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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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아동 예산 40% 올리고 신변보호 장치 1만대 보급한다
내년부터는 위기 아동 지원 예산이 40% 늘어난다. 또 보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신변보호용 스마트 원치도 1만대가 보급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인권·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 복권기금(기획재정부), 일반회계(보건복지부)등으로 분산됐던 학대 아동 지원 재원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학대아동 지원 예산으...
2021-08-31 12: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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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때 충분히 사전 고지해야
50대 여성 임모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배모씨가 계속 집으로 찾아오며 협박하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지난해 8월 임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다. 스마트워치는 보복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지난 2015년 첫 도입됐다. 스마트워치 착용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눌러 112에 긴급신고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임씨는 지난해 8월 21일 배씨가 자신의 가게에 찾아온 배씨에게 살...
2018-01-23 09: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