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세 무상보육' 연 7천억 추산..."점차 줄어들 것"

국민의힘은 1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5세 무상교육' 지원책과 관련해, 추가 재원이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홍석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격차 해소 특별위원장은 이날 무상교육 공약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유아 1인당 지급하던 28만원씩의 지원금을 표준보육비(52만2000원), 표준유아 교육비(55만7000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홍 위원장은 현재 유아 교육·보육비는 월 28만원 지원되고 있지만 이는 표준 유아 보육·교육비는 각각 52만원, 56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국가 지원과 부모들이 필요한 실제 비용 간 격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이 시행되면 부모들의 추가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고 예산 투입 등 중앙정부 예산 투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하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활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홍 위원장은 "내년에는 5세부터 무상 교육과 보육 정책을 시행하며 이후 재원을 고려해 4세, 3세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며 "5세 무상 보육 소요 예산을 말했지만, 앞으로 점차 그 예산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01 19:51:12

한동훈의 1호 공약은? 저출산 정책 나오나

오는 18일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1호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17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18일 총선 공약개발본부 차원의 '첫 공약'을 발표한다.이번에 밝힐 1호 공약은 한 위원장이 늘 강조한 저출산 관련 공약이다. 육아휴직 의무화, 출산 지원 등 일·가정을 전부 지원하는 정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한 관계자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손보는 내용이 메인이 될 것 같다"며 "육아휴직이나 직장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현재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로인해 육아휴직 신청과 관련한 제약이 많다는 비판이 있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1호 공약으로 육아휴직 의무화 및 출산휴가 연장, 신혼부부 대출 및 주거 안정 지원, 육아 및 출산 지원 확대 등의 여러 정책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위원장의 1호 공약은 18일 오후에 공개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7 21:19:56

한동훈 "재판이 방탄 수단되어선 안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최근 일부 의원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의 비판이 정말 뜨겁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는 지나고 할 건 다 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 간다"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면서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만약 민주당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번 총선 공천 신청 시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길 원하면 이 약속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0 13:46:28

국민의힘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은 가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어린이에게 혐오성 피켓을 들게 해 기념 촬영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라며 대응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 8일 "한 위원장에 대해 '한동훈, 아동 학대 현장을 즐겼다'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매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조작해 유포한 유튜브 채널 '박열TV', '정치쉽단' 및 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들과 함께 해당 가짜뉴스를 유포한 '딴지일보'와 '클리앙,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뽐뿌, 잇싸' 등의 관련 글 게시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정치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 위반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미디어법률단장인 원영섭 변호사는 "편집되지 않은 동영상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한 위원장이 그 아이가 가져온 팻말을 보고 다른 손으로 팻말을 뺏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셀카를 찍고, 그 후 내용보고 고개 저으며 이러면 안 된다고 뒤집어서 돌려준 것인데, 이걸 앞뒤 잘라 이렇게 아이 얼굴까지 그대로 노출시키며 왜곡선동한 것에 대해 분명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9 10:08:01

한동훈, 대한노인회 찾아 '노인 비하' 발언 사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노인 비하' 발언을 사과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만나 "출범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은 다 제 책임"이라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정당이고 그래야만 한다"며 "구성원 모두가 더 마음을 가다듬고 언행을 신중히 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하도록 며칠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지시했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회장은 "한강의 기적으로 10대 경제 강국을 만든 공을 치하하고 상을 줘야 하는데, 그런 노인들에게 빨리 죽으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죽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어찌 그런 사람을 뽑았나"라고 질책했다.이에 한 위원장은 재차 "다 제 책임"이라며 "취임 후에 외부 단체를 방문한 게 처음이다. 부족한 점을 사과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산업화를 이뤄낸 여러분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는 게 제 정치의 첫 출발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노인 67%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서 당선되게 했다"며 "노인 인구가 자꾸 불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을 우대해야 한다. 앞으로 노인을 무시하는 당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자 한 위원장은 "4·10 선거에서 꼭 이기고 싶지만, 안 찍어주셔도 똑같이 공경하겠다"며 "(노인 공경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의 문제다. 그 기본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민 전 비대위원은 지난해 10월 유튜브에

2024-01-03 18: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