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이라도 가시길..." 판사가 건넨 10만원에 '뭉클'
부산의 한 부장 판사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노숙인의 안쓰러운 사정을 위로하며 책과 함께 10만원을 건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 28일 새벽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다른 노숙인과 술을 함께 마시다 말다툼을 하고 해당 노숙인을 위협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박 판사는 A씨가 비록 흉기를 들기는 했지만 잠시 뒤 흉기를 스스로 발로 밟아 부러뜨렸고, 그동안 범죄 경력도 없는 데다가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박 판사는 판결 이후 A씨에게 "주거를 일정하게 해 사회보장 제도 속에 살면서 건강을 챙기라"고 조언하면서 A씨에게 책과 함께 1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어린 시절부터 노숙 생활을 해오며 주거가 일정치 않은 A씨가 추위 속 찜질방에라도 갈 수 있도록 돈을 건넨 것이다.책을 전달한 것은 보호관찰소가 조사한 A씨에 대한 보고서 속에 'A씨가 가끔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는 것이 취미'라는 내용을 보고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판사가 전한 책은 중국 작가의 '인생'이라는 책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시련을 감내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동부지원 관계자는 "당시 방청객들이 박 판사 행동에 감동해 외부에 알리면서 소문이 퍼지게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박 판사는 2019년에도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만 살아나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후 "지금
2023-12-26 16:57:45
한국철도, 역 주변 노숙인에게 환경미화 일자리 제공
한국철도(코레일)는 역 주변 노숙인 94명에게 환경미화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숙인 희망 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숙인의 자립을 돕는다고 7일 밝혔다. 희망 일자리 사업은 올해 서울역, 영등포역, 부산역 등 전국 10개 역에서 진행되며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서울역 18명, 영등포역 14명, 대전·부산역 각 10명, 청량리·안양·천안역 각 8명, 구포·대구·의정부역 각 6명 등이다.한국철도가 일자리와 사업비용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비·생활용품을 제공하며 노숙인지원센터가 근로자 선발과 사업 운영을 책임진다.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더 힘든 처지에 놓인 노숙인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5-07 14:47:13
아동 사업 참여자에 출소자·노숙인 제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중 학교방역 등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사업에 출소자와 노숙인 등이 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중앙부처-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 실직과 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선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취업취약계층은 ▲저소득층 ▲장애인 ▲실직자 ▲결혼이민자 외에 ▲갱생보호대상자 ▲출소 6개월 미만인 자 ▲노숙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사업 특성에 따라 참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부적합자를 배제할 수 있게 ehotek. 이에 행안부는 갱생보호대상자, 출소자, 노숙인은 학교 방역 등 아동 및 청소년 고나련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 사업 참여자 중에서 출소자와 노숙인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갱생보호대상자와 출소자는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로 확인하며, 노숙인은 복지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면접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이러한 조치에 동의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가 불가능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07-31 11: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