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0세 70→100만원·1세 35→50만원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에서 인상된 것,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어린이집에서 1세반을 다니는 1세 아동의 가정은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는데, 보육료 바우처로 47만5000원, 차액인 현금 2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1 13:39:11

서울시 양육자 82.8%"아이 낳길 잘했지만 개인 시간 부족"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 양육자 중 82.8%가 출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개인 시간이 부족해진 것을 아쉬워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 지난 6∼7월 두 달 동안 0∼12세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민 2005명(여성 1482명·남성 5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임금 근로자인 양육자 1103명의 72.0%는 출산휴가 등 직장에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유형별 이용 비율은 출산전후 휴가가 45.7%, 육아휴직이 36.7%, 배우자 출산휴가가 24.0% 순이었다. 반면에 28.0%는 일·생활 균형 제도를 쓴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일·생활 균형 제도 사용시 우려하는 점으로는 직장 내 경쟁력 약화, 동료들의 업무 부담, 제도 사용 기간 소득 감소 등이 꼽혔다. 특히 남성은 제도 사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인식하는 경우가 15.8%로 여성의 11.3%에 비해 높았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주요 돌봄 조력자는 조부모·기타 친족·이웃이 영유아기에는 56.9%, 초등기에는  41.7%였다. 한편 재단이 31일 오후 2시 대방동 스페이스 살림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31 09:41:51

대법 "한국어 못한다고 자녀양육권 박탈은 부당"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국인과 이혼한 외국인에게 어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단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 국적 남성 B씨와 결혼한 A씨의 사이에 일어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 B씨를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두 사람은 2015년 9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두 명을 낳아 키웠다. A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를 시작했으며 이들은 약 1년 뒤 서로 이혼 청구를 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한국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두 차례나 출산을 겪어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했지만, 별거 직후 일자리를 구하고 모친의 도움도 받아가며 별 문제 없이 딸을 양육해왔다.남편 B씨는 자신이 큰딸의 양육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1심과 2심에서 두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 B씨로 지정됐다.이는 A씨가 양육에 필요한 기초적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나 직업 또한 안정적이지 않아 양육 환경과 능력에 의문이 든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판결이다. 또 A씨가 일하러 집을 나간 동안 양육을 돕는 A씨의 모친은 한국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으므로 자녀들의 언어 습득과 향후 유치원, 학교생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양육 환경을 바꾸는 양육자 지정은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명백해야 한다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이 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quo

2021-10-18 10:00:43

코로나19 때문에..."전 세계 어린이 150만명 양육자 잃어"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150만명 가량의 어린이가 부모나 조부모 등 양육자를 잃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따르면 영국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의 세스 플랙스먼 교수 연구진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출생률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을 분석해 이같이 추정했다.국가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부모 중 한명 또는 모두를 잃은 어린이는 전체 인구에 대비해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에서 많았다.또 전체적으로 아버지를 잃은 어린이가 어머니를 여읜 어린이보다 약 5배 더 많았다.다만 연구진은 통계가 전체적으로 취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수치가 실제보다 축소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연구 결과는 의학 전문지 랜싯에 실렸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21 12:45:51

수원시, '양육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 단체 모집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18일부터 20일까지 ‘양육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단체를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양육자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육아를 하느라 평생학습 기회가 적은 영·유아, 학령기(6~10세) 자녀의 부모와 조부모 등 양육자들을 위한 것이다. 양육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해 공모한 기관·단체에 수원시가 강사비를 지원한다. 관내 평생교육기관, 지역 공동...

2019-03-18 10: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