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미숙·장애아 출산 시 산재보험 적용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산업안전 정책, 문화예술인 복지 및 지원 정책,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다음 달 4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5월까지 법률개정·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현행법상 임신 노동자의 유산이나 사산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명문화한 근거가 없고 사업주나 여성노동자들의 인식이 낮아 실제 신청은 저조했다. 여성노동자의 유산이 연간 4만건을 웃돌지만 최근 5년간 유산 관련 업무상 재해 신청·승인은 4건에 불과하다는 게 여가부 측 설명이다.또한 미숙아나 장애아 출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이를 헌법상 모성보호의 의무, 여성 근로자 보호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여가부는 산재보험 제도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유·사산을 명시하고,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고용부도 개선 권고의 취지에 공감해 임신 중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한 산재 보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여가부는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여성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력 단절 예술인에 대한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표준계약서상에 사용자의 성차별 금지 의무, 모성보호 관련 내용을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

2018-05-03 16:44:09

출퇴근 차사고 산재보험 처리가 유리

자동차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1일 고용노동부는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특히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거나 장해가 남을 경우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을 선택하는 편이 현명하다.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에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 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재활 스포츠와 같은 재활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했거나 이미 자동차보험금을 받은 경우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휴업급여와 휴업손실액처럼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은 중복지급이 불가하지만 산재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다면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될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인하효과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보상하는 것은 노동자의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누구도 이 제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

2018-02-01 17: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