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빠 모르는데..." 보호출산 임산부, 정보 안 적어도 된다

익명 산모의 출산과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아이의 친아빠(生父)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아도 된다.복지부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등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올해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위기임산부)에게 각종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보호출산을 제도화했다.제정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으로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 친아빠의 소재 등을 모를 때에 한 해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생부·생모가 사망했거나 유전 질환 치료 등 의료가 목적일 경우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시행령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해야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지역상담기관에는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을 갖춘 인력이 최소 4명 이상 근무하며 24시간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상담기관은 산모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법적 지원 서비스를 이어준다.또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를 운영하며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산전(産前) 검진 및 출산 비용 지급 등을 맡게 된다.보호출산을

2024-03-10 21:28:48

"임산부 익명 출산 가능"...'보호출산제' 법안 통과

임신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0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64명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신원을 숨기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해 임신부·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아이가 유기·살해되는 상황을 막는 게 목적이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같이 논의됐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아동이 성장한 후 생모를 찾고 싶어도 알기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어 지난 6월 출생통보제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생모가 보호출산을 선택한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출생증서 작성시 상담 내용 전반을 기록하도록 하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추후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면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생모나 생부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부모의 인적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료상 목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엔 동의와 관계 없이 공개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06 17:18:01

서초 교사 사망이 왜 오은영 탓? '체벌 없는 교육' 논란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극단 선택을 두고 학생·학부모 갑질이 원인일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애꿎은 오은영 박사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아이를 체벌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오 박사 탓에 아이들이 버릇 없어졌다는 것이다. 2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오은영이 학부모들 여럿 망친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오은영 교육관이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동감 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규정짓는다"면서 "그러다 보니 체벌도 없어 오냐오냐 남 불편하게 하고 피해주는 일까지도 존중해주고 공감하니 아이들 버릇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폭력은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체벌과 폭력을 같은 카테고리(범주)에 묶어 놓고 방송에서 떠들어대니 금쪽이 같은 애들이 자꾸 출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인간도 결국 동물이다. 말 안 들으면 따끔하게 혼내고 체벌도 해야 한다. 무자비한 폭력이 아니라 체벌 후에 아이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 된다"며 "자꾸 방송에서 체벌하고 훈육하는 것을 악처럼 묘사하니 이상한 부모들이 자꾸 출몰하는 것 같다. 그런 부모들도 애초에 공중도덕 없는 것 같고 애들은 때론 쥐어패야 말을 듣는다"고 덧붙였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A씨에 공감하는 누리꾼들은 "처음엔 오은영 좋아했는데 망치고 있다", "육아에는 정답이 없고 아이 특성과 집안 분위기에 따라 사회적 규범을 가르쳐야 하는데 오은영 나오고 나서 '이게 정답이다'가 됐다", "오은영처럼 전문가일 때나 (체벌 없는 훈육이) 가능하지" 등 반응을

2023-07-20 18:16:24

"돈봉투 수시로 온다"...뭐라고 쓰여 있길래?

지난해 9월부터 대전시 동구 신인동 행정복지센터에 누가 언제 놓고 갔는지 알 수 없는 돈봉투가 수시로 발견되고 있다. 출근하던 직원이 행정복지센터 출입구 안쪽에서 발견한 적도, 민원인이 '봉투가 떨어져 있다'며 주워준 적도 있다. 한 달에 2~3차례 나타나는 이 주인모를 돈봉투에는 2~5만원이 들어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적혀 있어, 익명의 기부천사가 두고 간 돈임을 알 수 있다. 신인동 행정복지센터 한 직원은 8일 "누구신지 전혀 모르겠지만 드러나기를 꺼려하시는 뜻을 헤아려 굳이 알아내려 하지 않고 있다"며 "부끄러움이 많은 분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기부금은 나눔냉장고에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식재료를 채워 넣거나,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경제 활동을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한 주민은 "일면식도 없는 분의 도움으로 막막하기만 했던 생계 걱정을 덜게 됐다"며 "나도 형편이 나아지면 소액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천사의 선행은 기부가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임을 일깨워 준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08 16:33:05

'익명' 좋아 오픈채팅 했는데 다 털렸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온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거래된다는 논란이 생기자 카카오가 관련 조치에 나섰다.13일 정보기술(IT) 보안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들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게시됐다. 오픈 채팅방은 모두에게 공개된 채팅방을 뜻한다.이 업체는 오픈 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을 노리고 참여자의 유저 아이디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에 따르면 유저 아이디는 오픈 채팅방에 활용되는 일종의 일련번호로 카카오톡 아이디는 아니다.카카오는 "해당 어뷰징(부당 사용) 행위를 인지한 직후 해당 채팅방 및 어뷰저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다만 오픈 채팅 상에서 참여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하다면서, 만일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오픈 채팅 외 다른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카카오는 "해당 업체의 행위는 약관 및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면서 "수사기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는 한편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이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13 16:10:22

학생 익명 교원평가에 '성희롱'...교육부 입장은?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익명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지적한 성희롱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부적절한 용어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5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서술형 문항 답변으로 교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0년부터 매년 11월께 시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하여 점검표, 자유 서술형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이번에 논란을 빚은 발언은 자유 서술형 문항 답변에서 나왔다.서울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에 따르면 세종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문구를 썼다.익명이라는 특성 상 학교와 교육청은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라 교사는 아무 대책 없이 교단에 서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제시, 교원의 자기 성찰 유도 등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해온 제도"라며 "시스템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지만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05 16:07:26

"평생 모은 돈"...익명의 70대 할머니 2억 기부 '감동'

익명의 독지가가 전남대학교에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2억원을 기부한 사연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 16일 전남대에 따르면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독지가가 지난 4일 전남대를 방문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2억원을 기부했다.익명을 요구한 이 독지가는 "평생 모은 돈이다. 항상 기부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실천할 수 있게 돼 더없이 행복하다"며 "부디 작은 보탬이지만 인재 양성을 위해 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전남대가 광주·전남 최고의 대학이기 때문에 기부한다"며 "비록 학교와는 아무 인연이 없지만, 또 이렇게 인연을 만든 것 같아서 기쁘다"는 말을 남겼다.정성택 총장은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따뜻한 정성에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전남대가 미래 인재들의 발판이 되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16 17:09:27

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주의보..."10명 중 2명은 오픈채팅 경험"

청소년 10명 중 2명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오픈 채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중학생 이상 여자 청소년 10명 중 1명가량은 낯선 이로부터 기프티콘을 선물받는 등의 경험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그루밍이란 채팅앱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대화를 나누는 등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 착취를 일삼는 범죄를 뜻한다.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에서 장근영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나 그루밍에 얼만큼 노출돼 있는지 살펴보는 실태조사를 진행했다.지난해 6∼8월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3천78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청소년의 16.3%, 특히 여자 청소년의 21.7%는 익명 계정을 보유·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온라인 매체 중에서도 익명계정과 오픈채팅은 익명의 불특정 다수와 연결되어 만나는 통로이며, 많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등과 만나기 위해 이것을 이용한다.오픈채팅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중은 19.6%에 달했고, 오픈채팅을 해본 청소년 중 75.4%는 낯선 타인으로부터 개인적인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유 없이 선물을 받은 경험은 남자보다 여자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그루밍은 호의와 친절을 가장하여 접근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기프티콘이나 문화상품권 같은 작은 선물을 주는 경우가 많다.특히 고등학교 1학년(12.4%)과 중학교 1학년(14.3%) 등 10% 안팎의

2022-02-03 1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