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로또 분양'은 이제 옛말...분양가 낮추도록 유도할 것"

국민의힘이 15일 아파트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균 매매시세를 앞섰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모두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시세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국민 평형이라는 전용면적 85㎡, 즉 33평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분양가 시세 대비 약 5000만원, 서울은 무려 1억7000만원가량 더 비쌌다"고 설명했다.권 원내대표는 "분양가 상승은 건설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이어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시세 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라며 "'계륵 분양'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온다"고 짚었다.권 원내대표는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시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겠다"며 "기반 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조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 다주택

2025-04-15 11:15:23

국민의힘, '대국민 공약' 제안 받는다...대선공약 슬로건은?

국민의힘이 제21대 대선 공약의 슬로건을 '경제는 국민의 힘'으로 정하고, 대선공약 기획단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채비에 나섰다.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정책위의장, 정책위부의장, 여의도연구원장, 수도권 정책 개발 담당 의원 등으로 '대선공약 기획단'을 가동했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식의 정쟁과 비방 정치를 지양하고, 오직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특히 내수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민생 경제 활성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당 홈페이지에 '경제톡톡·민생톡톡, 국민정책제안' 페이지를 열어 대국민 공약 제안도 받을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4-10 18:05:37

安 "보육 위해 전일제 초등학교·반값 공공산후조리원 도입 등 필요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유튜브에서 코로나 시대 학부모의 고충을 듣고 관련 대선 공약을 설명하는 '안철수 소통 라이브'를 진행했다.  지난 2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달라진 교육 및 보육 현장을 언급한 안철수 후보는 자신 역시도 아내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와 거의 33년 동안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며 고된 육아 환경을 경험했다고 털어놨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 중 한 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수시로 휴교와 휴원을 반복하고 있는 돌발 상황이 많아 직장에 다니는 부모 입장에서는 조부모가 아니면 해결이 안된다”면서 “이걸 제도화할 수 없나”고 했다.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시세션(Shecession)을 언급하며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세션이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전 세계 여성이 대량 실직된 현상을 말한다. 또한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맹점도 다뤄졌다. 매순간 선생님이 지도하는 학교와 달리 집에서 수업을 들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다. 이에 학업 성취 저하와 학습 격차를 우려해 사교육을 하면 이것이 곧 가계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들은 안철수 후보는 아이를 키우는 보육과 관련된 대선 공약 세 가지(▲전일제 초등학교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 70% ▲반값 공공산후조리원)를 강조했다. 앞서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주제로 해당 내용을 발표했다. 전일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운영 시간을 맞벌이 부부의 퇴근 시각인 오후 7~8시까지로 연장하는 것

2022-01-07 15:13:16

이낙연 "난임 극복 위해 국영 시험관 시술 기관 지원·무료화 추진"

이낙연 전 대표가 출산 및 양육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를 위해 시술에 필요한 의약품 구매 비용을 30%까지 세액공제하고, 국영시험관 시술기관을 지원하는 한편 시술을 무료화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임신부에게는 입덧 치료 비용과 비급여 약값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임신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육아를 위해 만5세까지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말하며 "1명만 낳아도 현재의 다자녀 가구 지원 이상의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 셋째아부터 적용되는 대학 등록금 전액지원을 둘째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무상급식 대상을 유치원생까지 확대하고,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9-14 14:16:19

원희룡 대선 공약 "자녀 출산하면 1년간 월 100만원 지원"

대선주자로 나선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한 모든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발표했다.25일 원 전 지사는 국회에서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며 아기를 낳은 모든 부모에게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전 지사는 "올해 신생아 수는 25만명으로 예상되는데, 전국민 부모급여 100만원을 약 30만명에게 주는 경우 추정되는 예산은 매년 3조6000억원 정도로 국가가 부담 가능하다"고 했다.또한 원 지사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받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선도 기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8-25 17: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