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넘어온 정부 입법안 재추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21대 국회에서 넘어온 정부 입법안 146건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법제처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정부 입법안 가운데 38건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고, 민생·경제 지원 법률안 108건도 다음 달까지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윤석열 정부의 중점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개정안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8세에서 12세로 높이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또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도록 했다.이 같은 조항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소개한 저출생 대책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다.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도 다시 발의됐다.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할 정부 입법안 108건에는 청년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6개 법률안이 포함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30 20:21:48

눈 깜짝할 새 토익 만료? 인정기간 연장·폐지된다

공인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대통령령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법제처에 따르면 이법 법령 개정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나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군무원 채용시험에서 한국사 성적 인정 기간도 폐지된다.이날 공포된 6개 대통령령 가운데 변리사법 시행령 등 4개는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시행일 기점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인정 기간이 5년이 된다.예를 들어 변리사시험 응시자가 2022년 치른 토익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5월까지라면, 2년 뒤인 2024년까지가 아닌 2027년까지 해당 성적을 인정받게 된다.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은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군무원 채용시험과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에 응시할 사람은 각 시험에서 요구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해도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6 13:19:20

앞으로 중대 범죄자 얼굴 공개

올해부터 살인, 성폭력 등 중대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된다.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들을 2일 소개했다.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성폭력 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 잔인성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된 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또한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는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다가, 재판 과정에서 특정 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상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공개된다.2월 중순부터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라쿤, 피라냐를 비롯한 생태계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생물을 키우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3월 중순부터는 공연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일명 '매크로'를 사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월 말부터는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맹견 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게 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2 15:24:07

'만 나이' 어떠세요? 묻자 국민 88% 반응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일상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법제처가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설문조사는 지난 6월 말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을 주제로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돼 총 2만2천226명이 참여했다.조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중 95.8%였으며, 이 중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일상에서 만 나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3.9%였다.응답자 중 88.5%는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했다.그동안 만 나이를 쓰기 어려웠던 이유로는 '상대방이 사용하지 않아 조심스러워서'라는 응답 비율이 51.5%로 가장 높았다.만 나이 사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4.0%였다.법제처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국민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과도기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면을 계속 국민에게 잘 알리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28 11:10:36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 및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 법제처가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11일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 우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예년과 동일하게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2023-12-11 18:09:04

국민 10명 중 8명 "만 나이 빨리 도입해야"

국민 10명 중 8명은 나이 기준을 외국과 동일하게 '만 나이'로 통일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2주에 걸쳐서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6394명의 응답자 중 81.6%인 5216명이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법안 개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들었다. 또한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이 되었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나이 체계를 포기하고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묻는 질문에 86.2%가 ‘의향이 있다’고 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된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23 10:37:47

법제처 "지하철 임신부 전용석 단속은 경찰 업무로 볼 수 없어"

지하철에 설치된 임산부 배려석을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이 단속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가 상위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인천시의회가 지난 8월 발의한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안’이 타당한지 검토해 달라고 법제처에 의뢰했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 제6조 3항에는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 시 임신부 외 승객에게 임신부 전용석을 비워두라고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인천시의회가 지하철 운영 주체나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지하철경찰대에 전가한다며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는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끝에 지방자치법과 경찰법 등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법제처는 "자치경찰 사무에 교통활동에 관한 업무도 포함된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조례안은 경찰법과 자치경찰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법제처는 "임신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광역시장 등이며 이동 편의 시설의 설치나 관리도 교통수단의 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보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27 11: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