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버티던 '나쁜아빠', 명단 공개하자...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던 채무자가 정부의 출국금지·명단공개 조치에 뒤늦게 1억2천만원가량을 전부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이모씨가 1억2천560만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를 중단했다고 13일 밝혔다.현재까지 이모씨를 비롯한 총 10명이 4억2천20만원을 지급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해제됐다.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해서 지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를 멈춘 채권자도 있었다. 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8명(중복 집계)이었다.여가부는 지난 8∼10일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 제재를 하기로 했다.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중복 집계)이다.최고액 채무자는 1억7천975만원을 미지급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13 13:47:30

"유족 동의도 없이?"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 공개 파문

친야 성향 온라인 매체 2곳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망자 명단을 온라인 상에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는 유튜브 채널 '더탐사'와 '민들레'다. 민들레 측은 14일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 아래 사망자 155명의 실명이 적힌 포스터를 게재했다. 민들레 측은 "시민언론 더탐사와의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한다"며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희생자들의 영정과 사연, 기타 심경을 전하고 싶은 유족들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더탐사 측도 SNS를 통해 "입수한 명단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도 모두 넘겨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법적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떻게든 유족을 자꾸 모아 뭔가 정치적인 도모를 하려는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광주 민주화 유공자 명단도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인데도 공개하지 않은 건 사생활 문제나 사적정보 같은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q

2022-11-14 17:11:12

양육비 '오리발' 49명 명단공개…"효과 나타나"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신상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정부는 법무부, 경찰 등 관계 기관에 17명 출국금지, 30명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요청했다.여가부는 17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자 49명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채무액을 보면 남모씨 1억1천850만원, 정모씨 3천120만원이며,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윤모씨 1억5천360만원, 이모씨 1억4천580만원, 김모씨 1억90만원, 유모씨 9천238만6천원 등이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미지급액은 박모씨 8천300만원, 황모씨 7천280만원 등이다.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작년 7월 도입됐다. 제대 대상자는 지난해 하반기 27명에서 올해 상반기 총 151명으로 대폭 늘어났다.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나왔다. 양육비 채무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출금금지 요청이 철회된 사례도 등장했다.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대상자 중 생계형 운전자로 의견진술서를 낸 4명 중 3명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양육비 채권자가 운전면허 정지 신청을 취하하기도 했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시행한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제도로 양육비 이행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17 11:26:10

창원 어린이집 원장, 비리유치원 명단공개에 투신

경남 창원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 오후 4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여성 A씨(49세)가 1층 현관 앞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던 A씨는 최근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리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투신 전 남편과의 통화에서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긴 ...

2018-10-29 1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