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정말이었다…감사원 수사 요청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계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11일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수사해 달라고 올해 2월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고 발표했다.수사 요청 대상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입시계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 속 지원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제에 그대로 출제된 것. 감사원이 파악한 경위를 보면 2023년 1월 출간될 예정이었던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한 고교 교사가 2022년 3월 'Too Much Information'라는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수록돼 있었다.대학교수 A씨는 2022년 8월 해당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하며 TMI 지문을 알게 됐고, 이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해당 지문을 수능 23번 문항으로 출제했다.평소 교원에게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를 만들던 유명 강사 B씨는 TMI 지문의 원 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원 C씨를 통해 TMI 지문으로 만든 문항을 받아 9월 말 모의고사로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는데도, 평가원 담당자들이 공모해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축소하려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 등을 하고 금품을 받은 사례들도 확인됐다.감사원은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학원 등 취업이 제한되는 고등교육법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법상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어 감사위원회 의결을

2024-03-11 14:20:30

초등교원 채용 인원 '뚝' 떨어졌는데..."사실 숨겼다"

교육부가 오는 2028년부터 초등교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연간 1천명대로 감소한 사실을 숨겼다는 감사원 지적이 24일 나왔다.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서 교육부가 2020년 발표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8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세울 때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초등교사 1인당 15.2명, 중등교사 1인당 13.1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를 맞추려면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교원 약 5만3천명을 줄이고 신규채용 인원을 총 7만명으로 잡아야 했다.하지만 교육부는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유를 대며 애초 모형 산정결과보다 신규채용 인원이 많아지게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2030년까지 정원 감축 인원은 3만3천여명으로 줄이고 신규 채용 계획은 8만5천~9만2천 명으로 늘렸다.이런 소극적인 정책은 2020년에도 반복됐다.교육부가 2020년 교원 수급계획을 만들 때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하면 2021∼2030년에 초등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30년까지 12명으로 낮추더라도 기존 감축 예정 인원보다 6천명가량을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교육부는 조율 끝에 2021∼2024년까지 3천명 정도의 신규채용 규모가 유지된다고만 발표했는데, 2028년에는 신규 채용 인원이 1천770명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은 숨겼다.감사원은 "2024년까지만 3천명 정도의 신규채용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고 2025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

2023-08-24 15:06:00

감사원, 새만금 잼버리 감사준비 착수

감사원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다.감사원은 16일 "오늘부터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16 13:30:45

[2018 국감] 법사위,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원에 감사 촉구

여야 의원들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고용세습 의혹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유치원 비리, 고용세습“이라면서 ”국회가 왜 필요한지 국민께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 감사원이 제구실을 했다면 이런 국민적 분노가 있을 수 있을까 싶다"며 고용세습 및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도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공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사한 비리가 있을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 전반의 가족 채용 비리에 대해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감사를 청구하면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기업 전수조사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전수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가 하는 것을 보고 감사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답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비리에 관심이 뜨겁다. 2조 원 가까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도 통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원장은 "(사립 유치원이라서) 직접 저희가 감사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범위에서는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다"며 "회계가 엄격히 분리되기 어려워서 감사에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2018-10-22 14:37:52

한부모가정 차별하는 '육아휴직급여제도' 보완책 시급

육아휴직급여제도를 둘러싸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육아휴직급여지원제도란,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가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휴직기간에 정부가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초기 3개월 80%, 이후 40%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고용보험법 7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육아기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 중이다.  감사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정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차별적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감사원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맞벌이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육아휴직 시 소득수준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부모가정은 평균임금이 173만여원으로 육아휴직 시 초기 3개월(월 104만원)을 제외하면 월 소득은 평균 52만원으로 소득수준이 떨어진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월 소득이 최저 300만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한부모가정은 육아휴직 사용시 이를 보완해줄 제도가 전무한 반면, 맞벌이 가정은 두 번째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휴직 급여를 올려주는 특례를 통해서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감사원은 주장했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육아휴직이 가능한 ‘한부모’ 중 12.5%만 휴직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 못 하는 주된 배경으로는 &ls

2018-07-18 14:5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