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우려…전국에 몇 곳?

전세가격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인 ‘깡통전세’ 우려 지역이 전국적으로 25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사이렌에 제공되는 전세가율은 최근 3개월간의 임대차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다.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일명 ‘깡통전세’다. 3월 기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131.8%에 달했다. 경기도 평택시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도 100.4%였다. 건축왕 사건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월 조사에서 전세가율이 96.9%로 100%에 육박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전세 수요가 줄어들어 전셋값이 하락하게 될 경우 깡통전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21 15:52:26

깡통전세 사기 당한 신혼·청년, 도움 받으세요

서울시는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신혼부부와 청년을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대책은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 대응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가구 중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가구에는 최장 4년간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다.소득이나 연령 등 자격요건을 맞추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시작되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장 4년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규 신청자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아울러 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긴급자금 대출의 최대한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또한 악성 임대인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 사기 의심 주택'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2023-01-05 16:00:04

"깡통전세일까?" 경기부동산포털서 확인하세요

경기도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도는 1일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가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경기도는 최근 1~2년 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등 거래 내역을 정리했으며, 최근 거래가 없는 건물일지라도 위치 반경 1㎞ 이내 주변 모든 거래정보를 제공해 거래가격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정보에 취약한 계층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용자에게 부동산 계약 전·후 할 일과 깡통전세 유형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 부동산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2011년 2월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부동산가격 ▲부동산종합정보-일필지정보, 지도서비스를 기반한 ▲항공지적도 ▲토지이용계획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최근 실시한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86.6%의 사용

2022-12-01 17:44:01

깡통전세일까?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활용하세요

이사를 앞두고 계약한 집이 깡통전세일까 불안해하거나 집을 구하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 거래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서울시는 2022년 2분기 서울 시내 지역․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을 통해 23일부터 시범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분기마다 지표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주택임대계약 시 원하는 지역에 풀릴 예상 임차물량, 정확한 거래가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매물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지표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월세 주택을 구하는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제시하는 지역 정보와 시세에 의존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해 ‘깜깜이 임대계약’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제공 대상 자료는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와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이다.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기존 전·월세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해 공개한다. 임차인이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살 집이 없을 것 같은 불안을 조장하는 것을 막고, 합리적인 가격에 계약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향후에는 전·월세 신고 정보와 연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 신규계약 중에서도 갱신 없이 만료되는 물량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전세가격이 매매가를

2022-08-23 11:18:58

서울시, '깡통전세' 알려주는 상담센터 가동

서울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 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으면 전세 계약 만료 시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시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상담 신청을 하면 감정평가사가 물건의 적정 전세 예정가격과 거래 안전성 등을 평가해 2일 이내에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하는 방식이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 및 주거 포털(서울주거포털·청년몽땅정보통·씽글벙글 서울)에서 무료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18 11:4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