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상 최초 '특별치안활동' 선포...특공대 투입

얼마 전 벌어진 서울 신림역 사건에 이어 3일 분당 서현역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자 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며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문검색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치안활동이란 통상적인 일상치안활동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청장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번이 특별치안활동이 발령된 첫 사례다. 경찰은 이번 조치에 따라 검문검색 인력을 늘려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검문검색은 기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이 매뉴얼에 맞게 최소한 필요한 범위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청장은 실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규정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인파가 밀집한 광장이나 지하철역, 백화점 등을 중점으로 전국 247개 장소를 선정, 경찰관 1만2천여 명을 배치해 순찰할 계획이다. 전국 13개 시·도경찰청에 완전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99명도 배치,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할 방침이다. 경찰은 잇단 흉기난동 이후 이를 모방한 범죄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예고하는 협박성 글을 쓴 작성자도 추적해 엄벌키로 했다. 윤 청장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

2023-08-04 16:46:13

"경찰 뭐 했나" 112 신고 11번 접수...尹대통령 반응은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당일 접수된 첫 신고 전화는 오후 10시 15분 경에 기록된 소방 신고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참사 발생 네 시간 전부터 '압사'를 언급한 신고 전화를 포함, 11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사고 당일 18시 34분경부터 현장의 위험성과 급박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사고 예방 및 조치가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도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고 1시간 전부터 여러 건의 신고가 있었다. 인파가 많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며 "오후 9시가 되면서 심각할 정도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윤 청장의 국회 보고 이후 112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4분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며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했지만 인파가 줄어 사고 발생 위험이 적다고 판단해 해산시킨 뒤 상황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에도 약 4시간 동안 압사 가능성을 언급하는 신고가 줄줄이 들어왔다. 하지만 경찰은 11건의 신고 중 4번만 현장에 출동해 인파를 해산했다.사상자가 속출한 10시 이후에는 100여 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경찰이 부실 대응을 인정하고 112 신고 내역까지 대중에 공개함에 따라 이번 참사의 1차 책임은 일단 경찰 쪽으로 모아질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전 시민들의 112 신고에도

2022-11-02 09:41:19

'제 2의 신당역 사건' 막아야...경찰청장, "검경 협의체 신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윤 청장은 19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난 뒤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협의체에서는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여러 단계마다 검경이 긴밀하게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처리했다면 직접 소통하면서 처리 단계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윤 청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영장 발부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러면서 "잠정조치 4호 인용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양 기관 책임자가 공감한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검경 협의체 외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장·단기 대응 계획도 밝혔다. 먼저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전수조사 대상은 서울 기준으로만 약 40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더 정교화해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윤 청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 처벌, 긴급잠정조치 신설, 보호조치 결정 구조를 기존 3단계(경찰→검찰→법원)에서 2단계(경찰→법원)

2022-09-19 17:18:33

女 대상범죄 집중단속… '가정폭력·데이트폭력' 검거 급증

경찰이 100일간 여성 대상 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의 검거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7월 한 달간 가정폭력 가해자 퇴거,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한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3.6% 증가했고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14% 늘었다고 6일 밝혔다.연인 간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상반기보다 41.8% 늘었고 일평균 형사입건도 22.6% 증가했다.경찰은 스토킹 신고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는 구체적 행위를 확인하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가해자에게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고, 서면 경고장을 발부했다. 피해자에게는 수사·신변보호, 접근금지 가처분 등 지원제도를 안내했다.경찰은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여성 경찰 비율을 종전 18.3%에서 22.9%까지 확대했고,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장을 맡은 여성 비율도 각각 47%와 11%까지 높였다.아울러 각 수사부서와 지구대·파출소의 모든 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하고, 지방청 소속으로 범죄 피해자 상담·지원을 담당하는 '위기개입 상담관' 41명을 신규 배치했다.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중심으로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하고, 당면 현안인 사이버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사 속도와 결과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화장실 점검, 적극적인 수사,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06 16: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