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4월 첫째 주 3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4월 첫째 주 (4. 1일 ∼ 4. 5일)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4인)’ 등 법률안 3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4인)친권상실선고 등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조항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친권상실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를 법원에 반드시 청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03호) 의결 전제▲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0인)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함.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9-04-09 13:37:28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3월 셋째 주 1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 셋째 주 (3. 18일∼ 3. 22일)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2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2인)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위원회를 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중요 정책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며, 건강가정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가족서비스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를 개편하고 건강가정사의 결격사유·국가시험·보수교육·자격취소 및 한국건강가정사협회 등에 관한 규정 신설.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9-03-26 14:57:50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3월 둘째 주 1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 둘째 주 (3. 11일∼ 3. 15일)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법무부장관에게신상정보등록의면제를신청할경우신청서에범죄경력조회서를첨부하도록하고있어서이를발급받기위하여신청자본인이직접경찰서를방문하여야하였으나,앞으로는신청서만제출하면범죄경력등요건은법무부장관이확인하도록함.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9-03-19 10:26:08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3월 첫째 주 4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 첫째 주 (3. 4일∼ 3. 8일)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2인)’ 등 법률안 4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2인)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지방경찰청장에게 각각 출국금지의 요청과 운전면허의 정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제를 요청하도록 함.▲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6인)5년마다 실시하던 가족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3인)아동․청소년대상 교육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함.▲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산후조리업자는 시설 내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함.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9-03-12 14:29:13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2월 셋째 주 3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셋째 주 (2.18일∼ 2. 22일)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3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피해자 등이 심리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심리 개시 결정 후에는 보조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및 변호인도 판사의 허가 없이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심리 불개시 결정 또는 불처분 결정에 대하여 검사와 피해자 등은 관할 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청소년들에게 영리나 미용을 목적으로 문신을 해주는 행위를 규제함.▲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4인)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상 및 반환 청구를 강화하고, 소득․재산 외 금융정보 등 요청 근거를 마련하며, 사법경찰관리의 양육비 채무자 주소․근무지 등에 대한 출동의무 부여와 현장기동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함.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

2019-02-26 13:32:52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2월 둘째 주 1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둘째 주 (2. 11일∼ 2. 15일)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9-02-19 10: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