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징역 5년 받자 유족 항의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자 피해자 유족이 반발했다.피해자 유족은 29일 대법원 선고 이후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사망 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은 "재판과정을 통해 피해가 구제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치지 않고 벌어지는 음주운전 사망 사건을 보면서 법원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이어 "가해자가 대형 로펌의 전관 부장판사 출신을 쓴 점, 기습 공탁금을 사용한점 등 모두 금전적인 힘이 작용해 이런 판결이 나온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인 제가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고 용서할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감형요소로 고려하는 건 저 대신 용서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9 13:57:11

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사망한 지점에 과속방지턱 등 설치

4살 딸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주변에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됐다.  인천시 서구는 서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논의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인 마전동 사고 지점 일대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포함해 일대 4개 횡단보도를 도로표면보다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로 바꿨으며, 사고 지점 인근 3곳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했다.또한 횡단보도의 도색을 정비하고 인근 내리막길에는 미끄럼방지 포장재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주변에 경보등이나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1일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 A(32)가 이면도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레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B(54)씨는 지난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22 09:00:05

민식이법 첫 유아 사망사고 운전자, "스쿨존 아니었다" 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던 두살배기 남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부인했다. A씨는 작년 5월 21일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반월동의 한 스쿨존 도로에서 B(2)군을 자신이 몰던 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다. A씨의 변호인은 “아이를 차로 친 것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대로 아이를 차로 밟고 지나가지는 않았다”며 “또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20~30m 떨어진 곳으로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된다”며 “법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법원은 A씨 변호인 측의 '사고 차 블랙박스 영상'증거 조사 신청을 받아들였고, 다음 재판은 6월 1일에 열린다. B군은 버스정류장 앞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B군의 보호자는 주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검증 결과 9~18㎞/h로 분석됐다.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턴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사고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29 15: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