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달라"…전 여친에게 연락하고 집 찾아간 10대 검거
전 여자친구에게 만나달라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집으로 찾아간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A군(19)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전 5시~10시까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10대 B양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하며 열 차례에 거친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이날 오후 9시 50분께 B양의 집에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에서 "(B양이) 집으로 찾아오라고 해서 갔으며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군과 B양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13 10:03:05
경찰, 스토킹피해자 위해 전담인력 확충
경찰이 스토킹 전담 경찰 규모를 2배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 신변보호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데 대한 조치다. 24일 경찰은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으로 스토킹 전담경찰관 인력 확충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내부에서는 스토킹범죄 대응방안 중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력 수급을 꼽고 있다"면서 "스토킹 전담경찰관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방청과 경찰서 그리고 스토킹범죄 발생 상위 64개 관서에 스토킹 전담경찰관을 1명씩 임의로 배치했다. 이들은 스토킹 사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 실시 및 현장 조치 적절성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스토킹 전담경찰관 인력을 정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서에 한 명씩 배치가 가능한 150명 이상의 인력 확보에 나서는 한편 체계적인 스토킹 범죄 대응 교육 훈련 강화도 병행해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 연말 스토킹 전담경찰관 충원 및 정원화 계획안을 확정해 오는 2023년 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행안부 및 기재부와의 실무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1-24 16:58:30
스토킹 신고자·피해자 직장 내 불이익 금지…'보호법 제정'
앞으로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직장 내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에 더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법적 근거도 새로 만들어졌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앞서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이보다 늦은 시기에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따라서 당분간 법적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이번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통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마련될 예정이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조사·연구,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이 명시됐다.3년 주기로 시행하는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시행에 대한 내용도 적혀 있다.또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직장 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만약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 등 직장 내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뿐만 아니라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스토킹 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2021-11-11 09:54:25
"문 좀 열어봐"…조카 집 현관문 두드린 부부, 스토킹 혐의로 체포
조카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틀 연속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린 50대 부부가 경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A씨 부부는 지난달 27일 오후 2~3시께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30대 여성 조카 B씨의 아파트로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렸다. 이들은 전날인 26일에도 B씨의 집으로 가 "문 좀 열어달라"고 했다가 경찰에 신고를 받았다.조카 B씨는 경찰에서 "이모와 이모부가 시골 땅과 관련해 도장을 받으려고 계속 찾아와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반면 A씨의 아내는 "언니를 만나러 조카 집에 찾아갔는데 만나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 부부가 경찰의 경고에도 계속 B씨 집을 찾아가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B씨의 집 근처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6∼27일 2차례에 걸쳐 112신고가 들어왔고 2번째 신고 때 출동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계도했는데도 3번째 신고가 또 접수됐다"며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하고 체포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09 09:32:18
헤어진 동거녀와 한 살배기 친딸 탄 차에 방화 시도한 30대
헤어진 동거녀와 1살배기 친딸이 탄 차에 불을 지르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일반자동차 방화미수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중구 한 거리에서 전 동거녀 30대 여성 B씨와 친딸(1)이 타고 있던 승용차에 불이 붙은 박스를 넣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행히 B씨와 아기는 A씨가 창문이 열린 틈으로 불 붙은 박스를 강제로 넣은 것을 목격해 곧바로 불을 꺼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달아나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2시간여 만에 검거됐다.조사 결과 A씨는 딸을 낳고 수년간 동거했던 B씨가 3개월 전 이별을 통보하자 그의 자택과 가게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강요하는 등 여러 차례 스토킹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는 지난달 초 법원으로부터 A씨 거주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며, A씨와 B씨가 동거할 당시에도 A씨는 폭행 등 가정 폭력을 저질러 입건된 적이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스토킹으로 B씨가 여러 번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아 신변보호 차원에서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며 "이번 범행 후 B씨의 처벌 의사가 뚜렷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08 10:00:55
초등학교 동창 4개월간 스토킹한 30대 여성 검거
초등학교 동창인 남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 혐의로 A씨(35)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쯤부터 약 4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 남성의 집에 찾아가 집 주변에 숨어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초인종을 수십회 누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또 피해자의 어머니나 동창생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려는 시도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토커가 또 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난 1일 7시쯤 서울 서초구의 방배동 주택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경찰은 A씨가 스토킹을 한다는 신고가 과거 두 차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경찰 측 관계자는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06 15:39:55
'세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첫 재판...반성문 네 번 써
스토킹 끝에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25)의 첫 재판이 오늘 진행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이날 오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김태현이 검찰에서 적용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문도 4차례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지난...
2021-06-01 09:40:04
시행 앞둔 '스토킹 처벌법'…경찰 "피해자 적극 보호"
경찰청은 오늘 9월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앞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한 대응 메뉴얼을 작성해 각 구역 경찰서에 배포하고, 스마트 워치, 폐쇄회로(CC)TV등의 장비를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2021-03-26 10:16:40
女 대상범죄 집중단속… '가정폭력·데이트폭력' 검거 급증
경찰이 100일간 여성 대상 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의 검거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7월 한 달간 가정폭력 가해자 퇴거,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한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3.6% 증가했고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14% 늘었다고 6일 밝혔다.연인 간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상반기보다 41.8% 늘었고 일평균 형사입건도 22.6% 증가했다.경찰은 스토킹 신고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는 구체적 행위를 확인하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가해자에게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고, 서면 경고장을 발부했다. 피해자에게는 수사·신변보호, 접근금지 가처분 등 지원제도를 안내했다.경찰은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여성 경찰 비율을 종전 18.3%에서 22.9%까지 확대했고,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장을 맡은 여성 비율도 각각 47%와 11%까지 높였다.아울러 각 수사부서와 지구대·파출소의 모든 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하고, 지방청 소속으로 범죄 피해자 상담·지원을 담당하는 '위기개입 상담관' 41명을 신규 배치했다.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중심으로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하고, 당면 현안인 사이버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사 속도와 결과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화장실 점검, 적극적인 수사,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06 16: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