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급 공무원 경쟁률은?..."31년 만에 처음"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인사혁신처는 지난달 9∼11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천326명 선발에 총 12만1천526명이 지원해 22.8대 1의 경쟁률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이는 지난 1992년의 19.3대 1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다.최근 5년간 경쟁률을 보면 2019년 39.2대 1, 2020년 37.2대 1, 2021년 35.0대 1, 작년 29.2대 1로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올해 지원자 수는 작년 16만5천524명에 비해 4만3천998명(26.6%)이 급감했다.인사처는 공채시험 경쟁률이 하락하는 이유로 고교선택과목 폐지, 학령인구 감소 등 요인을 꼽았다.고교선택과목제는 9급 선택과목으로 전문과목 이외에 고교과목(사회, 과학, 수학)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됐다.작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고 행정학, 행정법 등 전문과목 응시가 필수화돼 응시자 문턱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신규자의 직무역량"이라고 말했다.모집 분야별 경쟁률을 보면 행정직군은 4천682명 모집에 10만5천511명이 지원해 22.5대 1, 기술직군은 644명 모집에 1만6천15명이 지원해 24.9대 1을 나타냈다.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62명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일반)으로 1만2천177명이 지원해 19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9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33.7%, 40대 8.1%, 50세 이상 0.9%를 차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09 10:16:51
서울 초등교사, 합격해도 '1년 4개월' 쉰다
올해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전원이 아직까지 학교에 배치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자로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원 임용 후보자 119명이 공립초등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상황이며, 이 가운데 2023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 114명 전원이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5명 또한 2022학년도 임용 합격자다.이같은 현상은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정부가 교원 감축을 이행했기 때문이다.최근 5년 간 서울지역 초등 교원 합격자 수는 2018년 382명에서 올해 114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서울의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도 줄어들고 있는데 2023학년도에는 6만6천324명이 되면서 처음으로 6만명대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7만442명이었다.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 임용 시험에 합격해도 같은 해 3월부터 근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서울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발령까지 기다린 시간은 평균 1년 4개월이었다.가장 긴 발령 대기기간은 2년 6개월이었으며, 2019년 2월 합격한 15명은 2021년 9월에 발령 받기도 했다.서울은 모든 지역 가운데 발령 대기 기간이 가장 길다.교육대학생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 당 학생수를 줄이고 정규 교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교대의 경우 약 400명의 입학정원을 선발하는데 서울 지역만 해도 총 정원의 4분의 1 수준만 임용에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정부에서는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앞으로도 교사 정원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주미 키
2023-02-26 18:31:15
가발쓰고 수영장 女 탈의실 훔쳐본 현직 공무원
여장을 하고 수영장 여성 탈의실을 훔쳐보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서울의 한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14일 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 수영장 여성 탈의실을 훔쳐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범행을 위해 짧은 치마를 입고,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했다. 분홍색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스타킹에, 구두까지 신어 여성으로 위장했지만 수영장 회원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됐다.신고자는 A씨를 미행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지하철역에서 A씨를 붙잡았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주민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찰에 '여성 탈의실을 훔쳐보려고 여장하고 들어갔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불법 촬영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16 09:20:29
"왜 나 무시해?" 주민센터서 분신 시도한 남성, 징역형
공무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주민센터를 찾아가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3시 47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기름을 몸에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켜자 곧바로 소화기를 이용해 제압, 실제로 불은 붙지는 않았다.판결문을 보면 A씨는 평소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응대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어왔다.그러던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해당 공무원이 자신에게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범행 당시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고통받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 했다.최 판사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방화를 예비했다"며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8 15:52:01
전복·홍어 현금으로 바꾼 공무원, 결국...
어민 등으로부터 2천만원어치 수산물을 뇌물로 받아 이 중 일부를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꾼 간부급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 간부급 공무원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천시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던 당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총 2천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그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준다며 어민들로부터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다음,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부는 지인들과의 회식비로 사용했다.수협 직원들은 예산을 배정받도록 해 달라거나 건물 개·보수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며 A씨에게 수산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2 15:53:53
전기·철도·병원 민영화, 국민들의 생각은?
우리나라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은 전력, 철도, 국공립병원을 민영화하기보다는 정부가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운영이 낫다고 보는 사람은 17.3%에 그쳤다.5일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한국능률협회플러스에 의뢰해 지난해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성인남녀(일반 국민) 1천500명과 공무원 1천명에게 웹조사와 모바일조사를 병행해 분야별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일반 국민 응답자의 60%가량은 전력(64.0%), 철도(66.3%), 국공립병원(59.3%)의 운영을 정부가 하는 것이 낫다는 데 동의했다. 민간 운영이 낫다는 비율은 각각 14.3%, 13.1%, 17.3%에 그쳤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이 공공서비스들을 정부가 운영하는 편이 낫다는 데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또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 공공서비스를 위해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시장규제 등 정부의 민간 경제 개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공무원은 공공서비스 지출에는 일반 국민보다 더 찬성했고, 민간 개입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으로 봤다.특히 공무원의 경우 민간 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은 2013년 조사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에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는 인식은 2013∼2019년 기간 감소한 후 2022년 조사에서 반등했다.아울러 두 집단의 정치적 이념지형을 분석한 결과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 진보주의형, 자유주의형, 권위주의형, 중도형, 보수주의형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이 결과는 응답자들이 경제적 이념과 사회적 이념을 묻는 문항의 응답값을 종합해 점수를 매겨서 도출됐다. 경제 영역에서는 정부 개입에 찬성할수
2023-01-05 10:57:29
尹대통령 "해 바뀌었다고 하는 거 아니다"…뭐길래?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인사는 상황이 될 때 하는 것이지 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연초 개각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개각설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뒤숭숭한 분위기는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다"라며 "교체될지 모른다는 말이 돌면 공무원들도 흔들린다. 괜한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그러면서 "각 부처의 모든 구성원은 민생에 매진해 달라"며 부처별 민생현안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정치권 안팎에서 집권 2년 차 개각설이 이어지고 구체적인 교체대상 장관 이름까지 나돌면서 정부조직 전반이 술렁거릴 조짐을 보이자, "연초 개각은 없다"는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연초 개각설'에 대해 "국면 전환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인사는 아닌 것 같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제기되는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대해서도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장관 임명 제청권자'인 국무총리와 개각 관련 논의가 오가지 않은 듯한 정황도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한다.최근 한덕수 총리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일을 맡은 사람이 일을 열심히, 숙련되고 잘 할 수 있도록 오래 해야 한다는 철학이 강하다"며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과 총리실 간에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03 18:03:42
민원인에 뺨 맞고 3m 날아간 공무원...무슨 일?
충남 천안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9일 충남 천안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 50대 남성 A씨가 방문해 4~5분간 고성을 지르고 건물 1~3층과 민원실 창구 앞을 오가며 직원을 위협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아산시에서 발급한 여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전해졌다.A씨의 난동이 계속되자 20대 공무원인 B씨는 "왜 그러시느냐"라고 말하며 A씨를 말렸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B씨의 뺨을 때렸고, 그 충격으로 B씨는 2~3m 뒤로 나가떨어졌다. 이후 한 직원이 사무실에 설치된 '비상벨 SOS'를 눌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민원실에 도착하고 나서야 A씨의 난동은 끝났다.이날 폭행으로 B씨는 입안이 터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B씨는 A씨에게 위협당하는 동료를 보호하려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공무원 노조는 A 씨가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노조는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를 검거했지만 폭행 사건으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조합원들은 언제 폭행이 발생할지 몰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금까지 악성 민원 피해자가 발생하면 체계적이지 않은 대응으로 공무원이 참고 지나가거나 개인적으로 사법 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한계를 보였다”고 했다.이어 “이번 사건처럼 악성 민원이 증가하면서 젊은 직원들이 중앙부처 등으로 이직하거나 아예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앞으로는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보호·지원에 관한
2022-12-20 09:52:53
내년 국가공무원, 최초로 '이 직무' 뽑는다
6천396명을 선발하는 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플랫폼 정부'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직 공무원' 공개채용이 최초로 실시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채 선발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직급별로는 9급 5천326명, 7급 720명, 5급 305명을 각각 선발한다. 외교관 후보자는 45명을 뽑을 예정이다.선발 분야별로 보면 교정직 1천9명, 보호직 216명,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 455명, 우정사업본부 752명 등이 있다.데이터직은 5급 4명, 7급 17명, 9급 14명 등 총 35명을 뽑는다.인사처는 "데이터직 공무원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정부가 과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활용 등 각종 데이터 행정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애인은 342명, 저소득층은 151명을 각각 채용할 예정이다.인사처는 내년도 데이터직 최초 선발 내용을 알리고자 공무원 선발 인원을 예년보다 일찍 발표했다고 전했다.시험·직렬별 응시 자격, 시험과목 등 최종 세부 내용은 내년 1월 공고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18 23:57:46
"구직 여성이 만만해?" 개인정보로 '사적 카톡' 보낸 공무원
구인·구직 등록 업무를 담당하면서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구직 여성 등에게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접근하려 한 지자체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도내 모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고용안정정보망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워크넷 구인·구직 등록, 구직자 자료 입력 및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해왔다.A씨는 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는 수법으로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5개월간 4명의 여성에게 6차례에 걸쳐 카톡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개인정보처리자인 지자체의 지휘·감독하에 고용안정정보망 시스템 구인·구직 등록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업무를 진행한 A씨는 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사적 목적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이 일로 해당 지자체는 지난해 A씨를 중징계 처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16 10:18:00
경기도 공무원 73% "그냥 참았다"...무엇을?
경기도 공무원의 73.4%는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대응하지 않고 참는 것으로 조사됐다.15일 도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0월 7~21일 도청 공무원(소방공무원·공무직 포함) 3천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8.1%가 '인권보장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보통이다'는 38.2%였고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13.7%였다.그러나 조직문화 부분에서는 응답자의 44.3%가 '상명하복 분위기가 강하다'고 대답했다.일터 내 인권침해 경험 유형에 대한 질문에는 39.1%가 '성별·종교·장애·나이 등에 의한 차별'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표현의 자유 침해'(27%), '사생활 침해'(24.7%) 등이었다.직장 내 괴롭힘(갑질)의 경우 응답자의 25.8%가 '언어적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대답했으며 다음으로 '업무적 괴롭힘'(21.9%), '업무 외 괴롭힘'(14%) 등을 들었다.인권침해 시 대응에 대해서는 73.4%가 '그냥 참았다'고 답했다.14.1%는 '상사나 동료에게 도움을 구했다'고 했고 8.6% 만이 '개인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항의했다'고 답했다.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4.9%)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은 '행위자(가해자)와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20.3%)',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14.6%)', '업무 및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예상되어서(13.0%)' 등 순이었다.갑질에 대해서도 81.9%가 '그냥 참았다'고 답했는데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인권침해와 비슷했다.도 관계자는 "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사 결과
2022-12-15 13:50:20
엇나간 소방공무원들 "좋은 일 하면서 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충북지역 소방공무원들 가운데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 받은 이 지역 소방공무원은 모두 67명이다.2019년에는 15명, 2020년 21명이었던 데 이어, 지난해 17명, 올해는 14명이다.올해 징계를 받은 14명은 유형별로 강등·정직 등 중징계 9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 2명, 불문경고 3명이다.이 중 6명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중대 비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소방공무원이 2명 더 있는 상태다.지난 10월에는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는 마사지업소를 이용한 소방공무원이 적발돼 검찰로 송치된 일도 있다.충북소방본부는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을 확대해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소방본부 관계자는 "전문가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성범죄 등 예방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며 "비위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08 10:38:44
경기도청 여자화장실서 몰카...20대 공무원 덜미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한 경기도청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29일 도청사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동료 B씨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화장실에서 인기척을 느낀 B씨는 옆 칸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했고, 이후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의 휴대전화에 B씨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불법촬영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경찰 관계자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 행위"라며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16 09:45:55
니돈이 내돈? 나랏돈으로 주식한 공무원..."헛살았다"
빼돌린 국고 재산 약 4억원을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해 탕진해버린 공무원이 뒤늦게 뼈아픈 반성과 자책을 고백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감형을 받지 못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A(4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횡성군청 소속 면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했던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3억9천900만 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국고 재산을 빼돌린 A씨는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A씨는 공무원직을 잃었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9천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41년을 살면서 40년을 헛살았다.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겠지만, 두 번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꼼꼼히 다시 살펴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벌어진 손실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10 09:54:04
5·7급 공무원시험 연령 어려진다...20세→18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2024년부터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2살 낮아진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인사혁신처는 "응시 연령을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전했다.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시험 요건 완화 조치도 확정됐다.202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부터는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되며 필수과목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른다.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받았다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또 2024년부터 전산 직렬 채용시험에서 기술사, 기사 자격증 등 필수 자격증 기준이 폐지된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된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즉시 시행된다.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2022-11-08 10: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