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속세 줄이면 1인당 GDP 상승...인하 대책 나올까

상속세를 10% 줄이면 장기적으로 1인당 국내 총생산(GDP)와 시가총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는 24일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에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국민 소득과 기업가치가 동시에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번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1965~2022년(58개년) 경제 지표 데이터를 분석해 상속세수 변화와 1인당 GDP, 시가총액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했다.그 결과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1인당 GDP가 0.6% 증가할 수 있고, 시가총액은 6.4%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협 관계자는 "경제학적으로 '장기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짧아도 1년을 넘는 오랜 시간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즉, 상속세수가 올해 감소한다고 다음 해에 바로 GDP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수 년 뒤에는 상승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또 상속세수 변화가 시총에 미치는 효과에게 대해서는 "높은 상속세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전을 저해해 경제 주체인 국민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는 곧 소비·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상속세를 폐지한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의 국가와 이를 유지한 미국, 영국, 핀란드 등의 데이터를 비교해 상속세가 소득 불평등 정도(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상속세 폐지는 소득 불평등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경협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OE

2024-11-25 17:49:19

尹, 상속세 완화 시사…"증시 저평가의 원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현행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4차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상속세를 포함한 현행 세제가 국내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해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세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좀 더 우리가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 투자"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주식 투자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식 투자자가 우리 5천만 국민 중 1천400만명이나 되고,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

2024-01-18 10:51:49

'상속세 폭탄' 없앤다...유산취득세 도입 검토

정부가 해외 국가들 사례를 참고해 유산취득세의 국내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6일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전문가 회의를 열고 현재 유산취득세를 적용하고 있는 일본, 독일 등 주요국 제도를 분석·논의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내달 열리는 다음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관련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용역도 5월까지 진행한다.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이다.정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방지하고,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06 14: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