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실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올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신규 사업을 수행한다. 국정과제의 하나인 이번 시범 사업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여가부는 이달 중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을 추천받아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으로는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총 3가지가 준비돼 있다. 긴급주거지원과 임대주택 주거지원 등 주거형태를 지원하는 경우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을 활용해 전국에 80호 이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정서 회복을 위한 단계별 심리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가부는 사업신청서를 공모받아 지역별 인구 규모 및 스토킹 상담 실적 등을 고려해 전문성 있는 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신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08 14:47:22
신당역 살인 1심서 징역 40년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법원은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5년 부착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할 목적으로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아버지는 엄벌을 탄원했다"며 "사건 범행의 중대성·잔혹성을 보면 죄책은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전씨는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 A씨가 여자화장실로 순찰하러 들어간 사이 안으로 따라 들어가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형사사법 절차와 사회 시스템을 믿는 국민에게 공포와 분노를 느끼게 한 범행"이라며 전씨에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07 16:54:16
합의 의사 없는데도 수 차례 '기회 달라'...처벌 받을까?
범죄 피해에 대한 합의 시도를 반복할 시 이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자신이 저지른 사건 피해자 B씨 의사에 반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1월 B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전송해 수사를 받았다.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약식기소 됐고 광주지법은 지난해 7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A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B씨에게 "더러운 말을 해놓고 비겁하게도 안 걸릴 줄 알고 지금껏 숨어 있었다. 정말 죄송하다"며 장문의 DM을 보냈다.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가 없다고 전했지만 "용서나 합의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반성해도 답이 없기에 미칠 것 같다"며 기회를 달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더 보냈다.박 부장판사는 "A씨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9 10:22:26
경찰,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스토킹 철저히 대응
이번 주 설 연휴를 앞두고 경찰이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각종 범죄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24일까지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 중이다. 설 연휴는 가정폭력 등 중요범죄 신고가 증가하고 교통량도 많아지는 등 경찰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기다.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는 가해자의 과거 전력 등 위험성을 고려해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 접근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위험성을 점검할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적은 만큼 주변에서 범죄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16 17:41:58
꽃가게 20대 주인에게 616번 문자 보낸 60대, 재판 결과는?
꽃집을 운영하는 20대 여성에게 600차례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유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8월 4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 B씨에게 총 61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그는 꽃가게에 손님으로 갔다가 B씨에게 호감을 느껴 계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한테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그에게 보내기도 했다.유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으로 사장인 피해자를 만났을 뿐 사적인 감정을 느낄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며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스토킹 행위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28 16:53:53
여성 일하는 곳 찾아가 휘발유 붓고 행패부린 40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여성을 찾아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7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26일 오후 9시 50분쯤 20대 여성 B 씨가 근무하는 한 식당을 찾아가 B 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리는 등 경상을 입었다. A 씨는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연인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쫓아다니다 법원으로부터 한차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27 17:21:40
국회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의결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위원회안으로 대안 가결했다.법안에서는 스토킹의 범위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 행위를 포괄한다.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피해자나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한 경우 구체적인 불이익 조처를 금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 연락처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한 국가나 지자체는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 등을 피해자 등으로 약칭해 지원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스토킹 죄로 형을 선고받고 형 일부를 집행했거나 형이 종료된 사람을 대상으로 집행 유예 또는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까지 지원시설에서 일할 수 없도록 지원시설 자격 기준을 정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24 17:46:03
스토킹 사건, 경찰이 '이것' 판단하기 어렵다
스토킹 사건을 일선에서 다루는 경찰관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예측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평가 세미나'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지역 경찰과 스토킹 업무 전담 경찰 1천874명 중 34.8%(653명)가 '현장 대응 시 가장 곤란한 상황이 무엇인가' 질문에 '재범 가능성 판단'을 꼽았다.그다음으로는 스토킹 행위 기준(지속성·반복성 등) 판단(29.6%, 554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18.0%, 337명), 조사 거부 및 방해(13.1%, 246명) 순으로 지목됐다.특히 스토킹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들은 재범 가능성 판단(34%) 만큼이나 스토킹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34%)도 어려워하고 있었다.강 교수는 "기타 응답으로 '일방적 진술을 듣고 판단해야 하는 모든 사항', '상호 연락이 오가고 있던 상황에서의 지속성 판단' 등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전문성을 가진 경찰 양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토킹 재범 가능성 판단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콜백이 이어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의 부재로 업무상 어려움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면 현재 이원화돼 있는 경찰의 스토킹 사건 처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조 부연구위원은 "현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이후 모니터링·콜백 업무
2022-11-15 10:03:45
전화 안받았으니 스토킹 아니다? 검찰 항소
상대방이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어도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8일 인천지검은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54·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 B씨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주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고, 영상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루에 4시간, 10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건 적도 있었지만 B씨는 받지 않았다.그러나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전화를 계속했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정 판사는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며 2005년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스토킹법이 없었던 당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복된 전화 등 스토킹과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던 시기였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스토킹법과 유사한 법 조항의 오래된 판례에 근거한 탓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법의 취지가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8 11:44:53
"10년 전 이혼했는데 ..." 전처 스토킹한 50대 징역형
10년 전 이혼한 전처를 스토킹해 이사·이직까지 하게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A씨는 2019년 6월 말부터 7월까지 10년 전 이혼한 B씨의 거주지를 파악해 집에 찾아가 지켜보거나 전화하는 등 18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견디다 못한 B씨가 이사하자 A씨는 구청에 가서 남편인 것처럼 가장해 B씨의 새 주소지를 알아낸 뒤 찾아가기도 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래 가정을 되찾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최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는 이사와 이직을 하는 등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10년 동안 전 남편을 만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피해자는 잠정조치가 끝나면 또 어떤 고통에 시달려야 할지 두려워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8 09:40:48
법원 "전 연인 전화, 안 받으면 스토킹 무죄"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 B씨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영상통화를 시도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그러나 1심 법원은 B씨가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전화를 계속 걸었지만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정희영 판사는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면서 "B씨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A씨가 B씨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07 10:22:32
여친 이별통보에 집 찾아가 스토킹...20대 남성 체포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만나달라며 1시간 넘게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7)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0시 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최근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만나달라며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웠다.A씨는 과거 특수절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추가 피해에 대비해 A씨가 B씨 집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못 하게 하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 응급조치를 했다.경찰 관계자는 "어젯밤 A씨를 조사한 뒤 긴급 응급조치를 하고서 일단 석방했다"며 "아직 조사하지 못한 피해자가 나중에라도 원하면 스마트워치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02 11:27:15
남성 승무원에 15차례 전화 반복...여성 승객 스토킹 유죄
발신 번호를 숨긴 채 남성 승무원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건 여성 승객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승무원 B씨에게 15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B씨 집까지 쫓아갔다가 범칙금을 부과받았으며,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B씨의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17 09:12:58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여배우 스토킹한 30대
아이돌 가수 출신 여성 배우의 연락처를 알아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힌 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구속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한 뒤 6일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 주차돼있던 피해자의 차량에서 연락처를 알아낸 뒤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또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 유리창을 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상대로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를 신청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06 14:40:58
또 스토킹 범죄...고교 동창 쫓아가 흉기 휘둘러 중상
고교 동창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7일 오전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흉기로 고교 동창인 30대 여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30)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는 이날 오전 집을 나선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으다.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A씨는 지난 25일에도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협박했으며, 가족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는 등 위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1시간가량 피해자의 집에서 순찰 등 보호 조치를 하고 A씨에게 전화, 서면, 대면으로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행위자 대상' 경고를 여섯 차례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등도 지급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의사에 따라 실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다.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28 09: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