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실려가는 와중에...응급구조사 몸 더듬은 60대 결국

응급실로 실려 가는 와중에서 병원 응급구조사의 몸을 만져 추행한 60대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다.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시 44분께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량 안에서 병원 응급구조사인 B(23)씨가 환자의 상태를 문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B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추행 부위와 횟수, 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03 10:38:39

승강기 안에서 '깜짝'...아동 앞 신체 노출한 20대 男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에서 아동들에게 자신의 신체부위를 노출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A씨는 10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광주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에서 초등학생 등 아동 여러 명에게 자신의 중요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승강기에서 우연히 만난 불특정 다수 아동을 상대로 상습 노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아동은 현재까지 10명 안팎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A씨의 추가 범행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12 15:19:01

10대 여성에게 몰래 소변 본 남성...강제추행 유죄

10대 여성의 뒤에서 몰래 소변을 본 남성이 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경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19년 11월 25일 밤 11시께 충남 지역 한 아파트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던 여성 피해자(당시 18세)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 후드티, 패딩점퍼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 있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1심과 2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27 09:50:11

모르는 여성 향해 소변 본 연극배우...대법 "추행 맞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극단에서 연극을 하는 A씨는 2019년 11월 25일 오후 11시 무렵 아파트 놀이터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여성 피해자(당시 18세)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후드티, 패딩점퍼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를 받았다.피해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 도착해서야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피고인의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은 알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했다.2심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검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A씨의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재판 중에 A씨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며 공소기각(형사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이 실체적인 심리와 무관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차를 몰고 가다 전조등과 비상등을 켠 채 도로에 잠시 세웠고 아무런 이유 없이

2021-11-12 12:52:30

넘어진 여성 부축한건데...성추행범으로 몰렸다 '무죄'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봄 어느 날 밤 대전 한 식당에서 용변을 위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씨에게 순서를 양보했다. 이어 B씨가 문을 닫지 않고 안에서 구토를 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A씨는 B씨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정면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B씨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데다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A씨가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또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경위도 부자연스럽다고 봤다.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08 11:09:52

길 가던 초등생 성추행한 70대 남성 집행유예

길에서 초등학생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는 지난 7일 성폭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길을 가...

2021-05-10 09:36:24

심야버스서 여성 성추행 한 20대, 피해자 침착 대처로 검거

버스에서 앞 좌석에 앉은 여성을 추행한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28)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17일 밤 11시께 버스 안에서 앞 좌석에 앉은 여성 B씨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추행이 이어지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버스 기사에게 이를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버스를 앞질러 다음 정류장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버스를 확인한 뒤 탑승해 A씨를 검거했다...

2021-03-19 1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