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쓰면 할증·적게 쓰면 할인…실손보험 차등제도 도입

정부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보험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할증 혹은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할증 단계는 5등급으로 나뉘고 이 등급은 갱신 후 1년간만 유지된다. 차등제도로 인해 70% 이상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 수준의 소비자만 할증 대상자가 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금감원은 "보험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이 감소해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또한 금감원은 올해 5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9 09:51:49

내년부터 모든 병의원 비급여 진료항목 보고 의무화

내년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과 금액, 진료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면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은 2023년부터 611개 비급여 항목과 61개 신의료기술 등 672개 항목에 대해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수술·시술의 명칭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2024년부터는 보고 대상을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1212개 항목으로 확대하며, 여기에는 치료적 비급여 항목과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치과교정술, 첩약 등도 포함된다.이에 병원급은 3월과 9월 등 1년에 2회, 의원급은 1년에 1번 3월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며,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16 17:16:38

병원별 치과 치료비 차이 커…레진 최대 22.7배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치과 치료비가 병원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치과 치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 등 병원별로 주요 치과 진료행위의 가격이 큰 격차를 보였다. 임플란트의 경우 병원급 이상 452곳의 평균 치료비용은 132만원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50만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283만원으로 5.6배의 차이가 났다.골드크라운(금니)은 병원급 이상 458곳의 평균 치료비용은 45만6000원으로, 최저가는 20만원, 최고가는 73만1000원으로 3.6배의 가격 차이를 나타냈다.레진(마모)은 병원급 이상 255곳의 평균 치료비용은 7만 5천원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1만1180원, 가장 많은 곳은 25만원으로 22.7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인재근 의원은 "천차만별인 치과 진료비로 환자의 부담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병·의원들이 합리적 기준과 산정 방식을 통해 적정 비급여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9-27 09:50:39

의약품 부작용 보상,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

앞으로는 비급여 의약품을 사용하다 부작용이 발생해도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8일부터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했어도 예기치 않게 사망·장애·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나 유가족에게 보상금이나 장례비,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5년 당시 사망자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던 것이 이후 장애·장례·급여 진료비로 보상 범위가 확대됐지만, 자기 부담 비용이 높은 비급여 항목은 제외돼 논란이 있어 왔다. 제도 시행 후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47.4억원)의 약 4.2%에 불과했다.따라서 이번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6-28 14:20:01

2018년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서 현황조사 및 분석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2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심사평가원이 지난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개한 후, 매년 확대해 지난 4월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병원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했으며, 병원마다 제각각 명칭과 코드를 사용해 국민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명칭과 코드를 매칭해 병원이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함께 공개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병원 선택의 기회를 보장했다. 또한 각 병원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 규모(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따른 중간금액과 최빈금액을 제공해 유사 규모 병원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임산부에게 중요한 '루벨라 항체 결합력 검사(풍진 항체 검사가 양성인 경우 감염 시기를 판별하는 검사)'는 최빈금액 4~5만원, 최고금액 7만원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와 '증식치료'는 최빈금액이 5만원 수준이지만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컸다. 특히 시술 시간, 시술 부위 및 투여 약제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간 금액 차이가 두드러졌다. 보조생식술(난임 시술) 중 '일반 체외수정'과 '자궁강내 정자 주입술'의 최저 및 최고금액은 3~6배의 차이를 보였다. 최빈 금액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무릎관절과 어깨관절의 MRI 진단료의 최빈금액은 40~54만

2018-04-03 15: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