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 '이것'하다 걸린 사례 여전히 많아
기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국적항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335건이며 이 중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는 274건으로 전체 81%를 차지했다. 기내 흡연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운행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승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법무부가 제출한 항공보안법 위반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항공보안법 위반에 따른 처분은 168건이다. 다만 법무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해 흡연과 음주, 폭언, 폭행을 항목 구분 없이 집계하고 있다. 이에 기내 흡연에 대한 대부분은 실제 처벌까지 진행되지 않고 기내 불법행위 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기내 흡연은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범죄이기에 처벌규정을 무겁게 두고 있는 것이다"라며 "기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04 12:13:02
서울-부산 최대 '10시간'...추석 귀성길 예상 시간은?
추석 당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10시간10분’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추석 명절 기간 일평균 교통량은 531만대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최대 교통량은 추석 당일(29일) 627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620만대)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도시 간 이동에 걸리는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길의 경우 △서울~대전 5시간20분 △서울~부산 10시간10분 △서울~광주 8시간55분 △서울~목포 10시간40분 △서울~강릉 6시간50분 등이다. 귀경길은 △대전~서울 4시간10분 △부산~서울 8시간40분 △광주~서울 6시간35분 △목포~서울 6시간55분 △강릉~서울 4시간20분 등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최대 10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여행·귀경 출발일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29일)과 추석 다음날(30일)이 교통 혼잡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귀성은 추석 전날(28일) 오전 10∼11시를, 귀경은 추석 다음날(30일) 오후 2∼3시·추석 다다음날(10월1일) 오후 3∼4시를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연휴 기간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고속도로는 경부선(24.6%)으로 나타났으며 △서해안선 12.1% △호남선(논산-천안) 9.8% △중부선(통영-대전) 8.2% 등이 뒤를 이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25 13:12:47
수도권 아파트가 이 가격? "동탄 '20억' 찍은 곳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잠시 주춤한 사이 동탄신도시와 과천·하남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외곽 지역보다 오히려 경기도 신도시의 거주 여건이 더 낫다는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102㎡는 지난달 26일 20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이 7월 17억5000만~18억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 사이 최소 2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이 단지는 SRT 동탄역을 끼고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GTX-A 노선이 개통하면 동탄역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역까지 30분이면 도착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기도 내에서 GTX 노선이 지나거나 택지 지구 개발, 강남 인접 여부 등에 따라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동탄역 인근 아파트가 20억원에 거래된 것은 GTX 중 개통이 가장 빠른 GTX-A 노선이 지나는 영향이 가장 커 보인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것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동탄 내에서도 일부 단지에 국한된 상승 거래인 만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남과 바로 인접한 과천의 집값 상승세도 뚜렷하다. 과천은 4호선을 이용해 10분이면 강남권 진입이 가능한 '준강남'으로 불린다. 과천시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120.9㎡는 지난달 7일 27억9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전용 131.9㎡는 지난 7월 28억9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과천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
2023-09-20 13:00:01
'노란버스' 논란 종결...국토부 결정은?
정부가 학교 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에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국토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의 ▲ 황색(노란색) 도색 ▲ 정지 표시장치 ▲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또 보호자 동승 시 승강구 발판 등 기준을 없애고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바꿨다. 아울러 차체 바로 앞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를 설치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13일 교육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궈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노란버스'의 물량이 적은 탓에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면서 교육계와 전세버스·체험학습장 업계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었다. 경찰은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를 우려한 학교들은 체험학습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규칙을 신속히 개정해 이번 가을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시행
2023-09-15 15:21:35
정부, 전세사기피해 추가 인정…전세사기로 어려움 겪는다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2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에서 858건을 심의했고, 총 728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 외 10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4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0건으로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535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87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3 15:13:19
"아니! 저기는?" 국토부, 이색 특별사진전 개최
국토교통부가 '국토위성이 촬영한 어린이들의 놀이터 모습은'을 주제로 제3회 국토위성 특별 사진전을 개최한다. 해당 특별사진전은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이벤트하우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국토위성 1호가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주요 놀이공원, 축구 경기장, 유적지 등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촬영한 총 20여점의 작품과 함께 국토위성 모형 및 우주 관련 벽화가 상설 전시된다. 19일에는 초등학생 20여명과 함께 인공위성 종류, 국내·외 인공위성 개발현황, 국토위성 영상의 융복합 활용 등 인공위성에 대해 알아보는 '우주과학 강연'과 '인공위성 종이모형 만들기'를 진행하고 참가한 어린이들에게는 사진전을 기념하는 국토위성 자수 배지를 나눠줄 예정이다. 21일에는 지자체, 위성 관련 대학교 및 전문기관, 산업계 등과 함께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 등 국토위성 영상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토위성 사진전 참여를 위해서는 방문일 기준 6일 전까지 용산어린이정원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한국이 공간정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토위성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련분야에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국토위성 특별 사진전을 계기로 어린이 세대가 본격적인 우주항공 시대를 이끌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2 15:03:24
정부, 전세사기 피해 534건 인정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534건을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그 중 53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됐다. 이번 상정안건 중 이의 신청건은 모두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350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672건이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43건으로 재심의를 통해 11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으며, 32건은 검토 중에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22 17:52:01
'대프리카' 열기에 중앙분리대도 '털썩'
대구에서 폭염으로 인해 도로 중앙분리대가 또다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6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침산네거리 일대에서 200m에 달하는 도로 중앙분리대가 쓰러졌다. 북구청 관계자는 "중앙분리대는 열에 약한 재질로, 하단이 균열이 난 것처럼 갈라져 있었다"고 말했다. 북구청은 신고를 받은 지 1시간 만에 쓰러진 중앙분리대를 전부 철거해 추가 사고는 없었다. 이날 중구 대구동부교회 앞 도로에도 중앙분리대가 10여 m 가량 쓰러져 당국이 모두 철거했다. 중구청도 폭염에 의해 중앙분리대가 쓰러진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이달 초 수성구 파동과 신매동 도로 일대에도 중앙분리대가 쓰러졌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중앙분리대는 교통사고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해 통상 폴리우레탄 재질을 쓴다. 이 소재는 열에 약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폭염경보가 내려진 이날 대구 낮 최고기온은 35.6도를 기록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07 09:43:20
국민 3분의 1은 '땅 주인'...1년 새 더 늘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27일 발표했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천144만 명 중 36.5%(1천877만명)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같은 토지 보유 인구는 전년 말에 비해 1.5%(26만명) 늘었다. 다만 개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4만6천445㎢로 0.5㎢ 줄었다. 개인이 보유한 토지의 48.8%(2만2천657㎢)는 농림지역이었으며, 이어 농경지(34.6%), 대지(5.5%) 보유 순이었다. 개인 토지 보유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9.9%로 가장 많고 50대는 22.1%, 70대가 19.5%였다. 50∼70대가 71.5%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별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전체 2천371만가구 중 62%(1천470만가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전년 말(1천449만가구)보다 1.4%(21만가구) 늘어난 숫자다. 토지를 소유한 가구 비율은 전년 말(61.7%)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7천265㎢로 2.5% 증가했다. 법인 보유 토지는 농림지역(32.1%)이 가장 많고 관리지역(27.1%), 녹지지역(15.1%), 공업지역(9.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종중·종교단체 등 비법인의 토지 소유 면적은 7천817㎢로 0.4% 증가했다. 역시 농림지역이 56.8%로 가장 많고 이어 관리지역(21.9%), 녹지지역(11.9%) 등 순이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27 15:34:46
"층간소음 분쟁 막는다" 정부 중심 전문가 결집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협력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 강화와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을 공유하고 정책 발굴과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8월 신축·기축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종합대책 발표 이후 각계와 긴밀하게 협력해오던 중 정기적인 소통과 기관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에 정식 협의체를 꾸렸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 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 실제 세대에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며 “높이 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고,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기술·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6 16:58:47
정부가 예상한 여름 휴가철 도로 가장 붐빌 때는?
올 여름 휴가철 중 도로가 가장 붐빌 때를 정부는 언제로 예상할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달 15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 및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 기간 동안 총 1억 121만 명, 1일 평균 46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523만 대로, 이는 평시 주말의 474만 대보다는 많고 금요일 평균인 534만 대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휴가여행 출발 예정 일자는 7월 29일∼8월 4일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여행 지역은 동해안권이 24.2%,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4.7%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간 최대 예상 소요시간은 휴가지로 이동 시 ▲서울~부산 7시간10분 ▲서울~목포 6시간10분 ▲서울~강릉 6시간10분 ▲서울~양양 4시간50분 ▲서울~광주 5시간40분 ▲서울~대전 3시간50분 등으로 나타났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4 17:33:09
BMW 전기차 '동력 상실' BMW? 4개 차종 리콜
BMW 전기차 가운데 일부 모델이 주행 중 동력을 상실하는 등 이상증상이 발견돼 국토교통부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결정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BMW 전기차 4개 차종 17대가 오는 25일 리콜된다. 4개 차종은 iX, iX3, i4, i4 M50이다. 국토부가 파악한 이 차량들의 결함은 충전 중단, 시동 정지, 주행 중 고전압 시스템 차단으로 차량이 멈추는 경우 등이다. 해당 차량들은 잘못 조립된 회로기판으로 인해 통합충전유니트(통합충전장치·CCU)가 작동이 되지 않아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앞서 현대자동차도 아이오닉 5 등 6개 차종 13만6000대 또한 유사한 증상으로 무상수리를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국토부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는 경고가 나온 뒤에도 20~30분 정도 주행이 가능하지만 BMW 전기차는 달리다가 갑자기 동력을 상실하는 사례가 있어서 리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행 중 멈추면 특히 위험할 수 있어서 곧 리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20 19:19:55
전세사기 피해자 292명 추가 인정
다음 주 전세사기 피해자 292명이 추가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관련 지원책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9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차 분과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사실 조사를 마친 피해자 결정 신청 302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진행했다. 분과위는 이 중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10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됐거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 부결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지금까지 58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하고,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661건을 의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0 10:16:36
법인차 번호판 '연두색' 된다..."사적 사용 못하도록"
이르면 올 9월부터 법인차를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다. 5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 관련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행정예고가 이뤄진 후 실제 시행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9월 신규 등록되는 법인차부터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이 구입하거나 리스한 차량과 관용차뿐만 아니라 렌터카에도 부착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용 번호판 제도는 사적 이용이 우려되는 법인차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법인 명의로 고급 수입차 등을 구매·리스해 기업 소유주나 가족 등이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밝혔던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 공청회에서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적용 대상을 조정해 예상보다 시행이 다소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인차는 전체 고가 승용차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을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천299대였다. 이 가운데 74.8%(4천713대)가 법인 차량이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05 11:11:51
지난해 대도시권 통행량, 전년보다 증가
지난해 대도시권의 연평균 일일 광역 통행량은 1011만회로 직전 해인 2021년의 945만회에 비해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위축됐던 대중교통 통행량이 자가용 통행량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연평균 일일 대중교통 통행량은 259만회로, 2021년 233만회 대비 11.1% 증가했다. 또한 자가용·대중교통 통행량 증가율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전년 대비 8.5% 증가해 다른 권역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어 대구권 5.9%, 부산·울산권 5.6%, 광주권 5.2%, 대전권 4.4%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또한 지난해 대도시권 광역 출퇴근에 소요된 연평균 일일 통행시간은 약 116분으로, 2020년보다 3분 단축됐다. 이성해 대광위원장은 "올해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를 정책 시사점을 세밀하게 발굴하고 광역교통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평가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27 17: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