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억지 인상' 막는다..."전년 가격 반영할 것"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인상하는 것이 목표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사실상 폐지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역전 현상과 과소·과대 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변동률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정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2020년 수립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가 결정되면서,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현실화 계획'은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지만,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과 국민 경제적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제기돼왔다.새로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내년 주택 공시가격은 현재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기존 산정 방식은 시세반영률에 현실화계획에 따른 제고분(약 3%)를 추가하는 방식이었지만, 변경된 방안은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로 제고분이 삭제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넘어서는 현상이 최소화될 전망이다.다만 공시가격이 과다·과소 평가된 부동산은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하는 등 균형을 맞추는 과정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합리화방안을 통해,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균형성을 개선해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부는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9월 중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2024-09-13 12:07:03

아파트 '층, 향 등급' 전면 공개, 없던 일로...왜?

아파트 공시가 결정 요인으로 꼽히는 층, 향 등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없던 일이 됐다.앞서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할 예정이었고, 이 중에서도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 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밝힐 계획이었다.이는 수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나는 아파트 저층과 로열층(고층)의 따른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였지만, 정부가 개인 재산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낙인효과, 재산권 침해 등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문가의 우려가 잇따르자 계획을 변경했다.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 시행될 예정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소유자에게만 층, 향 등급을 공개한다.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층, 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지난 19일부터 공시가격(안)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조사 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와 연락처가 공개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5 16:35:46

"잠실 오르고 여긴 하락" 공시가격 편차 보니...

올해 공시가격은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아파트값 회복세가 지역별로 양극화됐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도 공시가격이 30% 가까이 오른 곳이 있는 반면, 떨어진 단지도 있었다.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시가격은 3.25% 상승했다. 다만 공시가격이 일제히 하락한 작년과 달리 지역별로 변동 폭에 차이가 뚜렷했는데, 25개 구 중 18개 구 공시가격은 상승하고 7개 구는 하락했다.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10.09%의 상승률을 보인 송파구다.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도 상승률이 평균 이상인 반면, 노원(-0.93%)·도봉(-1.37%), 강북(-1.15%), 중랑(-1.61%), 구로(-1.91%), 금천(-0.87%), 관악(-0.28%) 공시가격은 하락했다.이는 지난해 실수요자 선호가 높은 주요 지역 대단지 위주로 집값이 반등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 속한 고가 아파트는 1년 전에 비해 가격이 올랐으나, 서울 내 비강남권과 지방 아파트, 연립·다세대는 작년 수준이거나 하락한 곳이 많았다.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은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5.55%,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있는 서북권은 11.3% 올랐으나,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6.76%, 종로·용산·중구가 있는 도심권은 2.0% 상승에 그쳤다. 또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전국 연립·다세대 가격은 2.36% 하락했고 서울은 2.22% 떨어졌다.문제는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거의 필수가 됐는데,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임차인의 보증 가입도

2024-03-19 12:31:47

"공시가격 19.1% 인상, 세금 어떻게 하라고"…전국적 반발 확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19.1% 오른 가운데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이 반발에 나섰다. 고가의 아파트 매매가를 형성한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 세종, 지방에서까지 반발이 잇따르며 관할 구청에 집단 항의하거나 단체로 의견을 합쳐 이의 신청을 시작한 아파트 단지도 생기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를 인하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은 1만7천여명의 동의를 ...

2021-03-25 11: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