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OOO 통해 이뤄졌다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한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연간 862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성매매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2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해 총 862명 대상 2만1000여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피해자는 전년(727명) 대비 18.6% 증가했으며 센터 통합서비스는 전년 대비 70.7% 증가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중 여성이 847명(98.3%), 남성이 15명(1.7%)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14~16세가 393명(45.6%)으로 가장 많았으며, 17~19세가 314명(36.4%), 10~13세가 53명(6.2%) 20세 이상 82명(9.5%)순이었다. 장애인 피해자는 65명(7.5%)로 2021년(47명)보다 약 1.4배 증가했다. 피해를 입게 된 경로는 채팅앱이 423명(49.1%)으로 가장 많았다. SNS(28.8%)도 428명으로 뒤를 이어 온라인을 통한 피해가 70%이상 차지했다. 업소 관계자, 소개업자, 사채업자 등 오프라인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71명(8.2%)으로 집계됐다. 주요 알선고리는 친구, 지인인 경우가 234명(2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유형으로는 상담이 1만4576건(68.2%), 법률지원 2586건(12.1%), 심리지원 1399건(6.5%) 의료지원 1253건(5.8%), 긴급지원 696건(3.3%) 등이 있다. 이외에도 센터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부모 등 법정대리인 대상 상담 서비스(2987건)도 진행했다. 센터는 성착취 게시물 신고, 피해 발견 등 온라인 성매매 감시활동(1만2805회),

2023-06-01 09:44:08

'제2의 n번방' 미성년자 성착취 공범 징역형…주범은 어디에?

‘제2의 n번방’ 주범으로 알려진 ‘엘(L)’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일명 ‘엘’로 불린 주범 이성일과 공모해 지난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약 2000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줬다”며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초범인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또한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주범인 이성일은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검거돼 현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10 09:39:09

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원스톱 지원한다

# 서연(가명)이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집을 나왔지만 갈 곳이 없어 거리 생활을 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S의 집에서 생활했다. 돈을 벌게 해준다며 노래방 도우미, 조건만남을 시키고, 하기 싫다고 하면 폭력을 가했다. 우울증과 자해가 심해진 서연이는 도망쳐 집으로 돌아갔지만 달라지지 않은 가정환경에 다시 집을 나왔다. # 주인(가명)이는 온라인 게임으로 통해 만난 G가 안부도 물어주고, 기프티콘도 보내주며 살뜰히 챙겨주어 좋았다. 평소 갖고 싶던 게임아이템을 준다는 말에 G를 만난 주인이는 차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동영상도 찍혔다. G는 동영상을 퍼트리겠다고 협박도 하고, 용돈을 주겠다고 유인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성매매 피해에 한정해서 지원하던 것을 성착취 피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그루밍·협박·폭행 등 피해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첫째, 시는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그동안 성매매 피해에 한정했던 지원사업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성착취로 유입되기 전 그루밍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며, 그루밍·협박·성폭력 등 중층피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성착취 피해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의 실태를 반영해 성착취 피해에서 중층피해까지 지원하며, 성매매 피해 상담소(6개소) 및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4개소), 서울 디지

2023-04-26 16:49:44

"구독자 수 필요하지?" 유튜브 계정 미끼로 10대 성착취물 제작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고 10대들을 꾀어 내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20대가 구속됐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A(2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 한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 많은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는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발견하고 연락한 당시 10살이던 B양 등 4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양 등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을 테스트하는 데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라고 속여,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했으나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상품권 등 130만원 상당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로 지난 달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검찰 관계자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상호 연락 체계를 구축했고,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영상물에 대해선 대검에 삭제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2 11:33:19

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실시한다.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은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맞춤형 지원책 마련', '촘촘한 감시망 확충' 등 3개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시는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 조사 시 전문상담원을 파견하는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이 전문 상담원은 경찰 조사 때부터 조력자로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안내서를 제작 및 배포하고 아동·청소년 친화적 수사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상담사를 기존 3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제도를 총괄한다. 성착취 피해 법률·소송 비용을 현재 165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정신과·산부인과 등 의료지원도 현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내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5곳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1000만원과 자립수당 월 30만원씩을 3년 동안 지급한다. 자립정착금은 퇴소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자립수당은 퇴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에게 지급된다.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자립 코칭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일례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지원, 인턴쉽 활동, 취·창업 연계, 취업 및 창업 후 사례 관리 등을 지원한다.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

2022-09-15 10:29:59

'n번방' 성착취 연루 교사 중 1명만 파면…나머지는 복직·복직준비

작년 2월, 익명의 참여자끼리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했던 'n번방' 범죄가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이들이 경찰 수사를 받았었다.이 가운데 교사들도 10명이 있었지만, 현재 이들 중 파면된 교사는 1명 뿐이며 나머지 5명은 복직을 이미 했거나 복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0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는 10명이다.이들 가운데 가장 높은 처분인 파면을 받게 된 교사는 1명었고, 당연퇴직도 1명 뿐이었다.파면된 교사는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소속이었으며 곧 재판을 앞두고 있다.강원도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고 지난 4월 당연퇴직 처리됐다.교사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했거나 복직을 앞두고 있다.이들은 경기도에 위치한 고등학교와 전북의 중학교 소속 교사로 확인됐다.사건에 연루된 이들 교사는 모두 웹하드 내 비밀클럽에 들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고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나머지 기간제 교사 3명은 계약 해제로 퇴직했다.디지털 성착취물 사건 연루 교사가 일하던 학교는 초등학교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소속 3명, 중학교와 특수학교는 각 1명이었다.이 의원은 "무혐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2021-09-30 18:42:04

"메타버스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여성가족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 메타버스 등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과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최근 가상현실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을 창조해 자신의 캐릭터를 그 안에서 활동하게 하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가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서비스에서는 성추행 피해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여가부는 법률 전문가와 피해청소년 지원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메타버스를 비롯한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 위험 요인 등을 살피고 현행 법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정희진 탁틴내일 팀장은 "메타버스는 기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게임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를 포괄·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장소가 메타버스로 이동·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특히 아바타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의 낯선 사람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경계가 한층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디지털상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민간 사업자의 자율 책임 역시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 보완 및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02 14:34:34

'쏘카' 이용한 초등생 성폭행범 폰에서 추가 범행 발견

차량공유업체인 쏘카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폰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이 발견됐다. 7일 충남도경찰청은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마친 결과 성 착취 영상을 12개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은 2개이고 나머지 영상 10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한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2021-04-08 16:00:01

美 의회, 아동 성착취물 강력 단속한다…6조 투입

미국 의회가 아동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본 사람을 단속하는데 우리 돈으로 6조 가량 (50억 달러)을 투입하는 강력 법안을 마련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5일 이번주 상·하원에서 아동 성착취 관련 범죄에 관련된 역대 가장 강력한 처벌 법안을 나란히 상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아동 성착취 영상 수사를 위해 연방수사국에서 100명, 법무부에서 90명을 새롭게 채용하고, 관련 예산으로 향후 10년간 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예산은 다른 예산의 두배에 달한다"며 "상원이 임명한 관리가 백악관에서 해당 예산의 집행을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드롭박스, 인스타그램, 클라우드플레어 등 IT기업들의 아동 성착취 영상 관련 증거보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린다. 이와 함께 그간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암호화된 개인 정보에 대한 수사당국의 접근이 제한됐는데 이 역시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아동 포르노'라 불리는 아동 성착취 영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7천 만 건의 관련 영상이 당국에 보고됐지만 수사 당국의 예산과 수사 인력이 부족한데다, IT기업들의 소극적 대처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5-07 11:00:01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5일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주제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양...

2020-03-06 09: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