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6개월 만에 7조2천억원...집값 오를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청 금액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디딤돌 대출(구입자금)과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금리를 올렸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조이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총신청 건수는 2만8천541건, 금액은 7조2천252억원에 달했다.이 가운데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 건수는 1만9천196건, 금액은 5조4천319억원이었다. 특히 더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 대출은 전체 구입자금 대출의 45%(2조4천538억원)였는데, 이는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0%였던 비중보다 낮아진 수치다.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신청 건수 9천345건, 신청 금액은 1조7천933억원이었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천409억원)였다.실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받은 규모는 같은 기간 2만581건, 4조8천777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디딤돌 대출 실행 건수는 경기도가 4천195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은 1조2천247억원이었다. 이어 인천이 1천41건(7.7%), 서울이 1천33건(7.7%)으로 나타났다. 실제 디딤돌 집행 액수는 인천 2천847억원, 서울 3천607억원이

2024-09-09 09:41:24

'저출산 돌파구' 당정, 신생아 특례대출·아빠 출산휴가 확대 검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지난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급 협의회에서 이러한 결론을 냈다. 당정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당정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비상사태이고, 이를 해결하는 게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당정은 또 저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깊이 연관돼 있다고 판단,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지속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꽤 많은 시간 논의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17 0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