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낙태 후유증 치료 뒤 보험급여 청구는 불법"

낙태 시술 이후 후유증 치료를 한 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약 10개월간 65명의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해준 뒤 후유증을 호소하는 여성에게 '무월경' 등의 진단명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당시 낙태 시술을 ...

2021-03-16 17:13:11

보험 상품 가입 시 병력 숨겨 보험금 지급 불가 사례 증가

보험 가입 시 과거 병력을 말하지 않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 6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3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rsqu...

2020-10-14 13:44:03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그림·동영상으로 안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달 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시각화된 보험 약관이 제공된다고 전했다. 기존 보험약관은 청약 철회, 계약 취소, 보험금 지급, 지급 제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담고 있음에도 딱딱한 문서 위주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불만을 수렴한 금융 당국은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하고, 주요 내용을 담은 약관 요약서를 시각화해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보험회사들은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징...

2020-08-31 15:40:50

복잡한 약관 앞에 작아지는 부모 위해 '좋은 보험 약관 만들기 경진대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어려운 보험 약관을 쉬운 말로 바꾸는 '좋은 보험약관 만들기 경진대회'를 연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여는 이 대회에는 보험약관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개인 혹은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다음 달 10일∼7월 31일이다. 알기 쉬운 약관 작성, 약관 개선 아이디어 공모, 보험용어 순화로 나뉘어 공모하며, 생명·손보협회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

2019-05-20 14:30:00

내 보험금은 어디에 얼마나? '내보험찾아줌'서 간편 조회 가능

보험증서를 잃어버려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잊어버렸다면 보험회사에 일일이 조회할 필요 없이 '내보험찾아줌' 사이트를 방문하면 해결돼 보험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는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조회시스템이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휴대전화 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거치면 본인이 가입한 ...

2018-02-07 12:08:05

숨은 보험금 찾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18일 실시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가 18일 오후 2시부터 본격 운영된다. '내보험 찾아줌'은 간단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잊고 있었거나 알지 못했던 가입된 보험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방법으로는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뒤 보험사에 청구하면 전원 말 기준 보험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폭주로 접속이...

2017-12-18 13: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