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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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소방차·경찰차 통행 특례 3→9가지로 확대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됐다. 특례가 인정된 경우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3가지로 이외에도 일반자동차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됐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
2021-01-12 1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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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시 경찰 긴급출동…외국인은 강제출국
최근 미국에서 돌아온 입국자가 나흘 간 제주도를 여행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앞으로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면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에게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박 팀장은 "격리...
2020-03-26 17:1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