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육아 우울증 보험상품도 개발된다

산후 및 육아 우울증 관련 보험상품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차 의과학대학교 차병원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건강한 여성, 행복한 미래를 위한 업무 협약을 18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체결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난임·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마련 ▲저출산 극복 공동 마케팅 ▲임직원 난임 관련 복지 ▲데이터를 활용한 여성 맞춤 보험상품 개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난자냉동 활성화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사회공헌 측면에서 난자기능 검사와 난자냉동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협력하기로 했다.한화손해보험은 난자냉동보관과 난임 부부들의 멘탈케어를 포함해 '난임 커뮤니티 보험/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차병원의 산모 홈케어 서비스인 '차맘스케어'를 통해 출산 후 산모들이 겪는 육아현실과 산후/육아 우울증 등의 어려움을 연구해 보험/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8 18:02:34

내일부터 '만 나이' 통일, 금융 거래에 영향 있나?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달라질 나이 계산법이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카드 등 금융거래에선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현재 재직 증명이 가능한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승인된다거나, 은행 등이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한다는 식으로 현 금융 관련 규정에 직접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다.또 규정에 '65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명시해놓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으로 해석하고 있다.이제 기존에 부르던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앞으로 관련 문구에서 '만'을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보험계약 역시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없지만, 종전대로 '보험 나이'를 따로 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나이가 한두 살 줄어들어도 보험료는 그대로라는 의미다.'보험 나이'란 보험 계약 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 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1995년 3월 1일에 태어난 A씨가 2023년 7월 1일에 보험을 들었을 경우, A씨의 만 나이는 28년 4개월이 된다. 이 경우 끝수인 4개월이 6개월 보다 작기 때문에 이는 버리고, 최종적으로 A씨의 '보험 나이'는 28세가 된다.이후 매년 보험계약일이 될 때마다 1살씩 나이를 더 먹어 2024년 7월 1일이 되면 A씨의 보험 나이는 29세가 되는 식이다.'보험 나이'는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보험 만기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2023-06-27 11:44:19

고객 보험료로 '내 빚' 탕감...줄줄이 적발

보험설계사가 고객이 낸 보험료를 가져다 자신의 빚을 갚는 등 보험시장의 불완전판매 및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사와 고객을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의 허점을 노려 다양한 방식으로 이같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금감원이 조치에 나섰다.2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생명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20년 6월 변액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7천40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했다. 이를 적발한 금감원은 이 보험설계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조치를 건의햇다.또한 보험설계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고객을 현혹해 보험 갈아타기 또는 승환 계약을 유도하며 보험 모집 질서를 어지럽히는 관행도 끊이지 않았다. 승환계약이란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보험 계약을 청약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리치앤코 보험설계사 28명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변액연금보험 등 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87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금감원은 이런 사실을 적발해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9천769만원을 부과하고 리치앤코의 보험설계사 28명에게 과태료 20만~500만원씩을 통보했다.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에 13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아 30일 업무 정지를 받았다.또

2023-06-20 21:15:53

내달부터 월급 590만원 넘으면 '이것' 더 내야해

다음 달부터 월급을 590만원 이상 받는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서 7월부터 조정된다.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는 매달 590만원 넘게 벌더라도 월 소득에 590만원이라는 상한선이 적용되어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의미다. 하한액 37만원은 월 37만 이하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오른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665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이며, 월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3000명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12 09:41:19

작년 금융 민원 10건 중 6건은 '이것'

지난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금융 민원 10건 중 6건은 보험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금융 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금융 민원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8만7113건으로 집계됐다.권역별로 보면 전체 금융 민원의 59.6%는 보험(생명보험 19.2%, 손해보험 40.4%)에서 발생했다.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과 면·부책 결정 유형이 많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9.5% 오른 3만5157건을 기록했다. 반면 생명보험 민원은 1만6733건으로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은행은 1만904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여신이 3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보이스피싱(17.2%), 예·적금(13.0%), 신용카드(2.9%), 신용정보(2.0%), 방카슈랑스·펀드(1.8%)가 뒤를 이었다.비은행 민원은 1만5704건으로 신용카드사 민원이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반면 금융투자 민원은 8615건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인구 10만명당 연간 민원 건수는 평균 132.1건으로 집계됐다. 권역별 민원 건수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 권역은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높았고, 비은행 권역은 30대, 4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등 손해보험 권역의 민원 증가로 접수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며 "민원 처리 효율성은 유지하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약관･제도 개선으로 민원 유발요인을 사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19 15:41:50

'만나이' 반전…보험에는 만나이 적용 안돼

만 나이가 공식적인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상품 가입 시 적용되는 나이 기준은 '보험나이'라며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보험나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사용하는 기준연령을 말한다. 만 나이에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쳐서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나이가 증가한다.예를 들어서 1983년 3월 1일이 생일인데 2023년 1월1일 보험 계약을 했다면 태어난 지 39년 10월이 지나 보험나이는 만 기준인 39세가 아닌 40세가 된다.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그러므로 보험료, 보장 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입 전 보험나이를 확인해야만 한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일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해 보장기간 확인 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26 13:43:40

은행권에 이은 보험업계도 두둑한 성과급 봉투…생보vs손보 중 높은 곳은?

은행권에 이은 보험업계의 실적 호조로 고액의 성과급 지급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보는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다. 작년 12월 2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보험회사인 생보사 23곳과 손보사 31곳의 당기순이익은 7조76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7억원(1.7%) 증가했다.보험업계에 따르면 특히 손보사의 성과급 봉투가 두둑할 전망이다. 손보사 31곳의 작년 1~3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81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3%(8785억원) 증가했다. 장기보험의 손해율 하락 등으로 보험영업이익이 개선되고, 환율 상승으로 외화환산이익이 늘어 투자영업이익도 증가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생보사 23곳의 당기순이익은 2조94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3%(7478억원) 줄었다. 이는 보험료 수익 등이 줄어 보험영업손익이 악화한 데다 금리 상승 여파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융상품처분손익이 줄어든 탓에 투자영업이익도 동반 감소했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서민 경제는 출구가 안 보이는 터널에 갇힌 상황이라 금융권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다. 이러한 시선에는 보험료 인상도 한 몫 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은 약 8.9% 수준이다. 1세대의 경우 평균 6% 수준으로, 2세대는 평균 9% 인상된다. 출시 이후 보험료가 처음 조정되는 3세대는 평균 14% 가량 큰 폭으로 뛴다.실손보험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의 부담이 그나마 덜 가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손손해율이 높은 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2023-01-19 11:25:36

보험업계 "자동차 보험료 내린다"...얼마나?

자동차 보험료가 6개월 만에 추가로 인하할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2천만명에 달한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경제난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일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기는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여러 분위기를 고려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기와 인하 폭이 관건"이라고 전했다.최근 고금리의 영향으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높아진 만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손해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정부와 여권의 분위기를 고려한 것이다.지난 6일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자동차보험료의 인하를 거듭 압박했다.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고려할 때 최대 1% 초반대 인하가 유력하다는 게 손해보험업계의 분석이다.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000060], KB손해보험 등 5개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해 1~9월 평균 77.9%로 인하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삼성화재의 1~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8.7%, DB손해보험이 77.9%, 현대해상이 78.8%, 메리츠화재가 76.1%, KB손해보험이 78.2%였다.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비율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사업운영비를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선으로 보고 있다.이는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추가로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앞서 삼성화재 등 대형 5개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운행량 감소와 사고 감소로 자동차보험

2022-11-07 09:58:16

사망보험금 범죄의 '반전' 가해자는…'00'였다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원 이상 고액 사망보험금 31건에서 가해자 10명 중 4~5명은 배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의 주요 특징’을 분석했다.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 중 배우자가 44.1%, 부모가 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를 차지했다. 내연관계․지인․채권관계도 각각 8.8%였다. 직업은 무직․일용직이 가장 많았고, 주부와 자영업․서비스업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60대 이상 35.5%, 50대 29.0%, 40대 19.4%, 30대 12.9%, 20대 3.2% 등으로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범행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38.7%),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 순서로 많았다. 사망사고 피해자는 회사원․주부가 각각 22.6%, 서비스업 종사자가 16.1%, 자영업자가 9.7%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계층이 다수였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의 35.5%보다 높았다. 보험 계약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에 월 평균 보험료 62만원을 납부하고 있었다. 가입 후 5개월 내 사망하였고, 사망보험금은 7.8억원 수준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29 14:22:54

대한비만학회 "비만치료제에 보험 적용 필요해"

대한비만학회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만 환자들이 약값 부담 때문에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회는 비만 치료를 하는 전국의 의사 774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이러한 주장을 강화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가 현재 비만 환자에게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42%는 가장 효과적인 비만 치료법으로 약물을 꼽았다.하지만 약물치료 도중 환자가 약값 부담을 호소해 치료를 중단하는 비율이 3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회는 비만이 단순히 비만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암, 고혈압, 제2형 당뇨병,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등을 동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비만 치료 관련 급여화가 이뤄져 환자들이 지속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창범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은 "비만 치료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치료제와 함께 식이요법, 운동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면서 "치료제에 급여화가 이뤄지면 의료진은 진료와 상담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환자는 약물치료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01 13:25:10

'대한민국 엄마 보험' 나온다...인수위,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산모의 임신 관련 질환 위험에 대해 보장하면서 보험료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가 내주는 '대한민국 엄마 보험'이 나온다. 또한 이르면 올해 안에 전국 우체국에서 시중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과학기술교육분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국민생활 밀착형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전국 3천380개 우체국과 4만3천여명의 우정종사자가 ▲ 찾아가는 복지·행정 ▲ 금융 허브 ▲ 대한민국 엄마보험 ▲ 지역의 공적기능 등 4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우체국은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올해 설계해 내년에 출시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산모 임신 관련 질환, 자녀 희귀질환에 대한 진단비 등을 지원하며, 보험료는 전액 우체국이 부담할 계획이다.신청하는 산모가 대상이며 구체적인 보상 범위를 현재 논의 중이다.김 부대변인은 "저출산 시대에 우정사업본부가 공적기능 확대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며 "설계 단계라 구체적 예산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진단비를 우선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치료비 보장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김 부대변인은 전했다.전국 우체국에서 시중은행 업무를 보는 일명 '우체국 금융 허브 서비스'는 주요 은행 등과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개시한다.최근 시중은행 점포가 줄어드는 가운데, 우체국에서 시중은행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노령층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인수위는 기대했다.또한 우체국을

2022-04-20 14:37:33

슬기로운 은행·보험·투자생활, 기초는 어디서 배울까?

이제 금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하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통해 금융의 기초를 다져보자. 금감원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금융정보 따라하기' 교육영상 12편을 제작했다. 해당 교육영상은 실생활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정보 12가지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주제는 ▲휴면예금？휴면보험금 찾기 ▲카드포인트 현금화 ▲증권사 수수료율 비교 ▲연금 수령액 확인 등이다. 진행자의 이용방법 설명과 함께 시청자가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컴퓨터？모바일 화면을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각 영상은 4분 내외로 재생 시간이 짧아 자투리 시간을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용한 금융정보를 지속 발굴하고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1-19 13:10:39

보험 가입 시 상담설계사 이름 계약서와 다르면 주의해야

자신이 유치한 계약을 다른 보험설계사의 실적으로 넘겨주는 대신 수수료를 나눠 가지는 등 편법·부당 행위를 일삼던 보험설계사들이 적발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로 적발된 전직 보험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39명에게 지난달 총 1억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현행법상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적발된 모집종사자들은 대형 보험사 또는 개인 및 법인대리점에서 활동했던 보험설계사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모집한 고객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계약으로 허위 등록하여 수수료 일부를 챙겼다. 이런 계약을 경유계약으로 부른다. 경유계약을 하면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실제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에 등록된 담당 보험설계사가 다르면 고객에게 신속하게 전달돼야 할 보험료 체납, 보험금 청구 정보가 누락되거나 전달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2명 이상의 보험설계사를 거치며 유출될 우려도 있다. 금감원은 "가입자도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등록된 담당 설계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07 12:53:31

전동킥보드 타다 다치면?…"서울시, 이동장치 안심보험 출시"

전동킥보드·자전거 등 서울 시내를 누빌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와 관련한 보험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PM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배상책임보험 '서울시 PM 공유서비스 안심보험'을 선보인다. 이 보험상품은 이용자가 PM을 운행하다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대인 1억원, 대물 2천만원까지 보장해준다. 또 사용자가 PM 이용 중 다칠 시 사고 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자기부담금은 20만원, 보험료는 운행 횟수마다 180원으로 책정한다. 이 보험은 10월 1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PM 서비스 앱을 설치해 쉽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거주자 구분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가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여행보험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29 13:28:47

대법 "낙태 후유증 치료 뒤 보험급여 청구는 불법"

낙태 시술 이후 후유증 치료를 한 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약 10개월간 65명의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해준 뒤 후유증을 호소하는 여성에게 '무월경' 등의 진단명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당시 낙태 시술을 ...

2021-03-16 17: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