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 1심서 무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커뮤니티 '양육비 해결 모임(이하 양해모)'의 강민서 대표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민서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2018년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배드페어런츠' 홈페이지를 개설한 강 대표는 지난해 6월, 20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A씨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고소인 배우자가 제출한 자료, 자녀 1인 시위 사진, 양육비 지급을 관련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글을 게시한 경위를 고려하면 전체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을 뿐 고소인에 대한 분노나 사적 감정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은 허위사실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이지 신상공개 행위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고소인 주장이 강해 힘든 싸움이었는데 재판부에서도 무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의 심각성을 아시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양육비는 소송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것이라 국가에서 책임질

2020-10-29 13:12:36

양해모, 7일 3차 집단 고소…중1 피해자 직접 고소장 작성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가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8차 아동학대 고소를 접수한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 학대라며 집단 고소를 진행했으며 이번은 3차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에는 중학교 1학년이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으로서 고소장을 직접 작성했다. 피해자는 9살 되던 해 아버지가 가출했으며, 어머니와 이혼했다.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 3월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지만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 당했다. 이준영 양해모 자문 변호사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 처벌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문구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은 다소 어렵다”면서 “이는 판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07-06 13:34:10

한부모들 무기한 단식농성 "여가부, 양육비 이행 방안 내놔야"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들의 모임인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이 양육비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번 주말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양해모는 30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항의방문해 양육비 이행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요구하고 확답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식은 강민서 부대표와 남지원 대변인 등이 실시한다.  양해모 측은 “지난 28일 양육비 이행강화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 이후에도 여가부는 대책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차일 피일 미루며 시간 끌기로 양육비를 못 받아 고통 받는 아이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28일 국회 토론회에서 양육비 이행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18세 이하 자녀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 정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9-01-30 16: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