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 아냐" 남양주 개물림 사건 견주, 징역 1년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개농장 주인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57)씨가 개에 의해 목과 머리 등이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A씨는 지인인 축산업자 C(74)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하면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사망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C씨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A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4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11 09:09:59

학원에서 흉기 사건...20대 여성 찌른 후 극단선택

대구 중구의 한 학원에서 20대 남성이 여성(20대)을 흉기로 찌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분께 중구의 한 학원에서 A(20대)씨가 B(20대·여)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된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A씨는 범행 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아파트의 경비원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숨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B씨는 사전에 신변보호 요청 등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애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04 10:17:36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언니, 2심도 징역 20년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 언니 김 모(22)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6일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양육하던 중 현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된 후 그에게 양육부담을 지우기 싫고 둘만 지내고 싶다는 이유로 저녁이면 소량의 먹을 것을 남겨둔 채 나갔다가 다음 날이 돼서야 찾아오는 방식으로 5개월 동안 피해아동을 방임했다"며 "급기야는 출산이 가까워오자 평일 먹을 정도의 빵, 우유만 두고 집을 떠나 피해아동을 돌보지 않았으며 아예 찾아가지 않았고 달리 양육을 부탁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경제적인 곤궁 및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 있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봤다.법원은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이와 별개로 김 씨와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모(48) 씨는 2018년 3~4월 자신이 출산한 딸을 김 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16 10:51:20

美 플로리다서 총격 사건...엄마 품에 안긴 아기까지 참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 엄마 품에 안긴 아기 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새벽 플로리다주 레이크랜드 인근에서 방탄복을 입은 남자가 가정집에서 총을 쏘고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됐다. 이 총격으로 총격으로 40세 남성 1명과 생후 3개월 된 아기, 33세인 아기의 엄마, 62세 여성 1명 등 총 4명이 사망했다.11세 소녀는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는 해군 출신인 블라이크 라일리(남. 33)다. 용의자는 전날 밤 이 가정집 앞에 나타나 한 여성에게 "당신의 딸 중 한 명과 얘기하라고 신이 나를 보내셨다"고 했다고 주장한 뒤 사라졌고, 새벽 4시 반쯤 다시 나타나 총격을 가했다.총격범은 충돌한 경찰에도 총을 쏘며 저항한 뒤 체포됐다. 플로리다주 폴크 카운티의 그레이디 주드 보완관에 따르면 용의자는 자신을 "생존주의자"로 칭하는 인물이다. 보통 종말 후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을 뜻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06 10:18:12

성범죄자 전자발찌 허점 드러나…'보호수용제' 도입 필요성 ↑

성범죄 전력이 있는 강모(56)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재범을 막을 대책으로 '보호 수용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착용자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제거가 가능한 전자발찌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또다른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다만 이에 대해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어 사회적 합의점에 도달하기까지 잡음이 예상된다.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강력범을 형기 만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다. 2005년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논란으로 보호감호제도가 사라진 이후 꾸준히 보호수용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앞서 법무부는 2021년과 2014년, 2016년 보호수용법 제정에 나섰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이와 유사한 법안이 3건 발의됐다.살인·성범죄를 저지를 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13세 미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가능성을 따진 후 최대 10년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6개월마다 심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사람에겐 가출소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강씨 사건을 계기로 보호수용제 도입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낮에는 전자발찌로 감시가 되니 준수 사항을 위반할 때만 제재하고, 밤에는 보안시설에서 수용해 외출을 제한하고 경비를 세우는 정도로 도입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3 09:50:55

10대 여학생 2명에게 성매매 강요한 일당 검거…'팔아 넘기기도'

경찰이 10대 여학생 2명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챙긴 일당 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과 10대남성 2명·10대 여성 1명 등 일당 5명을 지난 9일 검거했다. 이들 중 3명은 구속 송치되었다.가해자들은 지난 4월 가출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숙식 제공을 빌미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성매매 할 것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 1명을 30대 남성에게 100만원 정도의 현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이틀 뒤 이들 일당을 긴급체포했다.경찰은 인신매매를 한 30대 남성도 찾아내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16 10:09:20

"아이들 태운" 승용차 유리 깨고 달아난 오토바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이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에 벽돌을 던지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 17분 경 강남구 대치동 한티역사거리 인근 2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을 앞에 있던 승용차 뒷유리에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고 도주했다. 피해를 입은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신호대기 중 '퍽' 소리가 났다"며 "뒷유리가 깨져있었고 뒷자리에 있던 아이들은 놀라서 울었다&q...

2021-03-04 10:37:32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20년…공범은 징역13년

지난해 초등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일명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은 주범 김 모(18)양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20)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양의 범행을 방조한 죄만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18)양과 박 모(2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

2018-09-14 10:03:54

추석 연휴 '여성긴급전화' 이용자 수 증가…가정폭력 1위

추석 연휴 동안 여성긴급전화(1366)을 찾는 여성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의 내용에서 여성긴급전화 상담 건수가 2011년 19만 1050건에서 2015년 27만 4226건으로 1.4배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중 가족폭력은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성폭력, 가족문제, 부부갈등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긴급전화는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 크게 ...

2016-09-18 16:43:55

제주 성당서 피습 당한 60대 여성 끝내 사망

성당에서 기도 중 중국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이 끝내 사망했다. 1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모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성당에서 기도를 하던 중 중국인 첸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과 복부를 4차례 찔렸다. 피해자 김씨는 사건 발생 후 휴대전화로 119구급대에 "공격을 당해 피가 나고 있다. 흉기로 가슴과 배를 누군가 찌르고 달아났다"라며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흉부에 찔린 상처가 깊어 회복하지 못한 채 이날 숨을 거뒀다. 중국인 첸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7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으며 조사에서 "바람을 피우고 도망간 전 부인들에 대한 원한이 있었는데 성당에 여자가 있어 순간 욱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자백했다. 경찰은 피해자 김씨가 사망함에 따라 첸씨에게 적용됐던 살인미수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꾸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박세영 키즈맘 기자 syp89@hankyung.com 

2016-09-18 14: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