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불테리어 키우고 싶다면…4월부터 시도지사 허가 있어야

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4월에 총 8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내달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또한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주었다면 시도지사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해야 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28 10:02:22

"산책하다 봉변"...태안서 7살 남아와 엄마 맹견에 물려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에서 집 근처를 산책중이던 모자가 맹견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20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0분께 '맹견 2마리가 남자아이(7)와 엄마(44)를 공격했다"는 신고를 받았다.이들은 아파트 광장에서 산책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곧바로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모자는 소방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얼굴 부위와 좌측 정강이를 물려 중경상을 입은 상태였다.？찰은 이들 모자를 공격한 맹견들을 유기견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20 09:59:01

경기 지역 유치원·어린이집·초교에 맹견 출입 못한다

앞으로 경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 복지시설, 어린이 공원 등에 맹견을 출입시킬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고 동물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함에 따라 더 명확하고 체계화된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대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경기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또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체수를 조절하도록 하기 위해 길고양이 포획 후 중성화해 다시 포획된 장소로 방사하는 내용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항목을 포함했다. 재개발 등으로 터전을 잃은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재건축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해 규정해 관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 금지 장소도 조례로 규정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반려동물 입양문화와 동물 등록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도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과 동물등록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마리당 1회에 한해 필요한 비용을 

2020-03-16 14:17:26

유치원·초등학교에 맹견 출입금지…사고시 처벌 강화

앞으로 맹견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 출입이 금지되고,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난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농식품부는 개정법을 통해 맹견 소유자에게...

2019-03-21 11:18:46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에 '맹견' 출입금지 추진

맹견에 의한 사고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 등의 관리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의원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위해 '서울시 동물보호조례'를 개정 및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견 1000만시대로 접어들면서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와 서울시장의 의무를 강화해 반영했다. 내용을 보면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경우 시장은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2018-12-13 1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