 활용
2023-11-20 17:23:37
10대들, 직업 고를 때 '이것' 본다 "공무원보다는..."
청소년 10명 중 3.5명은 직업 선택의 최우선 기준으로 '수입'을 꼽았다. 직업 선택 요인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새 꾸준히 늘어 '적성·흥미'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18일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3∼19세 청소년 가운데 35.7%가 직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수입'이라고 답했다. 이어 적성·흥미(30.6%), 안정성(16.0%), 발전성·장래성(4.9%), 명예·명성(4.5%)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10년 전인 2013년에는 적성·흥미가 38.1%로 1위였다. 수입과 안정성은 각 25.5%, 18.6%를 차지했다. 적성·흥미는 2017년까지 1위를 유지하다가 2019년 수입에 자리를 내줬다. 수입의 비중은 2013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10년 만에 10.2%포인트(p) 늘었다. 반면 적성·흥미는 7.5%p 줄었다. 안정성과 보람·자아실현도 2.6%p, 3.4%p씩 감소했다. 수입이 중요하다고 고른 10대가 느는 동시에 선호하는 직장도 과거 안정성이 뛰어난 공무원에서 대기업으로 바뀌는 양상이다. 올해 10대(13∼18세)가 선호하는 직장 종류 조사에서는 대기업이 31.4%로 1위를 기록했다. 국가기관은 19.2%로 2위를 차지했고 전문직기(11.9%), 공기업(11.3%), 창업 등 자영업(10.8%) 순이었다. 2013년에는 국가기관이 29.7%로 1위였다. 대기업은 24.2%로 2위였고 공기업(12.7%)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새 7.2%p 늘었고, 국가기관은 10.5%p 축소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청년정책연구실장은 "경제적 여건과 관련이 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금전적 필요성이 커져 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다. 이는 대기업 쏠림 현상으로 이어
2023-11-20 14:45:25
정부, 공무원 두번째 육아휴직자 복지 확대
앞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공무원일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상한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액(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지급하고, 상한은 첫 달 200만원부터 6개월째 450만원까지 매월 50만원씩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 기간과 금액은 각각 3개월, 상한액은 250만원이다. 민간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례 적용 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나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공무원 수당과 같이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공무원은 부모 모두가 대상이 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와 달리 두 번째 휴직자만 혜택을 받는다. 다만 기간은 18개월 이내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 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내년 1월 1일 전에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는
2023-11-14 20:35:01
공무원 10명 중 2명 육아휴직 사용해
공무원 10명 중 2명 가까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육아휴직 대상자 중 남성 공무원은 10.6%, 여성 공무원은 37%가 사용했다. 2022년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1만4181명으로 17.3%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썼다.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사용자 비율을 성별에 따라 분석해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남성 공무원 6만1485명 중 6524명이 사용했고, 여성 공무원 2만645명 중 7657명이 써 각각 10.6%, 37%의 사용률을 기록했다. 50개 중앙행정기관 중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였다. 지난해 식약처 본부의 육아휴직 대상자 259명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144명으로 사용률이 55.6%에 달했다. 반면 가장 비율이 낮은 기관은 23명 대상자 중 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였다. 18개 중앙 부처 중 가장 육아휴직률이 높은 곳은 34.3%인 교육부였고, 가장 낮은 곳은 14.2%인 해양수산부였다. 용혜인 의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육아휴직을 쓰는 데도 부담이 덜한 공직사회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에 큰 차이가 있다"며 "육아와 돌봄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편견이 남아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저출생 원인의 핵심인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2023-11-02 21:04:02
"철밥통 필요 없다"...국세청 40세 이하 퇴직자 186명, 왜?
올해 퇴직한 40대 이하 국세청 공무원이 18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 퇴직자는 총 481명이다. 이에 따라 7월 말 기준 국세청 직원은 총 2만1529명이다. 국세청 퇴직자는 2019년 651명을 시작으로 △2020년 708명 △2021년 839명 △2022년 954명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가 되는 것은 50대 이상을 제외한 20~40대 퇴사자의 증가다. 20~40대 퇴사자는 2019년 199명을 기록한 후 △2020년 243명 △2021년 334명 △2022년 351명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 20~40대 퇴직자 186명 중 40대가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66명, 20대도 27명이 국세청에서 스스로 나왔다.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177만800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한 최저 월급 201만580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돼 수당을 반영해도 적다. 여기에 강한 업무강도도 퇴사를 부추기는 원인이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는 기관이기 때문에, 악성 체납자에 대한 추징은 물론 민원인을 상대하는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높다. 실제 지난 7월에는 경기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이 동료직원을 대신해 항의하는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무강도가 강한 것은 사실"이라며 "세금을 걷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원 내용 역시 항의성 민원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무원들이 처우 등 문제로 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민간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한창 일하면서 다음 세대에
2023-10-23 17:50:02
근무 중 맥주 '인증샷' 올린 공무원, 결국...
초과 근무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광주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 남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해당 센터에서 초과 근무를 하던 중 맥주 마시는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했다. 이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일부 네티즌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따. 감사에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A씨의 이러한 행동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3 09:14:45
다자녀부모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가능해져
앞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때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9급→8급, 8급→7급 승진 때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7 12:51:21
국가공무원 '5천명' 줄인다...신규채용 축소
정부가 내년까지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약 3천명, 내년 약 2천명 등 2024년 안에 국가공무원 약 5천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 정원 2천800여명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구조조정같은 인위적 방식 대신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신규채용 축소 등을 통해 정원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이런 정원 감축과 반대로 우주항공청 신설 등 정원을 늘려야 하는 요소도 있어 국가공무원 정원 순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감축계획이 있는 것은 맞다. 증원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주청 증원요소가 있는 만큼 정원 순감을 따져보면 (정원 감축 규모가) 5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6월 30일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약 114만명이다. 이중 국가직은 75만5천여명, 지방직은 39만여명이다. 국가직 공무원 중 절반에 가까운 게 교육직 공무원(약 36만명)이다. 국가공무원 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크게 늘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63만1천여명이었던 국가공무원 수는 소방공무원(약 6만명)의 국가직 전환 등으로 문재인 정부동안 75만6천여명(12.6%) 증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1 16:59:01
서울시 8-9급 공무원 선발, 최고령 합격자는?
서울시는 13일 '2023년도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2천144명을 발표했다. 여기엔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모집한 저소득층 수험생 147명이 포함되어 있다. 최고령·최연소 합격자는 모두 산림자원직 9급에서 나왔다. 최고령자는 58세(1965년생) 남성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18세(2005년생) 남성이다. 합격자 중 9급은 2천139명이며 8급(간호직)은 5명이다. 직군별로는 행정직 1천305명, 기술직 839명이다. 성별은 남성이 990명(46.2%)·여성 1천154명(53.8%)으로 여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 구성은 20대가 1천177명(54.9%)으로 가장 많고 30대 706명(32.9%), 40대 211명(9.8%), 50대 47명(2.2%), 10대 3명(0.1%) 순이다. 올해 7급 일반행정직 등 264명을 채용하는 서울시 제2회 임용 필기시험은 10월28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 시험에는 총 1만4천62명이 접수해 53.3:1의 경쟁률을 보였다. 2회 임용시험 합격자는 12월29일 발표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13 10:07:02
9월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 재량휴업 추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연 전국 교사들이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교사들과 교육당국 간 의견이 맞서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상당수 교사들은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서이초 사망교사 추모, 교권 보호 법 개정 촉구를 위한 우회 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A교사의 49재다. A교사 사망 직후부터 매주 진행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주말을 이용해 열렸다면 이번 공교육 멈춤의 날은 평일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공무원 신분인 국공립학교 교사나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는 사립학교 교사는 다른 노동자와 달리 단체행동권이 제한되어 있다. 더군다나 교사는 학생 학습권 침해와 맞물려 단체행동권이 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교사들은 연가·병가 등을 이용해 우회 파업, 연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가·병가를 사용해 투쟁에 나서더라도 사실상 쟁의행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학교 차원의 재량휴업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인디스쿨에서 한 교사의 제안으로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 운동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인원은 전국 9889개교 7만178명이다. 유·초·중·고교 교사가 모두 포함돼있지만 초등학교 교사가 주를 이룬다. 서명 참여 인원 가운데 6만9613명은 평교사이며 교감 334명과 교장 231명도 포함돼있다.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도 322개교에 달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비
2023-08-24 17:40:36
'오늘만 이 가격!' 인터넷 강의업체 딱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평소 가격과 차이 없는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지금 결제해야 할인된 가격을 적용 받는다'고 허위 광고한 인터넷 강의 업체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 준비용 인터넷 강의 등을 판매하는 에듀윌과 공단기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각 발송했다. 이 업체들은 '오늘만 이 가격' 등의 문구로 세일 혜택이 곧 마감될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이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했다는 취지다. 특정한 시간·기간에만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마케팅은 다크패턴(소비자의 착각·실수·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의 한 유형으로 꼽힌다.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지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인터넷 강의 업계의 '기간 한정 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에듀윌·공단기 외에 메가스터디 등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08 09:45:56
개 결혼식에 1700만원 썼다? "과시욕에 미쳤나"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약 2천만원에 달하는 거금을 들여 반려견을 위한 호화 결혼식을 열었다가 강한 질타를 받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쇼핑몰에서 사람이 아닌 대형견 두마리의 호화로운 결혼식이 열렸다.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알래스칸 맬러뮤트 대형견 조조(수컷)와 루나(암컷)였다. 조조와 루나는 자바 전통 혼례복을 입고 주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결혼식을 진행했다. 이 행사를 위해 2억 루피아(약 1천714만원)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와 관련된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의 질타가 쏟아졌다. 사람이 아닌 개에게 자바 전통 혼례 복장을 입혀 모욕했다는 것이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개는 정결하지 못한 동물로 취급받는다. 개인의 사치를 과시한 것도 문제가 됐다. SNS에서 이들의 사진이 공유되자 "불필요하게 돈을 낭비하는 대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어야 했다", "돈을 낭비하고 신을 무시하는 행위", "과시하려는 욕망에 짓밟혀 상식이 사라졌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구 2억7천만명 중 16%는 하루 소득이 3.2달러(약 4천100원) 이하인 빈곤층이다. 빈곤층의 10년 치 소득보다 많은 돈을 반려견을 위한 하루 이벤트에 썼다며 비난을 받은 것이다. 특히 암컷 개 루나의 주인인 인디라 랏나사리 씨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직원인 것이 알려지면서 더 논란이 됐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3월 연설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SNS를 비롯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과시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3-07-21 18:55:43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일반직 공무원은 임용 가능?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 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 주목받는다. 헌제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되,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일어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29 15: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