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강신도시 중학교 신설 '난항'...지원청의 묘책은?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의 비싼 땅값 탓에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학교 신설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21일 김포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원청은 한강신도시 장기동 2066-5 1만9천(제곱미터) 터에 30~35학급 규모의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용지가 너무 비싸 매입 단계부터 차질이 생겼다.그동안 중학교 신설을 위한 용지 매입비로 70~200억원을 들였지만, 이번 용지는 가격이 4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당초 지원청은 이 용지를 매입할 계획이 없었지만, 한강신도시 내 과밀학급 현상 심화로 추가 시설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부터 매입을 추진했다.학부모들은 한강신도시 내 각 중학교의 위치를 고려할 때 원거리 학교 배정 등 불편을 해소하려면 땅값이 비싸도 이곳에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용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로 2012년 한강신도시 준공과 함께 조성됐다. 기존 복지시설 건립 계획이 무산되면서 2016년 매각이 추진됐으나 매입자가 없어 현재까지 미매각 상태다.지원청은 용지 추산 가격으로는 교육부의 사업비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학교 외에 도서관 등 주민시설을 함께 세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이 방안을 추진할 경우 김포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 용지 매입비 부담이 줄어든다.김포시는 우선 해당 용지의 용도를 복지시설용에서 학교용으로 변경하고 지원청의 주민 공공시설 조성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지원청 관계자는 "현재는 김포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신설 학교를 학생들과 주민들이 어우러져 함께 사용하는 시설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1 08:59:41
정부, 코로나 비상계획 발동 시 과밀학급 밀집도 2/3 조정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안정적 전면등교 및 소아·청소년 접종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및 백신 접종률 제고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유아 및 초등 1~2학년 등 등교 수업 요구가 큰 학년 중심의 우선 등교 실시와 소규모학교 기준 조정, 탄력적 학사운영을 적극 실시하여 등교 수업을 확대했다. 2학기에는 거리두기 1~3단계 적용 지역의 전면 등교 허용을 거쳐 지난달 22일부터 국가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며 일평균 학생 확진자는 35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 10만 명당 확진자는 19세 이상 성인을 초과했다.이에 정부는 교내 방역 수준을 강화했으며,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추가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특별방역대응계획(비상계획)이 발동될 경우 등교수업 원칙을 유지하되 과대학교·과밀학급과 같이 학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학교는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비상계획 2단계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되 3~6학년은 3/4만 등교하며, 중고등학생은 전교생의 2/3만 등교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전면 등교 가능하고 돌봄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교생활 등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왔기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우
2021-12-01 10:50:41
강남 초교, '과밀학급' 해소 위해 실거주 명단 공개하려다 뭇매
학급 당 학생 수가 넘치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가 학구 위반 명단을 공개하려다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켜 철회했다.강남구에 위치한 A초등학교는 지난달 6일 과밀학급을 해소하고자 전교생 실거주지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가정통신문을 전달했다.이 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지난 3월을 기준으로 33.1명이엇고, 2~4학년은 34~36명이다. 현재 과밀학급 기준인 28명보다 평균 5명이 더 많은 셈이다. 인근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인 내년에는 학생 수가 더 늘어나 40명에 육박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이 같은 상황에 A초교는 학생들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청하고, 학군이 아닌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하겠다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이어 "본교 실사단 점검 때 집을 보여주기를 거부했던 집은 실사단 재방문 후 실거주가 아닌 경우 학부모를 면담하고 전학을 권고하겠다"며 "전학을 권고받았음에도 전학을 가지 않을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학구 위반 명단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이 조치는 학부모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결국 A초교는 일주일이 지난 지난달 17일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증빙서류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구 위반 명단 공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A초교는 가정통신문에서 "담임 선생님께 이미 제출된 주민등록등본은 가정으로 반환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 파기하겠다"면서 사과문을 보냈다.학부모 B씨는 "전학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인권을 가르쳐야 할 학교가 오히려
2021-10-11 18:29:01
2학기 전면등교 위한 준비…"교육부, 과밀학급 해결에 추경 써달라"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해 과밀학급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한 학급에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등교 수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 증액분을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전면등교를 위한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 교사 설치 등 2학기 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부탁했다.또 교육부가 이달 발표할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과밀학급 해소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는 만큼 지역별 학교 신·증설 및 학생 배치계획 재수립 등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이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부금 증액 관련 교육청의 예산 편성 및 운용 기본방향'을 받아본 결과, 과밀학급 해소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곳이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제주 등 6곳이라고 소개했다.이 의원은 "교육 당국이 늘어난 교부금을 과밀학급 해소에 쓰려는 점은 의미 있다"며 "교부금 증액분 6조3천657억원을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달성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15 09:44:26
학생수 30명이상인 과밀학급 1천300여곳…전국 학교의 11.5%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을 과밀 학급으로 분류한다. 이런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가 전체 학교의 1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학교알리미 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는 전체 학교 1만1천942개교 중 1천374개교로 11.5%에 해당했다.이 중 초등학교가 350개교, 중학교는 812개교, 고등학교가 212개교를 차지했다.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37개교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128개교), 충남(95개교) 등으로 순위를 이었다.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37개교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서울(128개교), 충남(95개교) 등의 순이었다.올해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1965년 집계된 통계 이후 역대 최저 숫자를 기록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26년에는 초·중·고 학생 수가 5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2033년에는 400만 명 미만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6-18 10:38:31
유치원 교사 절반 '21명 이상' 과밀 학급 운영…감염병 우려
유치원 교사의 절반은 원아 수가 21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담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17~20일 전국 유치원 교사 3천 89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 중 49.3%가 "담당 학급의 원아 수가 21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원아 수 21~25명'이라고 답한 교사는 36.9%였고, 나머지 12.4%의 교사는 원아 수가 26명 이상인 학...
2021-04-12 11: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