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때문에 팔 깁스 했는데...'자필' 요구한 교육청

최근 초등학생 제자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를 진단받은 교사의 사연으로 공분이 일었던 가운데, 교육청이 해당 교사에게 고발요청서를 자필로 다시 써서 제출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SBS에 따르면 지난 학기 초등학교 6학년 학급 제자 B군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교사 A씨는 지난달 20일 B군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고발의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인데, 최근 A씨는 교육청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고발하고자 하는 행위 및 사유를 담은 고발요청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필로 써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 측은 폭행 피해로 오른팔에 깁스(석고붕대)를 하고 있어 자필 작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B군의 전학 조치를 위해 담임교사인 A씨가 B군의 행동 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A씨의 남편은 "이미 변호사 측에서 그 고발 요청서를 작성했는데 꼭 자필로 경위를 작성하라고 하더라. 피해 교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평가하는 것도 그 학생의 생활 태도를 입력하려면 그 학생을 다시 되뇌어 봐야 하지 않냐"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교육청은 "본인 서명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필을 요청했던 건 맞지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들로 갈음하기로 했다"며 "꼼꼼히 진행하다 보니 불편을 드린 것 같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교권 침해 피해 교사들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정작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A

2023-08-07 15:42:46

초등생 제자에 맞은 여교사 남편, "화가 뻗친다"

초등학생 제자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전치 3주를 진단받은 교사의 남편이 직접 글을 올려 자세한 피해 내용을 알리고 탄원서 작성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19일 피해 교사의 남편 A씨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제 아내가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아내 B씨에 대해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었다고 소개하며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학기 초부터 문제의 남학생 C군의 폭행에 시달려 왔다고 한다. C군은 다른 학생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자신을 말리는 B씨까지 막무가내로 때렸다. 하지만 더 황당한 건 C군 부모의 태도였다. 그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 애가 소리에 민감하다", "싸움을 말리려다 그런 거 아니냐" 등의 말을 늘어놨다. B씨는 남편에게 괜찮다고 했지만 그때부터 정신과를 다니며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B씨는 힘든 와중에도 자신이 힘을 내보겠다며 학생들을 위해 늘 먹을 것을 잔뜩 싸갔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C군의 욕설과 폭행은 점점 심해졌고, 자신이 기분 나쁜 날에는 "아동 학대로 신고하겠다"며 B씨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A씨는 "왜 그 녀석에게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건지 교장실에 전화해 따지고 싶었지만, 아내 성격상 그런 일을 불편해할 걸 알기에 참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B씨는 C군의 마음을 열어보겠다며 C군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색연필 세트와 스케치북 등을 사다 줬다. 또 C군이 좋아한다는 체스를 함께 두기 위해 체스를 배우기도 했다. 그렇게 4개월을 버텨온 B씨에게 이같은 일이 발생한 건 지난달 30일이었다. 체육시간과 자신의 상담이 겹친 걸 알게 된 C군은 화를 분출하며 B씨

2023-07-19 22:10:30

외국인 제자에 "수청을 들어라"...교수직 해임

대구의 한 대학 교수가 자신에게 논문 심사를 받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가 해임된 사실이 알려졌다.19일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A 교수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았던 당시 박사논문을 낸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당시 A 교수는 자신을 황제로, B씨를 궁녀로 지칭하면서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또 B씨가 자신을 피하자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B씨는 결국 학교측에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대학측은 진상조사를 벌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 해임했다.B씨는 그해 박사학위를 받았다.해임된 A씨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대구지법에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작년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19 11:11:51

"김건희 교생선생님, 음해에 마음 아파"...편지 쓴 제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교생(교육 실습생) 시절 만났던 제자가 용산 대통령실로 옛 사진과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우편물을 보낸 제자 A씨는 1998년 서울 광남중학교에 다니던 학생으로, 이 시절 김 여사는 학교에서 교생 생활을 했다. 김 여사는 경기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숙명여대 미술교육 석사과정 중에 실습을 나갔다.김 여사는 교생실습 중이던 1998년 4월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사생대회에 아이들과 동행해, 현장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 A씨는 김 여사가 당시 담임 선생님 이상으로 학생들에게 열과 성을 다했다고 전했다.A씨는 김 여사가 각종 음해에 시달리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로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편지의 끝 부분에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며 눈물을 펑펑 흘리시던 교생 선생님을 같은 반 친구들 상당수가 현재까지 기억한다"며 "지난 대선 과정 중 교생 선생님이 각종 음해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A씨가 보내온 사진 뒷면에는 김 여사가 제자들에게 써준 편지도 있었다. 김 여사는 1998년 5월 1일 쓴 편지에서 "헤어지는 순간이 다가와서 선생님은 너무도 아쉽다"며 "이제야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온 것 같은데, 선생님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 선생님을 잊지 마"라며 아쉬운 심정을 써내렸다.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2023-04-11 11:23:23

동성 제자 5명 추행한 교사..."인정한다"

동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교내외에서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주로 상담실 등에서 학교생활에 대해 물어보며 옆에 앉아 있던 피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그는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며, 2차 공판은 3월 30일 오전 10시 20분께 열릴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09 17:11:09

"남편이 신고"...제자와 부적절 관계 맺은 여교사의 최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0대·여)씨를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6월 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16 09:16:51

제자 갑질 의혹에 입 연 이범수..."차별·폭언 없었다"

배우 이범수가 '제자 갑질'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7일 이범수 소속사 빅펀치엔터테인먼트는 "촬영 일정으로 평일에 수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갑작스러운 촬영 일정 변경으로 인해 교무처에 사전에 일정을 통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학생들을 차별했다거나 폭언을 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범수는 2014년부터 8년간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수업 일정과 관련해 학교 측과 논의를 거친 결과, 평일이 아닌 주말 등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학교 측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학생들에 충분한 양해를 구했고 이후 보충 수업 등을 성실히 수업해왔다"고 설명했다.소속사는 "학생들의 개별 학습 일정에 맞추지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 학생들과의 소통이 미진했다면, 그 점은 반성하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하지만 폭언이나 차별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며 "이범수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학교 측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통해 소명했으며 이후에도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이범수 측은 "허위사실 유포, 확산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이범수는 2014년부터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학부장을 맡고 있다. 최근 자신을 해당 대학교 재학생이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글을 게재하며 “이범수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범수가 부자 학생을 A반, 가난한 학생을 B반으로 나눠 차별했다고 했다. 특히 조교는 이범수에게 욕설을 들

2022-12-08 09:23:27

자신의 차 안에서 10대 제자 성추행한 교사 징역형

자신의 차 안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명했다.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9월께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1학년 B(당시 13세) 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당시 B양이 기척에 놀라 쳐다보자  A씨는 "자고 있던 것 아니었느냐"고 묻고는그제야 손을 뗐다.이날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뒷좌석에는 다른 학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B양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지난해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면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26 17:44:52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 이규현, "일부 혐의 부인"

미성년자인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이씨의 신원과 주소 등을 확인한 다음 방청객을 최장시켰다.법원 관계자는 "첫 재판 때 검찰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혐의를 얘기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돼 재판부가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검찰도 피해자의 증언 시간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도 받고 있다.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이 사건은 애초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해 이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으나 지난달 이씨의 주소지인 남양주지청으로 이첩됐다.남양주지청은 사건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이규혁 씨의 동생이기도 한 이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했다. 2003년 은퇴 후 지도자로 활동해왔다.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조사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

2022-09-20 17:06:06

국가자격증 시험문제 제자들에게 알려준 고교 교사 1심 집유

국가기술자격인 자동차정비기능사 시험 문제를 미리 파악해 제자들에게 알려준 고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A(4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도 자동차정비기능사 실기시험에 감독위원으로 참여해 먼저 알게 된 시험 문제를 동료 교사와 응시생 10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시험 시작 1시간 전 시험장에서 미리 준비된 장비를 확인한 뒤 문제 유형을 알아차리고 제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국가시험의 공정을 해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학생의 모범이 돼야 할 교사이자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할 감독위원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도 "이 시험이 절대평가인 점,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01 09:53:25

남 중학생 제자 유인해 간음·불법촬영한 30대 여성

과거에 과외 제자였던 중학생을 불러내 3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불법촬영까지 일삼은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포와 인천지역에서 10대 중학생 B군을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불법 촬영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과외선생과 제자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청소년 쉼터에 머물던 B군을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고,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군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20여장이 발견됐다.A씨는 범행 과정에서 B군에게 "부모에게 친권을 포기해달라고 말해라", "돈을 가져와라", "학교에 다니지 말고 거짓말을 해서 부모와 거리를 둬라" 등의 지시를 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도 조사에서 밝혀졌다.B군의 부모는 뒤늦게 B군이 A씨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알게 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돼 범행 횟수 등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B군 부모는 A씨와 함께 청소년 쉼터 관계자도 고소했다. B군이 쉼터에 열흘넘게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가족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느나 이유에서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B군을 상대로 제대로 상담하지 않았다며 기관 관계자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9 09:09:26

"알몸으로 베란다서 벌 세우고 인분 먹여"...제자 학대한 과외 선생

과외를 받던 여학생을 10년 넘는 기간동안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과외 교습소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KBS 뉴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중학교 3학년이었던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과외 교습소 원장은 B씨(여 55)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스라이팅이란 사람의 심리를 지배해 조종하는 세뇌행위다. A씨는 대학에 들어가서는 B씨의 집에 들어가 과외교사로 일하며 가사노동까지 도맡았다. 또 부모로부터 받은 학비 수천만원을 빼앗겼으며, 폭행과 성 학대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B씨는 A씨가 입지 말라는 속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알몸으로 베란다에서 8시간 벌을 세우고,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인분을 종이컵에 담아 먹이기도 했다.A씨는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휴지 이런 것 다 싸서 입에 쑤셔넣고 발버둥 치면서 싫다는데도 '이런 것까지 먹어야 정신을 차리고 네가 달라지고 깨우친다고 했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여러번 도망치려고 했지만 다시 붙잡혔고 이런 생활이 10년간 이어졌다고 밝혔다. 창원지법은 지난 8월 21일 B씨에게 상습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했고 강도와 시간, 계속성, 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0-06 10:33:46

"너는 나쁜 어린이"…10세 초등생 정서적 학대한 담임

경기남부경찰청은 자기 학급 학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아동복지법 위반)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30대)씨를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교실 이동수업을 할 당시, 자기 학급 학생인 B(10)군만 교실에 혼자 남겨두고 교실을 옮기거나 다른 학생들 앞에서 'B군은 거짓말쟁이에 나쁜 어린이', '넌 이제 우리 반 학생이 아니다'라 말해 망신을 준 혐의를 받는다.B군의 부모는 새 학기 들어 B군이 유독 불안 증세를 보이자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하게 한 뒤 A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훈육 차원이었으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학교 측은 B군의 담임교사 A씨를 교체하고, 다른 학급으로 가서 지도하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A씨의 발언을 두고 '정서적인 아동학대'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 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 의견서 등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16 10:20:05

초등생 제자 2명 성추행한 30대 교사 구속

초등학생 제자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 A(30대)씨는 올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직위 해제돼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달 구속됐다.A씨는 직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초등학생을 주말에 학교로 불러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A씨를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A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추행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달 9일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A씨 추가 혐의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확인해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하고 징계를 유보했다.첫 징계위가 열리고 사흘 뒤인 지난 12일 검찰로부터 '범죄사건 결정 결과' 공문을 공식 접수한 도교육청은 이 내용을 반영해 오는 9월 중순께 두 번째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8-26 17:21:44

교사가 고교생 제자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벌금형

고교생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고등학교 교사인 최씨는 지난 2018년 수업 도중 제자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일삼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발언의 내용이 왜곡·과장됐으며 성적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은 "피해 학생들이 발언의 내용과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는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최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전적으로 보상했으며, 과거 교육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벌금 250만 원을 확정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27 13: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