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막으려면 '유연성 낙인' 사라져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사회적으로 '유연성 낙인'이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인사관리학회가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차별 없는 일터,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주제로 개최한 제5차 인구전략공동포럼에서 이러한 개념이 언급됐다. 첫 번째 세션 발제자인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0여 년간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제도가 크게 발전해 왔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성역할 분리로 이 같은 제도는 아직까지 여성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양육자'라는 전통적 성역할이 깨져 남성의 가사와 양육 참여가 확대된 나라에선 출산율이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강 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제도가 남녀 모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할 때 저출산 문제도 해결된다"며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인사 평가 시 근로자가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인사관리의 개념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유연성 낙인'에 대해 설명했다.유연성 낙인이란 가족에 대한 책임과 돌봄을 위해 유연근로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직장에 헌신하지 않는다고 믿는 관리자와 동료들의 인식이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 후 승진이나 배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이 낙인이 사라지도록 일·생활 균형 제도가 성별, 연령대, 가족 형태,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그러기 위해 인사관리에서의 표

2024-11-20 20:42:41

국내 10명 중 6명은 "출산 계획 없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은 인생에서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24일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향후 출산 계획에 대해 응답자 3000명 중 20~40대 응답자 1800명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6%,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3.4%로 나타났다.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경제적 불안정'(25.2%)을 첫손에 꼽았고, 뒤를 이어 '양육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21.4%),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지남'(12.5%), '가치관의 변화'(11.3%)를 주요 이유로 답했다.이외에 '무자녀 생활의 여유'(8.8%), '바쁜 생활로 인해 부족한 양육 시간'(8.8%), '불임 등의 이유로 아이가 생기지 않음'(6.1%), '돌봄 시설 및 서비스의 불만족'(3.8%), '기타'(2.1%)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또한 응답자 3000명 중 현재 자녀가 있는 1518명은 자녀 출산 관련 의사 결정에 대해 80.2%가 '배우자와 함께 결정한다'고 응답했고, 15.1%는 '본인이 결정', 4.7%는 '배우자가 결정한다'고 응답했다.자녀 출산 시기에 대해선 응답자가 76.0% '배우자와 함께 결정한다'고 답했으며 16.2%는 '본인이 결정', 7.8%는 '배우자가 결정한다'고 답했다.자녀 수에 대해서는 80.3%가 '배우자와 함께 결정한다'고 답했으며 '본인이 결정' 14.4%, '배우자가 결정' 5.3% 순으로 조사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24 10:54:43

셋째까지 1억원…쌍방울그룹도 저출산 극복 동참

부영그룹에 이어 쌍방울그룹도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동참한다. 쌍방울 그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출산 장려 캠페인 선포식을 열고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첫째 출산 시 3000만원, 둘째 출산 시 3000만원, 셋째 출산 시 4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셋째까지 모두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는다면 총 1억원의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또한 난임 부부를 위해서는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과 별도로 초음파와 주사비를 비롯한 약제비 등 비용을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쌍방울그룹은 계열사 아이오케이컴퍼니가 주관하는 '저출산 극복 다자녀 댄스 챌린지' 영상을 공개하며 여기에는 아이오케이컴퍼니 소속 배우, 가수들도 참여할 예정이다.쌍방울그룹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내실 있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2 17:28:02

저출산 고민에 일본, 다둥이 가정에 모든 대학 학비 지원

우리나라 못지않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일본 정부가 다자녀 가정에는 모든 자녀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2025년부터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연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만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소득 상한선이 600만엔(약 535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적용을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아예 소득 상한선을 폐지해 모든 다자녀 가구에 대학 무상화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늘린다. 기존에는 아동 부양 수당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39만5000원)을 주고, 둘째 아이에게는 달마다 최대 1만420엔(약 9만3000원)을 지급했다.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약 5만6000원)이었으나,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된다. 또한 아동 부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상한선도 연 수입 365만엔(약 3260만원)에서 385만엔(약 34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08 09:28:14

저출산 대책으로...일본,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 준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집중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에 연간 3조 5천억엔, 우리 돈 35조여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산 대책인 '아동미래전략방침' 초안을 공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젊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30년대에 들어갈 때까지가 저출산 트렌드를 반전시킬 수 있는 '라스트 찬스'(마지막 기회)"라며 "가진 힘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연간 3조5천억엔(약 35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저출산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 초안의 대표적인 정책은 아동수당 확충이다.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중으로 고교생까지로 늘리고 부모의 소득 제한도 철폐한다. 0∼3세는 1인당 월 1만5천엔(약 15만원)을,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1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고등학생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현재의 두 배인 월 3만엔(약 30만원)을 지급한다. 또 2026년도를 목표로 출산비에 대해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모가 취업하고 있지 않아도 아이를 보육원 등에 맡길 수 있는 제도도 내년 이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장 4주간 수입이 변하지 않도록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급부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드는 재원은 사회보장비의 세출 개혁과 함께 새로운 '지원금 제도' 창설 등을 통해 2028년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족한 재원은

2023-06-02 09:23:33

2030 여성 절반, "결혼·출산 중요하지 않아"

2030세대 여성 절반 이상은 자신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학회지 사회복지연구에 게재된 '청년층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2021년 11월 만 20~34세 미혼 남녀 281명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답한 여성은 4.0%에 그쳤다. 남성의 동의율은 12.9%였다.또한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다'고 답한 남성은 61.3%였지만 여성은 42.9%로 무려 20%p가까이 차이가 났다.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여성은 53.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남성(25.8%)의 경우, 4명 중 1명이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다.연구는 응답자들의 성별뿐 아니라 연령, 삶의 질(교육 수준·고용 지위·건강 상태·우울감·행복감), 사회의 질(경제적 안정성·사회적 신뢰·기회의 평등·결정의 자유·계층 이동성)을 기준으로 다층 분석했다.그 결과 주관적으로 삶의 질이 높다고 여길수록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보다 높았다.또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기회와 평등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의 계층 이동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으나 자녀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볼수록 결혼과 출산의 중요도를 높게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최근의 비혼 경향과 저출산 문제는 단순하게는 직업과 경제력을 가진 여성

2023-02-27 10:35:55

전·월세 살면 결혼·출산 가능성 낮아져…"부동산 문제 신중해야"

월세로 거주할 경우 자가 대비 결혼 가능성이 약 65.1% 줄어들고 첫번째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약 55.7%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노동패널의 최신 자료를 활용해 거주유형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자가 거주보다 전세 및 월세 거주 시에는 결혼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졌다.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 거주 시 결혼 ...

2020-10-21 09:52:01

천안시 ‘임신부 우대 스토어’ 동참업체 모집

천안시가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신부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가게 또는 업체를 모집한다.10일 천안시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해소와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임신부 우대 스토어(Store)’ 동참 릴레이를 추진한다.참여대상은 저출산 심각성에 공감하는 상업인이면 누구나 자율동참할 수 있다.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할인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마련해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3) 및 점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시는 임신부 우대 스토어를 선정하면 현판식 진행은 물론 각종 매체 등을 통해 동참하는 가게를 홍보하고 적극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사진: 천안시청)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10 10:51:24

법관 육아휴직 법조경력 인정 모든 자녀로 확대

사법부가 저출산 문제와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법관들의 경력 인정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한다.1년 이상의 육아휴직시 첫째 아이와 셋째 아이부터 인정되던 법조경력이 둘째 아이까지 포함돼 모든 육아휴직이 법조경력으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법관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대법관회의에서 1년 이상의 육아휴직시 첫째 아이와 셋째 아이부터 인정되던 법조경력이 둘째 아이까지 포함돼 모든 육아휴직이 법조경력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의결하고 31일 공포했다. 개정 법관 인사규칙은 2018년 8월 26일 자부터 적용된다.개정 전에는 법관 인사규칙 제13조 제2항은 법조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범위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고 규정했다.이번 개정으로 두 자녀를 거느린 법관도 추가 육아휴직 기간을 법조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31 11:10:12