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자동 회전문에 발 골절..."문이 안 멈췄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5살 아이의 발이 자동 회전문에 끼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영등포경찰서는 백화점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살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12시쯤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에서 5살 A군이 자동 회전문에 발이 끼어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군의 발이 낀 채 회전문은 계속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규칙에 따르면 자동 회전문은 이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을 경우 멈추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진정인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백화점 관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27 10:40:37
이스타항공 채용비리에 국토부 장관 반응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13일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종사 채용 비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빠찬스 채용 비리가 또 터졌다"며 "더군다나 이는 국토부 전 직원이 연루된 사안으로, 혐의가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라고 했다. 원 장관은 "부적격자의 채용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의 채용비리 혐의 재판에서 국토부 전 직원이 연루된 채용 비리 관련 증언이 나왔다. B씨의 딸은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는데도 1∼2차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했다. B씨는 자녀 채용을 대가로 이스타항공에 항공기 이착륙 승인 순서·시간, 항공기 활주로 접근 방향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13 14:58:41
"시세조작 막는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이것' 표기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띄우기'를 이용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기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아파트 외 주택까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집값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해,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높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실거래를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 후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올리면 된다.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해야 '진짜 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등기 표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거래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부턴 경각심을 갖고 가격을 판단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량이 줄면서 한두 건의 계약이 시세를 좌우하게 되면 가격 방어 목적으로 한 최고가 신고가 이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건을 선별해 조사 중이다.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치고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강 작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
2023-06-11 21:59:51
'관리 0만원' 이렇게 명시 안돼…어떻게 변경되나?
앞으로는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뭉뚱그려서 비용만 제시하면 안 되는 것. 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이 추가되고 비목별 관리비 내역도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월별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22 11:34:17
'하늘 나는 자동차', 내년 서울 상공에 뜬다
서울시는 내년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의 상용화를 위해 여의도·잠실 노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와 국토교통부는 UAM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고자 올해 하반기 개활지에서 1단계 실증사업을 시행한 뒤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1단계를 통과한 컨소시엄과 함께 2단계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UAM은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친환경 미래 이동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여러 민간기업과 협력해 기술 개발 등에 매진하고 있다. 2단계 실증사업 노선은 아라뱃길~한강~탄천을 아우르는 구간이다. 서울은 김포공항~여의도 18㎞ 구간과 잠실∼수서 8㎞ 구간이 포함됐다. 경기는 킨텍스∼김포공항 14㎞, 인천은 드론시험인증센터∼계양신도시 14㎞ 구간이 선정됐다. 실증에서는 비행 노선, 기체 등의 안전성과 상공 통신망, 통합운용시스템, 운용 환경소음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실증 일정은 내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다. 준도심지에서 시작해 도심으로 진입할 계획이며 인천, 경기, 서울 구간 순으로 추진한다. 시는 2단계 실증사업 이후 상용화에 착수하기 위한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입지도 물색 중이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연계해 UAM 여객 운송 서비스와 함께 서울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조망하는 관광 서비스도 동시에 개시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형 UAM 도입 방향과 비전, 중·장기 추진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담은 '서울형 UAM 도입 기본계획'은 올해 하반기 발표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
2023-05-12 16:20:03
'김포골드라인' 과밀문제 해소법 '개화~김포공항 버스전용차로' 설치에 속도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분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개화역~김포공항입구 구간 버스전용차로를 이르면 한 달 내 설치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전 김포골드라인 혼잡 구간 버스전용차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버스전용차로 단절로 인해 버스를 증차하더라도 정시성이 담보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데 보통 3~4달 정도가 소요되나 관할시인 서울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한두 달 내에 이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개화역~김포공항입구 2.0㎞ 구간에 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될 경우 고촌에서 김포공항입구까지 버스 이동 시간이 평균 20.9분에서 10.4분으로 10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원 장관은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단축해 최대한 빨리 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도록 하겠다”면서 “셔틀버스도 집중 투입하면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일일 상황실을 운영하며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조속 추진 등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2주 동안 김포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작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김포골드라인 10개역 중 기점인 양촌역을 제외한 9개역 승강장이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역별 혼잡상황, 안전 위해요소 등을 점검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 4명을 투입해 이용객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도 시행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17 14:54:27
앱 깔았더니 모든 교통수단 예약 가능해져
올해 12월부터 철도, 버스, 택시, 항공 등의 교통수단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한 번에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한국도로공사,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전국 'MaaS'(통합교통서비스)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MaaS는 철도, 버스, 항공, 택시, PM, UAM(도심항공교통) 등 모든 교통수단의 서비스를 통합하는 개념이다.대광위는 공모를 통해 협력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한국도로공사, 카카오모빌리티, 슈퍼무브와 함께 MaaS 시범서비스를 12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한국도로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데이터 연계 기반 MaaS(오픈 MaaS) 체계를 구축하고, 각각의 운송사업자로부터 받은 운행·운항 데이터를 통합해 민간 플랫폼 기업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모빌리티 서비스 민간 플랫폼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슈퍼무브는 MaaS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플랫폼 앱에서 최적 경로 조회뿐 아니라 다양한 교통수단의 예약과 결제가 가능하다.현재는 스마트폰으로 교통수단과 최적경로를 확인한 뒤 앱을 통해 교통수단을 예약하고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대광위는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보완 사항 등을 검토·반영한 뒤 시범사업 종료 이후 모든 민간 플랫폼 기업과 지자체 등에 MaaS 시스템을 전면 개방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슈퍼무브가 아닌 다른 기업들도 Maas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 이동 편의와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전국 MaaS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한국 MaaS 산업이 글로벌 시장까지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quo
2023-04-07 10:44:57
"만원 지하철 안 서요"...열차 밀집, 어떻게 관리?
앞으로 철도 운영기관은 지하철 밀집도가 심각할 경우 무정차 통과할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밀집도가 심각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역사의 혼잡 상황을 안내하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게 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수도권 지하철 혼잡 관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정부는 그간 김포골드라인 등 혼잡도가 높은 노선의 운행 간격을 단축하고 정차 역사를 조정해왔으나 하루 평균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면서 혼잡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서울 지하철 호선 가운데 4·7·9호선은 출근 시간대(오전 8시~8시 30분) 평균 혼잡도가 150% 이상이다. 특히 승하차·환승이 빈번한 신도림(21만5천명), 잠실(18만7천명), 고속터미널(16만9천명), 강남(16만5천명) 등 지하철역 혼잡도는 심각한 수준이다.이에 정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개정해 역사·열차 혼잡도를 정량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열차 혼잡도는 열차 탑승 기준인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역사 혼잡도는 승강장·통로·계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 대비 이용객 수로 정의했다.이 비율이 130% 이하이면 '보통', 130∼150%면 '주의', 150∼170%면 '혼잡', 170% 이상이면 '심각' 단계로 관리할 예정이다. 혼잡도는 CCTV와 통신사·교통카드 데이터 등으로 수집한다.정부는 '심각' 단계로 확인될 때 철도 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철도 운영기관이 무정차 통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
2023-03-28 16:33:50
새벽 배송, 이젠 30분 배송 된다? 정부 '드론택배' 추진
아침 출근 전 택배를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에 이어 앞으로는 '30분 배송' 시대가 올 전망이다.정부가 2026년까지 로봇 배송을, 2027년까지 드론 배송 상용화를 추진한다.또, 새벽배송을 넘어 30분·1시간 배송 시대를 열기 위해 도심 내에는 소형물류센터(MFC·Micro Fulfillment Center) 입지를 허용한다.국토교통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스마트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물류창고 자동화·무인화가 진행 중이지만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과거 이미지가 여전하고, 국민들은 물류시설 설치와 화물차량 운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물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신산업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대책 마련 배경을 밝혔다.이를 위해 정부는 로봇·드론 배송 등 무인배송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한 민간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무인배송을 법제화하고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닦을 예정이다.정부는 물류, 플랫폼, IT 등 여러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가칭 스마트물류발전협의체)를 올해 상반기 중 구성해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초단시간 배송이 가능하도록 도심 내에는 MFC 건립을 허용한다. MFC는 주문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관리해 주문 즉시 배송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설을 뜻한다.자율주행 화물차가 다닐 수 있는 시범운행 지구는 올해 안으로 지정하고 내년 중 안전기준을 마련한다.도시철도를 활용한 지하 물류 운송 시스템은 2027년까지 구축한다.물류 전용
2023-02-20 11:02:48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 돈이었으면 안 사" 무슨 일?
최근 LH가 강북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추가 할인 없이 매입한 것을 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고 비난했다. 앞서 LH는 지난달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과 관련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구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선, 총 79억4950만원에 매입했다.한때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이곳은 미계약으로 지난해 하반기에는 15%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는데 LH가 추가 할인을 받지 않고 매입한 것. 이에 대해 원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30 12:02:23
새해 트렌드 '호모 모투스'는 무엇? "움직이는 인간"
2023년 새해가 되면서 이전까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긴 시간 동안 침체됐던 야외활동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역동적인 신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이른바 '호모 모투스(움직이는 인간)'가 트렌드로 떠오른 것이다.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적모임 제한과 실외 마스크 착용, 입국 시 PCR 검사, 재택근무 등 시민들을 꼼짝 못하게 했던 각종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해외여행은 물론 운동·문화생활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체육강사로 일하는 한(35)씨는 만 1살이 되지 않은 아들, 남편과 올해 세 차례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5월초 어린이날 연휴에 떠날 해외여행지는 일본으로, 7월말에는 독일, 연말에는 괌으로 떠날 계획이다.한씨는 2일 연합뉴스에 "지난해부터 해외에 나가려고 생각했지만 임신하면서 '집콕'을 하게 됐다"며 "아이가 100일이 지나 다시 해외여행을 하며 스트레스도 풀고 많은 것을 함께 보며 경험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매일 밤 어린이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며 웃었다.2023 새해와 사람들서울에 사는 박세연(38)씨도 다음달 10·12살 자녀 등 가족과 함께 베트남 나트랑으로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여행에 나선다.박씨는 "작년에는 어린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걸릴까 봐 해외여행을 조심했지만 모두 한 번씩 걸려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직장인 이다원(30)씨는 올해 1분기 중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지역에 1주일간 머물려고 한다.이씨는 "원래 해외여행을 잘 가지 않는 편이었지만 팬데믹을 거치면서 '안 가는 것'과 '못 가는 것'은 다르다는 생
2023-01-02 10:29:10
"출퇴근 대란 막아라" 수도권 광역버스 4천석 ↑
서울·경기 광역버스 33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가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좌석 4천여석이 추가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대응 협의체'를 열어 서울시·경기도와 광역버스 증차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증차 결정으로 전세버스 28대, 정규버스 30대가 추가로 투입된다.고양·남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 12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는 38회 늘린다.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지역 23개 노선 운행 횟수는 50회 확대한다.입석 대책 차원에서 투입되는 전세버스는 내년 1월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정규버스는 차량 제작 기간과 개학 시기를 고려해 늦어도 3월 초부터는 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이달 말부터는 용인시(5002번)에 대용량 2층 전기버스 11대가 순차적으로 투입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19 00:15:51
'6년 철옹성' 주택청약저축 금리도 소폭 상승…1.8%→?
미국발 국내 기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6년째 연 1.8%를 유지하고 있는 주택청약저축금리도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인상폭이 크지 않아 아쉽다는 게 가입자들의 중론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1.0%에서 1.3%로 각각 오른다. 기준 금리 상승으로 최근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5%를 웃도는 곳도 있는 만큼 아쉬운 상승폭이기는 하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가입자가 약 2700만명이고 잔액이 100조원인데, (예금 금리) 1%포인트를 올리면 1조원이 더 필요하다"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결국 신규대출자들에게 이자를 부담시켜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긴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봐 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09 09:40:18
'아이 낳고 혼인신고 안하고...' 부정청약 170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170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 엄마 A씨가 임신했을 당시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으로 공공주택을 분양받고 아기가 태어나자 아빠 B씨가 자녀 가점을 받아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가 있다.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결혼 5~7년차 부부는 1점만 가점을 받지만, 한부모가정에 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가점 3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이 점을 노렸지만 결국 부정청약 단속으로 덜미를 잡혔다.이같은 부정청약 적발 건의 주요 유형에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 128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청약을 넣기 위해 주소지만 옮긴 것이다.또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 점수를 올리기 위해 허위로 이혼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9건이었다.C씨는 부인과 법적으로 이혼한 뒤에도 부인 소유 주택에서 자녀 셋과 함께 동거인으로 지내며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를 통해 청약에 당첨됐다.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팔다가 적발된 사례는 29건이었다.이같은 방식은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으로, 브로커는 불법으로 명의를 빌린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준 다음 권리 포기 각서와 무기명 전매 계약서를 요구한다.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이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주택법 위반 시에는 계약 취소,
2022-10-12 15:46:44
어린이가 많은 도시? '10대 혁신도시' 평균은...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앞세워 조성한 10개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 가족 동반 이주율이 올해 6월 말 기준 67.7%로 높아졌다.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정주인구 현황과 핵심 정주시설 공급 현황 등을 담은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혁신도시 인구는 6월 말 기준으로 23만2천63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인구 26만7천명의 87.1% 수준이다.1년 전에 비해 1.5% 증가했고 2017년 말과 비교하면 33.5% 늘어난 수치다.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2017년 말 대부분 마무리됏고 정부는 2018년부터 혁신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을 시행했다.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계된 1년 간 혁신도시별 인구 증가는 광주·전남이 768명, 충북이 716명, 경남이 634명 순으로 많았다.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67.7%(기혼자 기준 55.7%)로, 2017년 말 대비 9.6%포인트(p), 작년 6월 말 대비 1.2%p 각각 높아진 수준이다.혁신도시의 평균 연령은 우리나라 평균인 43.3세에 비해 약 9살 어린 34.7세로 나타났다. 매우 젊은 도시인 셈이다.특히 만 9세 이하 어린이 인구 비율이 15.5%를 차지해 전국 평균(7.5%)의 2배에 달하는 특징을나타냈다.6월 말까지 혁신도시에 세워진 공동주택은 8만4천328호이며, 이는 2030년까지 계획된 물량 9만520호의 93.2% 수준이다.초중고 학교는 48개소, 유치원은 42개소, 어린이집은 273개소가 운영 중이며, 병·의원과 마트 등 편의시설은 8천1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특히 지난해 혁신도시 9곳에서 어린이 보육 및 가족 휴게공간을 위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어린이·가족 생활 SOC 특화시설의 착공에 들어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
2022-09-26 1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