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친·인척 많아"...사립 초중교 교직원 실태는?

전국 사립 초·중·고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 학교법인 임원의 친·인척은 총 9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학교 친인척 직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사립 초·중·고 교직원 중 학교법인 임원의 6촌 이내 친·인척은 9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 지역이 1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29명 △서울 128명 △전북 103명 △경남 94명 △대구 72명 △충남 59명 △광주 52명 △부산 34명 △인천 25명 △대전 23명 △전남 22명 △강원·충북·제주 각각 12명 △울산 6명이었다. K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학교는 법인 임원 A씨의 5촌 조카, 자녀, 임원 B씨의 6촌 형제와 자매가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S학교법인이 운영 중인 서울의 다른 학교의 경우 법인 임원 5명의 조카, 자녀 등 5명이 교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또 다른 K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강원도의 한 학교의 경우 이사 3명의 자녀 또는 사촌 등 3명이 교사로, 1명이 행정실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I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전의 한 학교의 경우 법인 임원 B씨의 동생 2명, 사촌 3명이 교직원으로 근무 중이었고, H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전의 다른 학교의 경우 법인 임원 C씨의 자녀, 조카, 며느리 등 5명이 교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정 의원은 "사립학교는 국가에서 인건비, 운영비 연금 등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친인척 채용 금지를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정부와 교육청은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친인척 채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06 09:46:02

"교육감이 직원 감봉 명령"...소송 가능할까?

지방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내린 명령이 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교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받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8월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유는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호봉이 내려가고 일부 급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무직원들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교육감이 직접 명령을 내린 상대는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소송을 낼 자격(원고 적격)이 없다는 것이었다.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단 받을 자격이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일반적으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하면 2심으로 돌려보내지만, 이 사건은 각하 판결로 본안 판단이 한 번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 1심 법원에 환송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30 10:06:25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청 필기시험' 거쳐야 채용

사립학교가 새로운 교원을 채용할 경우 교육청이 주관하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또 관할청의 징계 요구가 있을 시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직접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임원과 친족관계에 놓인 교직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이 법안은 앞서 교육위 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었다.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자율적인 사립학교 운영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하지만 여당은 사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라며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31 18:20:25

경기교육청, 전국 최초 사립교사 16명 직접 선발…공정성↑

경기도 교육청은 도내 사립학교 교사 16명을 공립교사 채용 방식과 동일하게 직접 선발할 예정이라고 23일 예고했다.경기도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202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계획'에 따르면 과목별 사립교원 선발 인원은 ▲ 기계 4명 ▲ 수학 3명 ▲ 국어 2명 ▲ 기술·화학·미술·물리·전기·가정·영양 각 1명 등이다.시도교육청이 사립교원 일부를 채용한 적은 있지만 전 과정을 위탁하는 사례는 경기도가 처음이다.작년까지 도교육청은 1차 필기시험만 위탁 채용했으나, 사립교원 채용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1차 필기시험 뿐만 아니라 수업능력평가, 교직적성심층면접 등 2차 시험까지 포함해 사실상 채용 전 과정을 위탁할 방침이다.시험 시행계획은 10월 15일 공고되며, 같은 달 25~29일 원서접수를 받고 11월 27일 1차 시험을 진행한다.이번 위탁 채용에는 도내 소속 165개 사학 법인, 263개 사립학교 중 신규교사 충원을 희망하는 8개 사학법인 10개 학교가 참여했다.도교육청은 위탁채용에 참여한 사학에 ▲ 각 학교 5천만원(교수학습기자재 등 구입비) ▲ 법인당 500만원 ▲ 사학기관 시설개선사업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김용호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공립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번 위탁채용에 참여하지 않은 상당수 사립학교법인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잡음이 예상된다.자세한 202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2021-08-23 17:18:01

성남 사립학교서 교사 채용비리 의혹

경기도교육청이 성남지역 사립학교에서 정규직 교사 채용 비리 의혹 관련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17일 도교육청은 지난 1월 성남 A사립학교에 대한 비리 의혹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2월과 4월 두 차례 감사에 나섰다고 밝혔다.그 결과 2012년과 2014∼2015년 교사 채용 관련 문제지와 답안지가 지난해 파기된 것을 확인했다. 교육부 지침상 이 같은 문제지와 답안지는 10년간 보존해야 한다.이에 교육청은 법인 측에 관련자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고, 문제지와 답안지 파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경찰에 고발했다.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문제지와 답안지를 파기, 비리 의혹이 있으나 구체적인 비리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에도 평택의 한 사학법인의 교사 채용 비리 의혹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경찰은 이와 관련 업무방해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사학재단 이사장 A씨 등 36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행정실장 B씨와 현직 교사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8-17 13: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