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홍어 현금으로 바꾼 공무원, 결국...
어민 등으로부터 2천만원어치 수산물을 뇌물로 받아 이 중 일부를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꾼 간부급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 간부급 공무원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천시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던 당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총 2천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그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준다며 어민들로부터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다음,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부는 지인들과의 회식비로 사용했다.수협 직원들은 예산을 배정받도록 해 달라거나 건물 개·보수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며 A씨에게 수산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2 15:53:53
전기·철도·병원 민영화, 국민들의 생각은?
우리나라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은 전력, 철도, 국공립병원을 민영화하기보다는 정부가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운영이 낫다고 보는 사람은 17.3%에 그쳤다.5일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한국능률협회플러스에 의뢰해 지난해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성인남녀(일반 국민) 1천500명과 공무원 1천명에게 웹조사와 모바일조사를 병행해 분야별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일반 국민 응답자의 60%가량은 전력(64.0%), 철도(66.3%), 국공립병원(59.3%)의 운영을 정부가 하는 것이 낫다는 데 동의했다. 민간 운영이 낫다는 비율은 각각 14.3%, 13.1%, 17.3%에 그쳤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이 공공서비스들을 정부가 운영하는 편이 낫다는 데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또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 공공서비스를 위해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시장규제 등 정부의 민간 경제 개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공무원은 공공서비스 지출에는 일반 국민보다 더 찬성했고, 민간 개입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으로 봤다.특히 공무원의 경우 민간 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은 2013년 조사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에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는 인식은 2013∼2019년 기간 감소한 후 2022년 조사에서 반등했다.아울러 두 집단의 정치적 이념지형을 분석한 결과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 진보주의형, 자유주의형, 권위주의형, 중도형, 보수주의형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이 결과는 응답자들이 경제적 이념과 사회적 이념을 묻는 문항의 응답값을 종합해 점수를 매겨서 도출됐다. 경제 영역에서는 정부 개입에 찬성할수
2023-01-05 10:57:29
尹대통령 "해 바뀌었다고 하는 거 아니다"…뭐길래?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인사는 상황이 될 때 하는 것이지 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연초 개각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개각설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뒤숭숭한 분위기는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다"라며 "교체될지 모른다는 말이 돌면 공무원들도 흔들린다. 괜한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그러면서 "각 부처의 모든 구성원은 민생에 매진해 달라"며 부처별 민생현안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정치권 안팎에서 집권 2년 차 개각설이 이어지고 구체적인 교체대상 장관 이름까지 나돌면서 정부조직 전반이 술렁거릴 조짐을 보이자, "연초 개각은 없다"는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연초 개각설'에 대해 "국면 전환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인사는 아닌 것 같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제기되는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대해서도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장관 임명 제청권자'인 국무총리와 개각 관련 논의가 오가지 않은 듯한 정황도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한다.최근 한덕수 총리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일을 맡은 사람이 일을 열심히, 숙련되고 잘 할 수 있도록 오래 해야 한다는 철학이 강하다"며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과 총리실 간에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03 18:03:42
민원인에 뺨 맞고 3m 날아간 공무원...무슨 일?
충남 천안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9일 충남 천안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 50대 남성 A씨가 방문해 4~5분간 고성을 지르고 건물 1~3층과 민원실 창구 앞을 오가며 직원을 위협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아산시에서 발급한 여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전해졌다.A씨의 난동이 계속되자 20대 공무원인 B씨는 "왜 그러시느냐"라고 말하며 A씨를 말렸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B씨의 뺨을 때렸고, 그 충격으로 B씨는 2~3m 뒤로 나가떨어졌다. 이후 한 직원이 사무실에 설치된 '비상벨 SOS'를 눌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민원실에 도착하고 나서야 A씨의 난동은 끝났다.이날 폭행으로 B씨는 입안이 터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B씨는 A씨에게 위협당하는 동료를 보호하려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공무원 노조는 A 씨가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노조는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를 검거했지만 폭행 사건으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조합원들은 언제 폭행이 발생할지 몰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금까지 악성 민원 피해자가 발생하면 체계적이지 않은 대응으로 공무원이 참고 지나가거나 개인적으로 사법 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한계를 보였다”고 했다.이어 “이번 사건처럼 악성 민원이 증가하면서 젊은 직원들이 중앙부처 등으로 이직하거나 아예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앞으로는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보호·지원에 관한
2022-12-20 09:52:53
내년 국가공무원, 최초로 '이 직무' 뽑는다
6천396명을 선발하는 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플랫폼 정부'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직 공무원' 공개채용이 최초로 실시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채 선발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직급별로는 9급 5천326명, 7급 720명, 5급 305명을 각각 선발한다. 외교관 후보자는 45명을 뽑을 예정이다.선발 분야별로 보면 교정직 1천9명, 보호직 216명,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 455명, 우정사업본부 752명 등이 있다.데이터직은 5급 4명, 7급 17명, 9급 14명 등 총 35명을 뽑는다.인사처는 "데이터직 공무원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정부가 과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활용 등 각종 데이터 행정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애인은 342명, 저소득층은 151명을 각각 채용할 예정이다.인사처는 내년도 데이터직 최초 선발 내용을 알리고자 공무원 선발 인원을 예년보다 일찍 발표했다고 전했다.시험·직렬별 응시 자격, 시험과목 등 최종 세부 내용은 내년 1월 공고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18 23:57:46
"구직 여성이 만만해?" 개인정보로 '사적 카톡' 보낸 공무원
구인·구직 등록 업무를 담당하면서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구직 여성 등에게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접근하려 한 지자체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도내 모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고용안정정보망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워크넷 구인·구직 등록, 구직자 자료 입력 및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해왔다.A씨는 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는 수법으로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5개월간 4명의 여성에게 6차례에 걸쳐 카톡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개인정보처리자인 지자체의 지휘·감독하에 고용안정정보망 시스템 구인·구직 등록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업무를 진행한 A씨는 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사적 목적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이 일로 해당 지자체는 지난해 A씨를 중징계 처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16 10:18:00
경기도 공무원 73% "그냥 참았다"...무엇을?
경기도 공무원의 73.4%는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대응하지 않고 참는 것으로 조사됐다.15일 도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0월 7~21일 도청 공무원(소방공무원·공무직 포함) 3천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8.1%가 '인권보장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보통이다'는 38.2%였고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13.7%였다.그러나 조직문화 부분에서는 응답자의 44.3%가 '상명하복 분위기가 강하다'고 대답했다.일터 내 인권침해 경험 유형에 대한 질문에는 39.1%가 '성별·종교·장애·나이 등에 의한 차별'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표현의 자유 침해'(27%), '사생활 침해'(24.7%) 등이었다.직장 내 괴롭힘(갑질)의 경우 응답자의 25.8%가 '언어적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대답했으며 다음으로 '업무적 괴롭힘'(21.9%), '업무 외 괴롭힘'(14%) 등을 들었다.인권침해 시 대응에 대해서는 73.4%가 '그냥 참았다'고 답했다.14.1%는 '상사나 동료에게 도움을 구했다'고 했고 8.6% 만이 '개인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항의했다'고 답했다.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4.9%)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은 '행위자(가해자)와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20.3%)',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14.6%)', '업무 및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예상되어서(13.0%)' 등 순이었다.갑질에 대해서도 81.9%가 '그냥 참았다'고 답했는데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인권침해와 비슷했다.도 관계자는 "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사 결과
2022-12-15 13:50:20
엇나간 소방공무원들 "좋은 일 하면서 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충북지역 소방공무원들 가운데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 받은 이 지역 소방공무원은 모두 67명이다.2019년에는 15명, 2020년 21명이었던 데 이어, 지난해 17명, 올해는 14명이다.올해 징계를 받은 14명은 유형별로 강등·정직 등 중징계 9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 2명, 불문경고 3명이다.이 중 6명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중대 비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소방공무원이 2명 더 있는 상태다.지난 10월에는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는 마사지업소를 이용한 소방공무원이 적발돼 검찰로 송치된 일도 있다.충북소방본부는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을 확대해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소방본부 관계자는 "전문가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성범죄 등 예방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며 "비위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08 10:38:44
경기도청 여자화장실서 몰카...20대 공무원 덜미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한 경기도청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29일 도청사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동료 B씨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화장실에서 인기척을 느낀 B씨는 옆 칸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했고, 이후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의 휴대전화에 B씨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불법촬영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경찰 관계자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 행위"라며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16 09:45:55
니돈이 내돈? 나랏돈으로 주식한 공무원..."헛살았다"
빼돌린 국고 재산 약 4억원을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해 탕진해버린 공무원이 뒤늦게 뼈아픈 반성과 자책을 고백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감형을 받지 못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A(4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횡성군청 소속 면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했던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3억9천900만 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국고 재산을 빼돌린 A씨는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A씨는 공무원직을 잃었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9천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41년을 살면서 40년을 헛살았다.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겠지만, 두 번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꼼꼼히 다시 살펴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벌어진 손실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10 09:54:04
5·7급 공무원시험 연령 어려진다...20세→18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2024년부터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2살 낮아진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인사혁신처는 "응시 연령을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전했다.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시험 요건 완화 조치도 확정됐다.202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부터는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되며 필수과목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른다.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받았다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또 2024년부터 전산 직렬 채용시험에서 기술사, 기사 자격증 등 필수 자격증 기준이 폐지된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된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즉시 시행된다.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2022-11-08 10:00:55
도로 들어설 땅 사들인 공무원 실형...'토지 몰수'
공무상 접근하기 쉬운 내부정보를 이용해 도로 개설이 예정된 땅을 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추징금 약 4억8000만원, 토지 283㎡ 몰수명령도 함께 확정했다.한 지자체 도시개발계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8∼2019년 관내 도로 개설공사 계획과 편입할 토지, 보상 시점·액수 등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듣고 공사가 이뤄질 지역의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매입한 땅은 부인과 조카 등 명의로 등기했다.법정에서 A씨는 개발 계획 등이 공고된 것이므로 자신이 활용한 정보는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과 2심은 공고문에 사업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기지 않았다고 보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A씨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편입 토지에 관해 설명한다"며 해당 정보는 비밀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문의에 답한다는 것은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배척했다.1심과 2심은 A씨에게 모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억8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06 15:06:01
코로나 이후 정신질환 진료 12% 증가...'공무원 직종에 많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 정신질환 진료 인원이 12%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장인에게서 많이 늘었으며, 여러 업종 중 공무원에서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4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국내 병원을 찾은 환자수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인 2019년 362만7천452명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 발생 2년 차인 2021년에는 405만8천855명으로 11.9% 증가했다.건강보험 가입자격별로 살펴보면 정신질환 진료 인원은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에게서 21.3%나 늘었다. 지역가입자(13.8%)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7.7%)보다 증가율이 높다.우울증, 스트레스, 불안장애 등 다빈도 정신질환만 보면 직장가입자의 증가율은 26.5%나 됐고,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각각 15.1%, 8.1% 늘었다.특히 공무원 중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작년 전체 공무원 가입자 119만7천584명 중 4.30%인 5만1천513명이 다빈도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3.45%보다 0.85%p나 높아진 것이다.작년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람의 비율을 업종별로 보면 공공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 4.23%,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가 3.86%, 교육서비스가 3.67%, 전기·가스·수도가 3.39%였다.코로나 전후 정신질환 진료 인원의 증가율은 20대가 30.4%로 가장 높았고, 10세 미만(19.7%), 30대(18.2%), 10대(14.9%), 60대(14.4%) 순이었다. 50대(0.8%), 40대(7.5%), 70대 이상(9.9%)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 의원은 " 정신질환을 겪는 직장인의 비율이 특히 높은 것은 한국의 노동조건이 직장인들의 정신 건강에 열악하다는 의미"라며 "코로나19 방
2022-10-04 09:51:14
"담배피우지 마세요" 공무원에 발길질한 20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던 20대 여성이 이를 제지하던 70대 공무원을 폭행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단속하던 고령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다 강북구청 소속 70대 공무원 B씨에게 발길질하고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B씨가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설명하자 갑자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전했다.구청 관계자는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2주 병가를 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28 09:50:03
분실된 타인 신분증 들고 클럽 간 공무원 적발
인천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센터에 보관 중인 분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클럽에 찾아가 입장을 시도하다 적발됐다.19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남동구 산하 모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씨는 이달 초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서울시 강남구 한 클럽을 방문했다.그러나 그가 내민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매우 다르다는 점에 의심을 품은 클럽 관계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확인 결과 A씨는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보관되어 있던 분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클럽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도용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B씨는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동구에 민원을 접수했다.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맡은 A씨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이유에 대해 "더 어린 나이의 신분증이 필요했다"고 남동구 측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남동구 관계자는 "아직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개시 통보가 오지 않았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감사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19 14: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