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 '대면 예배' 금지는 위법? 법원 판결은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대책 중 하나로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한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대면예배는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판시했다.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전제했다.이어 "확실한 예방 수단이나 치료법을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장시간 이뤄진다"며 "대면 예배 자체를 잠정 금지함으로써 일시에 전면적 예방 조치를 단행하는 게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봤다.이어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의 강력한 전염성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폭발적 확산 가능성까지 있다"며 "종교의 자유 제한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처분"이라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

2024-11-24 07:10:02

尹, "헌법체계, 성경에서 나와"...성탄 예배 무슨 일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성탄절을 맞아 초등학교 시절 다녔던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의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부인 김건희 여사도 예배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예배 후 "오늘 여기서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를 지도해 주신 손관식 선생님과 이순길 선생님을 뵙게 되어 정말 꿈만 같다"며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라고 인사했다.이어 "법학을 공부해보니 헌법 체계나 모든 질서, 제도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과 질서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 성탄에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 모든 약자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며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온 뜻을 구현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목사님 말씀대로 대통령으로서 저도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유상진 담임목사는 예배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1973년 2월 발급받은 교회학교 유년부 수료증서를 신자들에게 공개하며 "국정 운영을 잘 마치신 후에 영암교회에서 다시 신앙생활 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바람을 가진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닌 교회"라며 "49년 만에 교회를 다시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오늘

2022-12-25 23:15:26

'예배 강행'으로 체포된 美 목사…"살해위협 당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환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미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했던 한 목사가 예배 이후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고백했다. 플로리다 주 '리버 교회' 목사인 로드니 하워드-브라운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집 밖으로 외출하지 말라고 당부한 플로리다 당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열었다가 체포됐다. 하워드-브라운 목사는 보건 위기에 따른 행정명령...

2020-04-03 11: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