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그러진 사랑…마약한 아내 덮어주려 한 남편

마약을 투약한 아내를 대신해 죄를 뒤집어쓰려 한 남편이 담당 검사에 의해 적발됐다.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은 강릉지청 형사부(문하경 부장검사) 유제일 검사를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유 검사가 담당한 마약 사범 A씨의 남편은 법정에 출석해 "아내 몰래 커피에 필로폰을 넣었다"고 증언했다. A씨 역시 필로폰을 투약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다.유 검사는 A씨와 남편의 교도소 접견 녹취록 1개월 분량을 전부 분석해 두 사람이 말을 맞춘 정황을 포착했다.이후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녹취록을 증거로 내밀자 남편은 그때야 위증한 사실을 시인했다. 유 검사는 남편을 위증죄로 재판에 넘겼다.대검은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함과 동시에 원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한 사례"라고 밝혔다. 유 검사는 4개월간 위증 사범 6명을 인지해 기소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9-26 18:09:32

국내 마약사범, 올해 최다 급증

올해 10월까지 국내 마약 범죄로 2만2393명이 검거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6일 대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특수본이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하면서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 사범은 전년 동기 대기 약 47.5% 증가한 2만2393명이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단속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앞으로 검찰, 경찰, 세관, 해경, 국정원 등으로 이뤄진 지역별 마약수사실무협의체 협력을 강화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다. 공조기능도 강화해 마약류 대량 밀수 차단 및 해외 도피 마약사범 강제송환을 활성화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06 17:28:29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내일부터 시행

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기존 전자장치부착법으로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살다 출소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됐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검찰이 법원에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인 12일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어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범죄 처리 시 필요에 따라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1 15:49:03

"생일빵 아닌데요, 직장 괴롭힘" 6월 공판 우수 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24일 '6월 공판 우수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일부 직장동료들이 '생일빵' 명목으로 피해자를 집단 구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낱낱이 파헤친 공판검사팀이 6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가해자들이 생일빵이라며 피해자를 의자에 묶어 집단 구타하고 사진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며 조롱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지검 공판부 이영창 부장검사와 허창환 검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공판 과정에서 직장 동료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을 비호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통신내역과 노동청 자료 등을 분석해 2명의 위증을 포착했다. 대구지검 공판2부 정화준 부장검사와 박강일 검사는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사건 항소심에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증언과 현장 상황,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 무죄를 뒤엎었다. 성남지청 공판부 한상훈 부장검사와 신주희 검사는 토지 개발을 빙자한 다단계 조직을 통해 코인을 발행하고, 다수의 서민들로부터 400여억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허위 증언 정황을 포착해 이를 바로잡기도 했다. 부산지검 공판부 박종선 부장검사와 정주희 검사는 성매매알선 사건 재판 중 실제 업주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 자수하게 만들고 위증까지 교사한 사실을 확인해 실제 업주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더불어 자격증 대여 사건에서 한 달간 위증 사범 7명을 밝혀낸 서울서부지검 공판부 이세희 부장검사와 박성원 검사도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4 20:10:01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사형" 검찰 특단조치

검찰이 청소년을 마약을 제공한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또한 청소년이라 해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 했을 시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부모나 교사가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한 대처를 취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사이 304%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에 비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그 10배나 되는 셈이다. 이같은 급증세는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색 몇 번 만으로도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점이 원인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이나 이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며 수험생들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외에도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인 뒤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

2023-04-30 20:57:37

청정국가서 멀어진다…마약사범 작년 대비 13% 증가

검찰이 올해 10월까지 단속한 국내 마약류 사범이 1만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대비 약 13% 늘었다.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올해 1월~10월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필로폰 등을 투약해 입건한 인원은 9802명, 코카인 등 마약을 투약한 인원은 2425명, 대마사범은 29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된 마약류는 635.4kg으로 지난해의 406.1kg보다 56.5% 증가했다. 검찰에 입건된 전체 마약류 사범 중 남성은 72.3%, 여성은 27.7%로 남성 투약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을 투약한 이들은 남성이 51.3%, 여성이 48.7%로 비슷했다.적발된 마약사범의 직업은 대마·마약·향정 모두 무직이 491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마사범은 직업미상 372명, 회사원 342명, 학생 113명, 마약사범은 농업 396명, 직업미상 143명, 가사 101명, 향정사범은 직업미상 991명, 노동 518명, 회사원 485명, 학생 285명으로 나타났다.마약류 사범의 연령대는 20~30대가 8308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2045명으로 뒤를 이었다. 40대는 2329명, 50대는 1676명으로 확인됐다. 15세~19세 미성년자도 379명에 달했고 15세 미만 마약류 사범도 40명이나 적발됐다. 검찰은 SNS 등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러한 증가 추세를 보이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20 14: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