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간격으로 10시간 전화"...결국 살인미수로 실형
헤어지자고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집요하게 전화를 걸고 결국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올해 6월 2일 오후 11시 10분께 인천에 있는 공동주택 건물 계단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범행 1시간여 전 테라스를 통해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B씨가 키우던 반려견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A씨는 당일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하다가 직접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가슴과 턱 등을 찔린 상태에서 A씨가 든 흉기를 빼앗아 도주해 목숨을 건졌으나 외상성 출혈 쇼크 등으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검찰은 기소 당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스토킹으로 범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형 가중요소로 반영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태였고 절단된 신경이 회복되지 않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어디서든 찌를 것 같다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별 통보를 받고 10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한 뒤 범행을 했다"며 "이런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반복될
2022-09-27 10:12:01
경찰, 아내 찾아가 흉기 휘두른 남편 체포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남편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시 별거 중이던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를 내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내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또한 앞서 지난 21일에도 아내 B씨의 본가를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이틀 전 체포됐을 당시에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이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어 조사 후 석방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26 17:57:49
국내 최초 스토킹 피해자 전담 보호시설 생긴다
서울시가 내달부터 스토킹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을 운영한다.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리모델링한 이곳은 여성은 총 10명, 남성은 4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최초다.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스토킹 피해자들은 침입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공간에서 거주하며 출퇴근이나 외출, 휴대전화 사용 등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내년부터는 스토킹 피해자가 심리, 법률, 의료, 동행 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도 시행된다. 아울러 시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행동 지침 매뉴얼’을 개발·배포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3년 주기로 스토킹 폭력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26 17:12:50
"누가 나를 지켜주나"...신당역 사건 후 '호신용품' 구입 증가
‘신당역 사건’ 보도 이후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2년 간 한 남성의 스토킹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강모(32)씨는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니기로 결심했다”며 “사람이 그렇게 많디 아니는 곳에서도 흉악한 일이 벌어지는데,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수년간 스토킹하던 동료 역무원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이번 사건으로 불안에 휩싸인 여성들은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공시설인 지하철역마저 이같은 스토킹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수 있고, 순식간에 일이 일어나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직장인 권모(29)씨도 한동안 집에 두고 다녔던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신당역 사건 이후 집을 나설 때마다 챙겨 나온다. 평소 손목에 차고 다니는 스마트워치에는 그동안 쓰지 않던 ‘SOS’ 기능도 다시 활성화시켰다. 버튼을 세 번 누르면 미리 설정해둔 긴급 번호로 위치와 구조 요청 메시지가 전송되는 기능이다. 권씨는 “성범죄 같은 여성 대상 범죄 사건이 매일 뉴스에 나오고, 최근에는 신당역 사건까지 터지면서 몸을 지킬만한 도구 없이는 불안함을 느낀다”고 털어놨다.용산구에 사는 ‘캣맘’(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여성을 일컫는 말) A씨도 무기류에 해당하는 ‘삼단봉’을 얼마 전 구입했다. A씨는 “보통 사람도 많고 가로등불이 밝은 공원에서 밥을 주기 때문에 지나가던 남자들이 고양이 밥을 준다는 이유로 위협해도 그다지 무
2022-09-26 09:27:39
헤어진 연인 스토킹하고 가족까지 폭행…검찰 수사서 구속
헤어진 연인을 수개월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4살 대학생 A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연인이었던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려진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 씨 집을 찾아가 가족을 때린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두 차례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A씨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기간 만료로 해제됐다.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스토킹이 송치 이후에도 계속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재차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상해, 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해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날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수사나 재판 중인 스토킹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가 필요한 경우를 살피기 위해 전수 점검 중"이라며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24 09:00:01
전주환 '음란물 유포' 전과에도 입사..."결격사유 아냐"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공사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환이 전과 2범이라는 것을 채용 당시에 알았느냐"는 질문에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했다.실제로 공사는 2018년 12월 공사 직원 채용에 앞서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전씨의 결격 사유 조회를 요청했고,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열람한 후 공사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했다.그러나 당시 전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아 1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 공사 입사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당연퇴직 처리되는데, 인사 규정에 따라 전씨의 전력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이다.공공기관 인사 규정과 미비한 법령의 헛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 제 17조에 명시된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이 기준에 따라 전씨는 음란물 유포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결격사유 조회에서 걸리지 않았다.작년 5월부터 직원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됐으나 음란물 유포 행위와 같은 정보통신망법 관련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제외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공사 측은 직원 결격사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정을 강화해도 정확한 정보 조
2022-09-21 11:29:31
전 연인 집에 무단침입한 남성, '스토킹' 혐의로 재판 중 구속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가 재판 도중 2년간 스토킹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 받던 A(57)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A씨는 올해 3월 14일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A씨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A씨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A씨와 알게 된 후 2년 동안 여러 차례 만남을 강요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수시로 찾아오고 전화를 거는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이다.피해자는 A씨가 주거침입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A씨로부터 목 졸림을 당해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며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엄벌을 호소했다.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도 법정에서 공개됐다.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검찰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에 A씨 구속을 위한 심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A씨가 과거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구속 되지 않아 재차 주거침입 사건이 발생했고, 평소 해왔던 스토킹 행태를 볼 때 빠른 시일 내 A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거침입이라는 공소사실에만 한정해 A씨의 죄질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도 피력했다.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곧바로 구속영
2022-09-21 10:24:48
"'보복 우려'도 스토킹 가해자 구속 사유로 추가해야"
스토킹 관련 보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사유에 '보복 우려'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9일 법학계에 따르면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실은 '보복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제도의 재설계'라는 논문을 통해 보복범죄 우려가 큰 피의자에게 법원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그동안 구속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가와 피의자·피고인의 대립 관계를 중심으로 한 2면적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보복범죄를 방지할 수 없어 피해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현재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중심으로 구속 영장 발부 필요성을 따진다.하지만 이번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의 경우 경찰이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고소가 들어왔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교수는 "구속 자체가 항상 피해야 하는 '절대 악'은 아니다"라며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이야말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응급수단"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교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보복범죄 또는 피해자 위해와 관련되는 내용을 독자적인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자 등 위해 우려'를 독자적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스토킹처벌법에 나온
2022-09-19 17:58:22
법무부,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으로 법안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법무부는 이 규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법무부는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부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한동훈 장관도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검찰은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접근 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을 시행하는 한편 구속영장도 적극적으로 청구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구속영장도 적극적으로 청구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신당역 사건과 관련,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처벌법 보완을 지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16 16:04:09
'스토킹' 피해자 범위 확대한다...가족도 지원
정부가 법적 보호를 받는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피해자 가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스토킹 현장조사 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면 벌칙(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이에 따라 지자체 등이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돼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또한 스토킹 피해 방지 등 정책수립의 자료 확보를 위해 3년 주기의 스토킹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댜.여성가족부는 이번 법률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6 13:24:56
'고딩엄빠' 19세 엄마 진솔, "스토킹 당하다 현 남편 만나"
'고딩엄빠'에 출연한 19세 엄마 진솔이 영화같은 러브스토리를 전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MBN 예능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 7회에서는 고2에 엄마가 된 진솔과 남편 곽수현의 특별한 사연과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스튜디오에 첫 등장한 진솔은 “고2에 엄마가 돼 현재 19세인 시하 엄마”라며 “생후 85일 된 딸을 키우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시하가 12월 31일생이라 벌써 두 살이 됐다”며 딸 사진을 공개해 3MC 박미선-하하-인교진의 ‘엄빠 미소’를 자아냈다. 잠시 후, 진솔의 사연이 재연 드라마 형식으로 펼쳐졌다.진솔은 고등학생 시절, 디자이너의 꿈을 품어 부모님께 "학교를 자퇴하고 패션 국가자격증을 따고 싶다"고 했다.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검정고시도 치르겠다"는 딸의 강한 의지에 진솔의 부모님은 결국 자퇴를 허락했다.이후 진솔은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열심히 노력했지만, SNS에서 자신을 스토킹하던 한 남성에게 쫓겨 인근에 있던 친구에게 SOS를 보냈다. 친구가 가르쳐준 음악 스튜디오로 피신한 진솔은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 곽수현과 만났다.아버지가 특전사 출신인 진솔과 '특전사'로 제대한 힙합 뮤지션 지망생 곽수현은 급격히 가까워졌다. 하지만 갑작스런 임신으로 디자이너와 뮤지션의 꿈을 접고 딸 시하를 낳아 가정을 꾸렸다.어린 부부의 일상도 공개됐다. 진솔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남편의 아침상을 차렸으며, 출근 때 입고 갈 옷까지 칼 각으로 다림질해놨다. 또한 진솔은 딸 시하의 식사와 수면 패턴 등을 시간별로 체크해
2022-04-18 09:45:01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엄벌'…스토킹처벌법 바뀌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스토킹범죄 관련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법무부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7일 전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 조항을 폐지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한 당시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법무부는 또 교제폭력(데이트폭력)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접근금지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같은 법 개정을 통한 기대효과로 '스토킹·교제폭력·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인수위는 "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교제폭력의 사각지대롤 해소하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다"며 "더욱 깊이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
2022-04-07 11:21:58
비·김태희 집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40대 女 체포
가수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집에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께 비와 김태희 부부가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부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이들 부부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28 13:03:25
전 여친 집 찾아가 계속 문 두드려...30대 남성 체포
헤어진 연인의 집을 계속 찾아가 위협을 느끼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혓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37)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의 거주지에 찾아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변의 위협을 느낀 B씨가 들고 있던 흉기를 뺏어 들이대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오전 12시47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송파구 소재 B씨 주거지에 도착해 두 사람의 진술을 들은 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05 15:20:02
"스토킹 처벌 보복하겠다"…피해자 협박·인분 뿌린 남성 징역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자신을 신고한 여성과 부모, 담당 경찰에게까지 보복 범죄를 일삼다가 결국 징역을 살게 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해 30대 여성 B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다가 주거침입 등의 죄목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에 대해 B씨와 부모,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 대해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충남지역에 사는 B씨 부모 집 앞에 찾아가 둔기를 꺼내고 욕설을 하며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지르며 협박했다.지난 2월에는 B씨의 직장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외설적인 표현을 써놓은 팻말을 몸 앞뒤에 부착한 채 손도끼를 휘두르며 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이 시기에 그는 자신의 스토킹 범행을 저지했던 담당 경찰관이 근무하는 충남 한 파출소를 찾아가 현관문과 순찰차에 인분을 뿌리는 행위도 저질렀는데, 이를 치우는데 1만8천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또 경찰에게 보복할 것 같은 내용을 적은 종이를 경찰서에 집어 던지고 가기도 했다.인분 투척 등 행위로 잡히지 않기 위해 그는 집과 파출소 사이를 오갈 당시 차량의 앞쪽 번호판을 A4 용지로 가린 채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공용물건 손상·명예훼손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9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항소했다.하지만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최후 진술 때까지도 피해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적절한 형량 판단을 했다"며 지난 10일 항소를 기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15 12:4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