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육아휴직급여 예산 1조4천억 늘어…육아휴직 급여도 확대

정부가 출산 및 육아 관련 예산 사용처를 확정했다. 2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3조4030억원으로, 올해 1조9869억원에서 1조4000억원 이상 늘어난다.정부는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첫 3개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통상임금의 80%로 돼 있는 상한액 비율도 첫 6개월간은 100%로 올린다.이에 따라 1년 휴직할 경우 급여는 최대 2310만원으로, 지금보다 510만원 늘어난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8.6% 늘릴 방침이다.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늘려 급여를 확대하고,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휴직도 도입한다.현재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을 육아휴직으로까지 확대하고, 규모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252억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은 올해 4679억원에서 내년도 5134억원으로 늘려 지원 기준과 비율을 확대한다.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늘려 1만 가구가량을 더 대상에 넣을 계획이다.갑작스럽게 아이가

2024-08-27 11:55:18

정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방안 발표

정부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경제 성장과 사회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 상향이동 기회 확충 ▲능력·노력에 기반한 저소득·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 등 3대 정책방향에 따라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내놓았다.특히 이번 대책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한다. 대상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배우자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개편한다. 남편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리기로 했다. 20근무일이면 약 한 달 수준이다.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같은 중분류 기업에 지원할 시에만 지원된다.또한 중장년 및 고령층을 위해서는 60세인 퇴직연령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3세까지 소득공백기를 보완하기 위해 조기수급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1년 조기수령할 경우 급여 전액에 대해 6%씩 감액하는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이 가능한데, 급여 일부만 감액해서 조기 수급하는 방안 등을 살펴본다는 계

2024-05-01 15:02:14

국힘,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 언급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1일 '자영업자 육아 휴직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아이가 한참 돌봄이 필요한 나이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지만, 자영업자는 이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농어민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등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 선대위 산하 격차해소특위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5세 무상보육·교육' 공약 이행에 들어갈 추가 재원은 약 7000억원이라고 밝혔다.홍석철 특위 위원장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 재원에 대해 "특수고용직이나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이드를 통해 해결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특별회계(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통해 육아휴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홍 위원장은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확대' 공약과 관련해선 "세수 감소가 있겠지만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며 "실제로 세수 감소가 될지,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1 15:28:30

저출생 극복 위해 아빠육아휴직 급여 충분해야 주장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아빠도 육아휴직 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가 주최한 '정책수요자 릴레이 간담회'에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참석해 "육아휴직급여가 낮아 육아휴직을 선뜻 결심하기 어려웠다"며 급여를 인상하면 남성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프리랜서와 자영업자인 부모도 직장인들의 육아휴직처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사교육비 경감, 초등돌봄의 질 제고도 저출산 대응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에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산 해법의 큰 축은 양육 부담 경감과 일 가정양립 지원으로 본다"며 "정책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저출산위는 최근 경제 단체장들을 만나며 출산 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주 부위원장은 이날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만나서도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2%가 안 되지만 전체 매출과 고용의 10% 이상을 차지한다"며 "근로자들이 유연한 근무 형태로 일과 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게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5 17:18:20

저출산 위기감에...일본, 고소득 가정에도 아동수당 지급

일본 정부가 아동수당을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가정에 지급하고 출산비의 공적 의료보험 적용과 학교 무상급식도 검토하기로 했다.교도통신은 31일 일본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거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연간 출생아 수 80만명 선이 붕괴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향후 3년간을 집중 대처 기간으로 정해 '아동·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추진하기로 했다.초안에 따르면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 수당을 고등학생까지 지급하고 소득 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일본 정부는 현재 3세 미만이면 매월 1만 5천 엔,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 엔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그러나 가구 소득이 높으면 수당을 일부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또 출산비의 의료보험 적용과 학교급식 무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부모의 취업 상황과 관계없이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영유아 담당하는 보육교사도 늘리기로 했다.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률도 2025년 50%, 2030년 8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또 최대 28일간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면제해 실질적으로 휴직 전 임금의 100%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제도도 확충하기로 했다.일본 정부가 마련한 이 초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구체적인 내용을 채울 예정이며, 정부는 아동 관련 예산을 배로 늘리기로 하고 오는 6월쯤 재원 조달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지 언론은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초안의

2023-04-03 12:00:03

대법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상여·근속수당 반영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할 때는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던 A씨 등은 지난 2010년과 2012년에 육아휴직을 한 뒤 각각 700여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2014년 회사에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복지카드 포인트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항목도 정기성과 일률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회사 측은 이 요청을 거부했고, 고용노동청 역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재판에서는 결과가 달라졌다.고용청은 A씨 등이 이미 육아휴직 급여를 전부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A씨 등은 고용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법원은 위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A씨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건 없이 지급되는 등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회사 측은 A씨 등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고 나서 수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해 행정소송 기한인 90일을 넘겼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은 상여

2021-06-21 11:16:01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함께 육아휴직 가능

내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또 1년에 최대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2019-12-17 13:47:11

직장맘 권리구조대, "임신·출산·육아 부당 처우 신고하세요"

# 업무 특성상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장맘 A씨는 평균 주당 20시간 넘게 일하지만, 출산휴가ㆍ육아휴직 급여는 ‘주 1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A씨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자신의 사업장을 신고했다. 권리구조대에서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직장맘이 자신이 일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사합의’를 끌어냈다. 노사합의를...

2019-11-25 09:20:02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 '남성'…전년보다 31% 증가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가운데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육아 휴직자 5만3494명 중 남성이 1만1080명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전년 동기 8466명에서 30.9% 증가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세는 '맞벌이' 뿐 아니라...

2019-07-29 13: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