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 안나게' 가져가던 내 돈, 내년부터 굳는다?

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비자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내던 부담금이 줄줄이 완화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서비스 및 상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부담금 완화 품목은 총 8개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으로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1년간 두차례에 걸쳐 3.2%, 2.7%로 순차 인하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 연간 8천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든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이 연간 6천160원이 낮아질 전망이다.영화 입장권 가액의 3%가량이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영화티켓 가격은 약 500원 인하된다.항공요금에서 출국납부금을 구성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3천원을 인하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1천원을 폐지함에 따라 출국납부금 1만1천원은 7천원으로 4천원 낮아진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12세 미만 자녀가 2명 있는 부부가 가족 여행을 위해 출국할 때 항공료 부담을 3만원 줄일 수 있다.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복수여권 발급 비용도 3천원 줄어든다. 부과 실적이 미미한 수산자원조성금은 영세 어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한다.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돼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7 16:17:40

티켓값 3%는 나랏돈? 몰랐던 '스텔스 세금' 91개 개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91개에 달하는 부담금 제도를 개편하라고 지시했다.국민이 알기 어려운 세금인 이른바 '그림자 조세'를 개선해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달라"고 말했다.부담금 제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세금과는 별도로 부과하는 돈이다.부담금은 1961년에 도입되기 시작해 2002년부터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통해 부담금 별로 3년마다 한 번씩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부담금은 영화요금에 포함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다.영화입장권 부과금은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2007년 도입됐다. 입장권 가액의 3% 수준이다.모든 영화상영관은 영화진흥위원회에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사실상 영화 관람객이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돈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윤 대통령은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다"면서도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부담금 제도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기재부도 이러한 인식하에 지난해 제도개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당시 기재부는 20년이 경과한 부담금이 74%로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발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정부 입장에서는 기금 재원에 필요한 돈을 부

2024-01-16 14:13:01

서울 중구,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전액 지원

서울 중구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부모 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부터 매년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및 특별활동비를 지원해 온 중구는 올해 3월부터 특성화비, 차량운행비, 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등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하던 필요 경비 100%를 지원해 영유아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장기 휴원에 따른 보육공백을 메우고, 어린이집과 가정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놀이키트를 제공하는 등 가정연계 프로그램을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지원한다.중구는 서울시 최초 국공립 어린이집 직영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12개 어린이집이 직영전환을 완료했고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최고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지난해부터는 서울시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급간식 제공을 위해 하루 급간식 비용을 4000원대로 대폭 인상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기준 1900원, 서울시 평균 2500원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이다.서양호 구청장은 "모든 0∼5세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의 보육·교육비 부담이 크다"며 "중구는 부모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직영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보육 서비스 질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13 09:39:33

사립유치원 학부모들 “국공립 확대하고 부담금 경감해달라”

사립유치원의 불법비리와 관련해 일선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학부모 부담 경감, 급식문제 해결 등을 호소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전에서 가진 학부모 비공개 간담회에서 참석 학부모 10여 명은 이같은 방안을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마다 편차가 큰 학부모 분담금의 상한선 설정이나 국공립유치원 확대설립, 안전한 급식문제, 안정적인 운영위원회 참여 등을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quo...

2018-10-22 17: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