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관용 원칙' 디지털 성범죄 근절 4대 추진전략 수립
지난 23일 정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 및 확정했다. 이 대책은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 그 동안 정부는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
2020-04-24 10:35:01
디지털 성범죄 예방 위한 안전수칙 7가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교육부가 아동 및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학생과 보호자용 안전수칙을 전했다. 아동 및 청소년용 안전수칙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가 언급됐다. 보호자용 안전수...
2020-04-08 13:31:47
제2의 n번방 반복되지 않게…디지털 성범죄 특별지원단 운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이하 지원단)이 운영된다. 특별지원단은 지난달 24일 민관이 모인 대책회의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근거가 됐다. 특별지원단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한다. 지원 서비스는 ▲신속 삭제 지...
2020-04-02 13:27:28
'n번방' 조주빈, 어린이집 여아 살해까지 모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이 아동 살해 음모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SBS '8시 뉴스'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 일당으로 활동한 조주빈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준 혐의로 구속된 구청 공익근무요원 강 모씨의 의뢰를 받고 살인을 음모했다"고 보도했다. 강 씨는 자신을 신고한 여성을 보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조주빈에게 살인을 교사했으며, 조주빈은 여성이 다니는 딸의 어린이집 주소를 파악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조주빈은 강 씨에게 청부 대가로 조 씨에게 400만원을 요구했다. 다행히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경찰은 조주빈과 강 씨에게 살인음모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주빈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3-25 11:09:02
청와대에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신상 공개 요구' 국민청원 올라와
SNS 텔레그램에서 일명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적 협박을 가한 피의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청원은 20일 오전 10시 현재 23만명을 돌파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청원인은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
2020-03-20 09: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