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간 위탁모 학대 사망 청원에 "공적 개입 확대할 것"

청와대는 ‘민간 위탁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엄벌’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청원은 ‘위탁모에게 학대를 당해 목숨까지 잃은 15개월 딸 얘기를 들어달라’는 내용으로, 딸을 잃은 아빠의 호소에 22만 명의 국민이 동참했다.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가해자는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속됐고 이달 들어 두 차례의 공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학대 조사는 아이들 스스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고 다른 목격자도 없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엄 비서관은 올 7월 출범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자체 직영이나 공공기관 위탁 등의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동학대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인의 요청에 대해,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답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1-30 15:09:00

'위탁모 아동학대 의혹' ···생후 15개월 여아 끝내 숨져

위탁모의 돌봄을 받다 뇌사 상태에 빠졌던 생후15개월 아동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뇌사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던 문모(2)양이 지난 10일 오후 병원에서 숨졌다고 12일 밝혔다. 문 양은 위탁모 김 모(38) 씨의 돌봄을 받다가 지난달 23일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 문 양이 눈 초점이 맞지 않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생후 6개월 된 아동의 입을 손으로 막고 이를 사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김씨는 지난 8일 경찰에 구속됐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추가로 다른 아이를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13 10: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