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한 수영장 통학버스 기사에 징역 2년6월 선고

통학버스에서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을 각각 명령했다.충남 아산의 한 수영장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버스에 탑승한 7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당시 A씨는 아이와 장난을 치다가 신체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 이후 병원 진찰 기록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며 "반면 피고인의 행동은 의도적으로 손을 뻗지 않은 한 일어나기 어렵다"고 유죄 판단 근거를 밝혔다.그러면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책임을 부인해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24 15:24:29

초등생 성추행 60대 남성 '집유'

대중목욕탕에서 초등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A씨는 지난 5월 대중목욕탕에서 초등학생 1학년인 B군의 성기를 두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의 돌발 행동에 놀란 B군은 소리를 지르며 목욕탕을 뛰쳐나왔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B군의 아버지 C씨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다.재판부는 "목격자 증언과 피해 아이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며 "만 6세에 불과한 아이를 추행한 것은 향후 건전한 성 관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만족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27 14:18:28

어학연수 인솔교사, 아동 폭행·추행으로 '법정구속'

필리핀 어학연수 동안 아동들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20대 인솔교사가 법정구속 됐다. 7일 전주지방법원은 연수 아동들을 학대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 어학원 인솔교사 28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필리핀 어학연수에 인솔교사로 참가해 훈육을 이유로 아동 11...

2019-02-08 09: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